메트로신문

원광디지털대,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원광디지털대학교(총장 김윤철)가 '2023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한 해 동안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소비자의 신뢰와 사랑을 받은 최고 브랜드를 선정하는 행사다. 원광디지털대는 만 20세 이상 소비자들의 설문 조사를 기초로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된 심사단의 최종 심의를 거쳐 사이버대학교 부문 대상으로 선정됐다. 원광디지털대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원광디지털대는 정년 없는 시대, 100세 시대를 대비해 성인 학습자의 새로운 진로 설계를 도울 수 있는 웰빙건강·복지·전통문화 분야의 차별화된 특성화 학과를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수요에 부응하는 최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또한, 성적우수자 외에 1인 가구, 만학도, 주부,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사각지대 없는 장학제도를 운영해오며 2022년 기준 재학생 58%가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왔다. 김윤철 총장은 "기대 수명의 연장으로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제2의 진로 설계를 위해 다시 공부하는 성인 학습자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가 선택해주신 우리 대학만의 우수한 점을 유지 및 발전시켜 더 많은 학생이 수준 높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인생 2막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25 16:50:45 이현진 기자

현대차그룹, 배터리 분야 초격자 기술 연구 돌입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전기차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해 서울대학교 내에 배터리 공동연구센터를 개관하고 국내 최고의 배터리 전문가 그룹과 본격적인 차세대 배터리 연구에 나선다. 현대차그룹과 서울대학교는 25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현대차그룹-서울대학교 배터리 공동연구센터(이하 배터리 공동연구센터)' 개관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개관식에는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을 비롯해 CTO 김용화 사장, GSO 김흥수 부사장, 배터리개발센터 김창환 전무와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 홍유석 공대학장, 고승환 공대연구부학장, 이종찬 화학생물공학부 학부장, 배터리 공동연구센터장 최장욱 교수 등 학교 관계자가 참석했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시대의 핵심인 2차전지 분야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달 20일 '인베스터 데이'(투자자의 날)에도 배터리를 자체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 팹리스 업체처럼 직접 양산하진 않지만 배터리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기술은 갖추겠다는 전략이다. 배터리 공동연구센터는 2021년 11월 현대차그룹과 서울대가 맺은 '배터리 공동연구센터 설립 및 중장기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의 결과물이다. 배터리 공동연구센터는 서울대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를 증축해 지어졌다. 총 3개 층, 901㎡ 규모로 건설됐다. 배터리 개발·분석·측정·공정 등 7개 연구실과 회의실로 구성된다. 배터리 공동연구센터장에는 배터리 분야 석학 최장욱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를 위촉, 연구 전반에 대한 프로젝트 총괄과 체계적인 기술 개발 관리 역할을 담당한다. 현대차그룹은 공동연구센터에 2030년까지 3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연구 과제는 차세대 배터리 선행기술 연구,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 기술, 첨단 공정기술 등이다. 리튬메탈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배터리 공정기술 등 4개 분과로 나눠서 22개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한다. 전체 22개 연구과제 가운데 14개 과제는 리튬메탈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관련 연구다. 차세대 배터리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배터리 공동연구센터에는 서울대는 물론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유니스트(울산과학기술원), 디지스트(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양대, 성균관대, 충남대 등 국내 대학 총 21명의 교수 및 석·박사급 인재가 참여한다. 현대차·기아 연구원도 파견한다. 공동연구 참여 학생 중 역량이 뛰어난 인재들을 선정해 장학금 제도와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현대차·기아에 입사 지원할 경우 채용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공동연구는 물론 배터리 분야 인재 확보도 하겠다는 전략이다. 정 회장은 "우수한 배터리를 탑재한 다양한 모빌리티를 개발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라며 "배터리 공동연구센터에 참여하는 모든 분께 혁신적인 연구와 개발로 모빌리티 산업의 전동화 전환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2030년 총 364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해 글로벌 전동화 톱티어 리더십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글로벌 전기차 톱3에 해당하는 목표다. 현대차그룹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전기차 개발 및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친환경차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 배터리 분야에서도 과감한 투자와 개발 역량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안정적인 소재 수급부터 배터리 설계 및 관리 역량강화, 차세대 배터리 개발 등을 통해 배터리 전 영역을 아우르는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현대차는 향후 10년 간 9조 5000억원을 투자해 배터리 성능 향상 및 차세대 배터리 선행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한다. 배터리 원가는 2018년을 기준으로 2026년에 75% 수준, 2030년에는 45% 수준까지 낮춰 누구나 부담없이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2025년경에는 배터리 전문 기업과 공동개발하고 있는 LFP배터리를 신형 전기차에 최초 적용한다.

2023-07-25 16:46:12 양성운 기자

aT, 식품.기기전시회에서 공공급식 식단관리 집중 홍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7일부터 이틀 동안 대한영양사협회가 주최하는 '제30회 식품·기기전시회'에 참가해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의 식단관리 프로그램을 집중 홍보한다고 25일 밝혔다.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식단관리 프로그램은 단체급식 식재료를 구매할 때 필수적인 식단작성부터 식재료 소요량 산출, 품의서 작성, 식재료 구매, 정산에 이르는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영양사의 급식 업무 전반을 지원한다. 특히, 식단관리 프로그램은 성인·군인·유아·노인용 1223개 식단과 5521개 레시피를 제공한다. 식단 중에는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와 연계된 식단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활용한다면 영양사만의 다양한 저탄소 식단을 작성할 수도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공공부문 단체급식소에 근무하는 현직 영양사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 영양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실습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은 입찰과 계약뿐만 아니라 영양사의 식단작성 업무도 지원하는 편리한 플랫폼"이라며, "올해에도 맞춤형 기능과 통계서비스를 구현하여 사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해오던 학교급식 식재료 전자조달 시스템(eaT)을 그동안의 학교급식 운영 노하우를 집대성해 군·유치원·어린이집·복지시설 등 공공급식 전 영역에 공정하고 투명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공공급식통합플랫폼으로 지난해 9월 확대 개설했다. 지난해 플랫폼을 통한 거래 실적은 3조 4199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2023-07-25 16:42:10 차상근 기자

쿠팡 CJ올리브영 공정위 신고…고래 싸움에 등 터진 새우 살려야

쿠팡이 CJ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일이 발생해 대기업 간의 고래싸움에 중소기업이 엉겁결에 껴 새우꼴이 됐다. 특히, 두 기업의 다툼은 엉뚱하게도 기존 법 제도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플랫폼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는 신규·중소기업으로서는 부당한 요구를 받아도 거부하거나 조율하기 어려운데, 이를 정작 당사자가 아닌 제3의 기업인 쿠팡이 CJ올리브영의 공격 수단으로 쓴 상황이기 때문이다. 쿠팡은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CJ올리브영이 배타적 거래 행위를 강요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제품을 취급하는 납품업체와의 거래가 번번이 무산됐고, 납품업체들은 CJ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이를 시정해달라고 신고했다. CJ올리브영은 이에 맞서 "협력사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며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쿠팡-CJ그룹 대기업 간 알력 다툼'이 법의 허점을 이용한 공격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는다. 쿠팡 측 신고에 따르면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쿠팡이 아닌 입점 중소기업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주장대로 CJ올리브영의 방해공작을 받았다고 해도 쿠팡은 지난 1분기에만 매출 6조1653억원에 영업이익 1362억원의 실적을 냈다. 쿠팡은 지난해 말 CJ제일제당의 햇반 납품가를 두고 계속해서 부딪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OTT서비스와 택배 사업 등 CJ그룹과 겹치는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시민단체를 포함한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정거래법 개정과 온라인플랫폼법이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쿠팡 주장대로라면 CJ올리브영 납품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CJ올리브영을 신고,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플랫폼 입점 여부가 곧 기업의 생명과 직결된 중소기업은 법적 다툼을 통해 긴 시간에 걸쳐 대기업과 시비를 가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약 신고와 조정이 간단했다면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중소기업 관계자들에게서는 쿠팡의 신고를 두고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룬다. 쿠팡에 상품을 입점한 A사 관계자는 "쿠팡 역시 입점과 프로모션 등을 위해 타 채널에 입점된 상품 가격 조정을 요구하고, 공식 쇼핑몰에서의 이벤트 진행 등을 제한한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입점되더라도 노출이나 수수료율 등에서 크게 불리해진다"며 "정작 본인들도 비슷한 일을 하면서 갑자기 영웅행세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9년 LG생활건강은 쿠팡이 과도한 판매 단가 인하를 요구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고, 쿠팡은 3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주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미국과 EU 모두 지배적 플랫폼, 게이트키퍼 등 지정된 플랫폼의 일정한 행위유형에 대해 금지의무를 부과한 뒤 위반시 제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며 해외 관련법을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지정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사 제품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상업적 이용자들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지정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운영과 함께 해당 플랫폼에서 자신의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한국의 경우 일명 '네카쿠배(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로 대표되는 국내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면서, 동시에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로 대표되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도 구축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07-25 16:35:07 김서현 기자

[기자수첩] 현대차·기아 노사 임단협 기싸움보단 시대 흐름에 맞춰야

올해 국내 완성차 업체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다. 해마다 임단협을 진행하면서 노사간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시기다. 매년 진행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또다시 임단협이 시작됐다는 분위기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올해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실적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완성차 업체들이 전동화 전환 등을 진행하면서 매년 임단협에 단골로 등장했던 정년연장이 최대 화두로 급부상했다. 현대차·기아 노조는 대규모 파업을 진행해서라도 정년연장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각오다. 현대차 노조는 현행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직전인 만 64세까지 연장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기아 노조는 정년을 62세로 연장하는 단협 요구안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또 노조 측은 정년 연장과 함께 25년 이상 장기근속한 정년퇴직자에게 신차 구입시 25%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평생사원증' 제도를 확대해 줄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에 정대 수용불가 입장을 내놓으며 완강한 태도를 보이면서 노사 가들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노조 이원들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5차 교섭 도중 전원 퇴장하기도 했다. 지난 4일 진행된 6차 교섭에서도 노조는 정년 연장과 상여금 확대를 올해 임금·단체협상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반면, 사측은 노조의 요구 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이번 교섭에서 노조는 휴직 기간 중 상여금 정상 지급, 장기근속자 우대, 판매방식 다변화 금지 등을 사측에 요구했고 사측은 노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올해 유독 노사간 팽팽한 힘겨루기를 이어가는것은 전동화 전환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1만대 생산시 필요한 생산인력은 내연기관차의 38%에 불과하다.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 생산 인력은 대폭 감축해야한다. 미국과 독일 등 완성차 업체들은 뼈를 깎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반면 현대차·기아는 구조조정보다 정년 퇴직자를 충원하지 않는 자연감소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만약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대규모 구조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대규모 파업에 돌입할 경우 그 피해는 1, 2차 협력사는 물론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파업에 따른 생산 물량 감소로 소비자 대기 기간은 길어질 수 밖에 없고 협력업체는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경영 악화로 연결된다. 최근 자동차 시장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그 중심축에 현대차·기아가 자리하고 있다. 노조는 스스로 회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1위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게 무엇인지 고민해야한다. 회사가 있어야 노조가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2023-07-25 16:33:35 양성운 기자

與, 특별재난지역 익산 찾아 수해 복구 봉사활동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북 익산을 찾아 봉사활동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오는 28일까지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서 전 당원 복구 봉사활동을 하도록 한 만큼 김 대표도 직접 참여한 것이다. 김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익산 용안면 등을 찾아 복구 작업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 지역 당협위원장, 일반 당원, 당 사무처 직원 등 400여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폭우로 침수됐던 비닐하우스 내 방치된 작물과 떠내려온 토사, 쓰레기 등을 제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민들에게 물 200박스, 라면 200박스 등 구호 물품도 전달했다. 김 대표는 봉사활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헌율 익산시장으로부터 수해 규모와 주민 요청 사항을 전달받았다. 정 시장은 지역 농가가 60% 이상 침수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보상 및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재해 전액 보상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익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 문제"라며 "인건비 문제도 충분히 이해한다. 모자란 부분에 대해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항구적인 수해 방지 대책 논의 차원의 별도의 팀 구성 계획도 밝혔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주 일요일에 (수해) 보상 및 원상 복구 문제, 행정 절차 지연, 예방 대책을 위한 제도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하려 했는데 (폭우로 취소했다) 이번 주에 다시 날짜를 잡아 논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수해 복구와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을 재차 요구하는 데 대해 김 대표는 봉사활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예산 중 여러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가 편성돼 있고, 각 불용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잘 활용하면 추경은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김 대표는 전국적으로 수해가 발생한 데 대해 현장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충남 공주시·청주시·청양군 등을 찾은 뒤 지난 21일 경북 예천에서 당원과 함께 봉사활동도 했다. 김 대표는 26일 충남 청양군을 다시 찾아 수해 복구 봉사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김 대표는 지난 19일에는 수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도 찾았다.

2023-07-25 16:31:33 최영훈 기자

풍수해보험 놓고 행안부·국회예정처 갈등… "정책보험" VS "지속가능해야"

최근 장마, 태풍, 대규모 산불 등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원해주는 제도인 풍수해보험을 두고 행정안전부와 국회예산정책처가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각종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보조해주는 제도로, 풍수해보험의 가입이 늘어나자,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려면 정부 보조를 줄이고 가입자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행안부는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직접 피해보상을 하는 것보다 보험사를 통해 간접 지원하는 게 효율적인데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일종의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국가가 풍수해로 인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직접 지원해 재정 부담을 키우는 것보다 민간 보험사와 협력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난 2006년 도입한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따른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며, 현재 7개 민영보험사에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나 지자체가 보험료의 70~92%를 지원하고 가입자는 8~30% 정도의 금액을 지불한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2020년 19.46%에서 2023년 6월 기준 30.6%로 늘어났다. 2020년부터 판매가 시작된 비닐하우스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2020년 10.3%에서 2023년 6월 기준 17.7%로 늘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및 공장이 입는 풍수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제도도 지난 2020년에 도입됐는데, 2022년 기업이 소상공인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3자 기부가입제'를 도입하면서 해당 보험의 가입률은 2020년 1.0%에서 2023년 42.2%로 급증했다. 이처럼 가입률이 높아진 만큼 관련 예산도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풍수해보험 예산은 본예산에서 2021년에 222억원, 2022년에 253억5100만원이 책정됐고, 2023년도 예산엔 363억7100만원으로 오르며 전년대비 43.5%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7월에 '2022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풍수해보험 제도에 대해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풍수해보험의 손해율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과 2022년의 경우 영업손해율이 각각 36.0%와 33.5%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지원과 가입자 자부담을 통해 납부된 보험료의 36.0%와 33.5%만 실제 보험금으로 가입자에게 지급됐음을 의미한다"며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우 정부가 풍수해 등의 피해자에게 직접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손해율 추이를 확인해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거대 재해가 발생해야지 보험료가 지급되는 것이어서 편차가 크다. 민영보험사는 거대한 손실을 우려해 상품 판매를 안 하려는 민간보험사들과 협력해 정책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예산 확보와 홍보 강화를 통해 가입률이 상승 추세인 것을 보았을 때 이 제도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반면, 해당 분석을 한 황진솔 예산정책처 분석관은 "행안부가 풍수해보험의 특성상 손해율이 들쭉날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정처에서 누적 손해율 지표를 분석해보니, 제도가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의 손해율을 봤을 때도 높지 않고, 정부 부담분이나 자부담분 다수가 다시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손해율이 낮은 측면이 있다. 그래서 보험제도 재설계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전문가인 최우일 HIS 위험관리연구소장은 "외국같은 경우 재난보험을 준의무보험처럼 많이 만들어 놨다. 한국은 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반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라며 "'왜 풍수해 보험을 드는 데 나라에서 70%나 지원해주냐'는 말은 '나라에서 재난이 났는데 직접 지원비를 왜 줘야하지'라는 말과 비슷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25 16:27:59 박태홍 기자

벌써 4파전…영구채 전환 부담에도 잇따라 'HMM 매각'에 도전장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의 매각에 시동이 걸렸다. 매각 주체인 산업은행이 주식 매각 공고를 내고 SM그룹이 공식적으로 인수 의지를 밝힌 가운데, 영구채 주식전환이 매각의 향방을 정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시장에서는 안정적으로 HMM을 운영할 수 있는 대기업을 인수 후보로 선호하지만 HMM의 새 주인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HMM 인수 의지를 밝힌 회사는 우오현 회장이 이끄는 SM그룹이다. 여기에 팬오션을 인수한 경험이 있는 하림도 사모펀드 운용사 JKL파트너스와 함께 HMM 투자설명서를 수령했다는 소식과, 동원그룹도 HMM 인수를 통해 '종합 물류기업'으로 거듭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소식이 증권가를 통해 전해졌다. 하지만 하림과 동원그룹 측은 공식적으로 인수 의지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LX그룹도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 매각가 올리는 'HMM 영구채' 문제 앞선 20일 산은과 해양진흥공사는 HMM 경영권 공동매각을 위한 공고를 냈다. 산은은 HMM 지분 20.69%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19.96%를 가진 2대 주주 해진공과 함께 HMM 민영화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양 기관은 매각 절차 개시를 계기로 보유한 2조 7000억 원가량의 영구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영구채 중 1조 원가량을 주식으로 전환·매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으며 전환 시점은 올해 10월로 잡고 있다. 이에 따라 매각 지분은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보통주 1억 9900만 주에 CB와 BW에서 주식으로 전환될 2억 주를 합쳐 총 3억 9900만주로 잠재발행 주식총수(10억2503만9496주) 기준 지분율은 약 38.9%에 달한다. 이번 경영권 매각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되며 2단계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내 주식매매계약체결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산은과 해진공이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매각하는 이유를 '배임 혐의'를 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고 있다. 낮은 가격으로 고평가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음에도 산은이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구채 주식 전환을 하게 되면 HMM의 매각 규모는 최소 5조까지 올라간다. HMM의 영구채 문제는 매각 난이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현재 HMM의 주가는 1만 8000원에서 2만원 사이를 넘나들고 있는데 HMM이 발행한 영구채 CB와 BW의 전환가격은 5000원이다. 오는 10월부터는 HMM이 영구채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산은은 콜옵션 행사 전에 주식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HMM 인수를 통해 해운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경영능력도 수반된 주체가 인수하기를 기대한다"며 "현 단계에서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주식 인수에 관심 가지는 기업이 있다는 점은 확신한다"고 밝히며 매각에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 ◆ SM? 하림? 대기업?…'오리무중' 새 주인 IB업계에서는 하림이 벌크선 해운사인 팬오션을 운영하고 있기에 HMM 인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의견이다. 두 그룹이 본격적으로 인수전에 뛰어들게 되면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과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M&A 맞대결' 구도가 나오게 된다. 하지만 영구채 전환은 HMM 인수를 고려하는 그룹들에게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산은은 배임을 피해도 매각에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전환 여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수자와 협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식 매각 의사를 보인 것은 SM 그룹뿐이다. 세 그룹 모두 영구채 주식 전환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룹 자산총액 17조원을 보유한 하림이 팬오션에 이어 HMM까지 품게 되면 식품산업에 이어 해운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자금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LX그룹도 HMM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LX가 HMM을 인수할 경우 LX판토스를 통해 물류업과 시너지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아직은 설명서를 수령한 것으로만 전해졌다. CB와 BW의 주식 전환으로 HMM 매각가가 올라가면서 인수의지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인수 후보군으로 대기업들이 언급되고 있다. 현재 상황은 산은 측이 "자본과 경영능력을 갖춘 업체가 인수기업이 되길 원한다"라는 의지를 보인 만큼 향후 포스코나 현대차그룹과 같은 대기업이 인수 후보로 나설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하지만 해당 그룹들은 "인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으로 선을 그은 바 있다.

2023-07-25 16:04:24 허정윤 기자

이상민 탄핵소추 기각…與 "참사 정쟁화" 野 "李 면죄부 아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데 대한 여야 정치권 입장은 엇갈렸다.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야당을 겨냥, 질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탄핵소추를 주도한 야당은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기각 발표 직후 <메트로경제>와 통화에서 "탄핵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 장관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장관 탄핵소추가 진행된 데 대한 비판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 장관 탄핵소추 기각에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 기각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김 대표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논의 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와 국정조사 등으로 진실규명한 결과,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한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하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오후 논평에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고, '성실 의무 위반'에 있어 '고의성'이 없는 것이 명백하였기에 애당초 이번 탄핵 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야당 주도로 이뤄진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 재난안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손발을 묶어,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며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참사에 대한 책임에서 이 장관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부여 수해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국민들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희생자들께 사과하고 반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하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탄핵소추 기각과 관련 SNS에 "헌재의 이 장관 탄핵안 기각 결정,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을 "사실상 '관재'였던 10·29 이태원 참사 사건 발생의 책임자이자 사건 발생 이후 참사 경위와 원인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의 반복으로 희생자와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던 가해자"라고 지적한 이 대표는 "탄핵안이 기각됐다고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책임에 면죄부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 이미 국민들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헌재 판결로 이 장관 탄핵이 기각됐지만, 이것이 윤석열 정부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서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그들만의 리그에서 윤 대통령의 측근 장관 자리를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국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자격과 국민적 인정은 이미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이태원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로 유가족과 상식적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안 마련에 더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2023-07-25 16:03: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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