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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번 수해는 인재...신속한 지원 위해 추경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당 지도부와 함께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이번 수해를 인재라고 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정부여당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충남 부여군 수해복구 현장으로 내려가는 차량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켜고 이번 수해에 대해 "공무원이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 이는 지휘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무원들은 아주 예민하다. 공무원에게 수해나 자연재해가 심각하다고 말 한 마디를 하면 (지휘자가) 그쪽 방향으로 눈만 돌려도 관심을 갖는다"면서 "공무원을 '해바라기'라고 부르는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다. 직원 공무원은 지휘자의 의지를 따르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휘자는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이다. 직업 공무원들은 그렇게 훈련돼 있다"며 "일선 공무원을 탓하면 안 된다. 지휘자의 지휘대로 움직이다. 그런 면에서 안타깝고 김영환 충북지사의 태도가 기가 막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김 지사가 사상자가 다수 나온 충북 청주 오송 제2궁평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 '한두명 사상자가 발생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으면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봉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연 재난에 물론 피할 수 없는 것도 있으나,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같은 것은 명확하게 인재다. 중간 관리자도 지휘관이 그런 식으로 지시를 내리니 그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충남 부여 수해 복구 현장에서 "저희가 자원봉사로 조금이라도 도움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그보다는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정부의 대대적인 피해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정부에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이날 수해복구 활동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의원 110명, 충남도당 당원, 당직자 등이 대거 참석해 수해 복구 지원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침수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잔해를 치우고 썩은 농작물을 치우는 등 봉사활동에 열중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농업재해특별법, 재난관리기본법 같은 법들을 개정해야 피해지원을 현실화하고, 재난 예방 대책을 분명히 마련할 수가 있다"며 "그런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과)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2023-07-25 15:13: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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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엠에스, 파우더형 혈액투석액 제조라인 신설

GC녹십자엠에스가 지난 24일 자사 파우더형 혈액투석액 제조라인의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GC녹십자엠에스는 음성 제2공장에 파우더형 혈액투석액 제조라인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 2022년부터 진행된 공사로 공정 자동화 등으로 인해 기존 37억에서 44억 원으로 공장 증설 비용이 증가했다. 내년 하반기 제품 출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 GC녹십자엠에스는 현재 혈액투석액 'HD-Sol BCGA' 등을 개발·판매 중이며 이번 증설된 제조라인에서는 파우더형 혈액투석액을 제조한다. 기존 용액 제형 제품의 단점을 보완한 파우더형은 기존 제품 대비 부피가 작고 가벼워 운송에 용이하고 사용자 편의성 또한 우수하다. 시장 환경도 긍정적이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파우더형 혈액투석액의 경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GC녹십자엠에스가 파우더형 혈액투석액을 상용화하면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률 증가가 예상된다. GC녹십자엠에스 관계자는 "혈액투석액 시장에서 약 50%를 GC녹십자엠에스가 생산한다"며 파우더형 제품 판매를 통해 혈액투석액 시장 점유율을 높여 지속적인 연 매출 상승 및 이익률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7-25 15:12:56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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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소형 승합차 등 첫 의무검사 '출고 후 4년'으로 완화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기존의 '차량 출고 후 3년 경과 시점'에서 '4년 경과 시점'으로 완화된다. 이는 지난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공개한 '자동차 정기검사주기 합리화'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사항 등이 반영된 조처다. 4년이 지난 시점에 첫 검사를 받고, 이후에는 이전처럼 매년 1회씩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이 같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다. 환경부는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경우 비사업용 대비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2배 이상 길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현행방식(차령 2년 경과 후부터 첫 배출가스 정밀검사)을 유지하기로 했다. 1톤 화물차의 1일 평균 주행거리는 지난 2021년 기준 사업용의 경우 93.9㎞, 비사업용의 경우 38.3㎞로 나타났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해당급 차량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들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3-07-25 15:11: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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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주민등록 사실조사...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연계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오는 11월 10일까지 관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먼저 진행한 이후,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져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 위기 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10월 31일까지'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울진군은'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를 운영하여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면「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우리 군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3-07-25 15:11:19 조재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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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위기 임산부 지원체계 마련 나선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5일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천자모원,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출생신고 미등록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신·출산·양육의 문제를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에서 마련됐다. 인천시에서는 이미 긴급복지 지원, 청소년 부모 자립 지원, 미혼모 지원, 청소년 임신·출산 지원 등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사업과 아이돌봄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국내 입양 연계 등 양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기관에서 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위기 임산부들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참가자들은 위기 임산부의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같이 하고,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 청소년 임산부들이 망설임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홍보 강화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김지영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위기 임산부들을 가까이에서 지원해 온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5 15:11:0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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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 폴더블 디스플레이용 점착제 개발

유연성이 가미된 전자 기술의 발달로 폴더블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등 다양한 종류의 기기가 등장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변형에도 빠르게 형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연한 점착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이동욱 교수는 반복적인 변형에서 빠르게 회복되며 높은 접착력을 가지는 감압점착제를 개발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와 같은 높은 유연성 및 빠른 회복 특성을 요구하는 전자제품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압점착제는 가벼운 압력을 가할 때 접착 물질이 작용하는 소재다. 점착제의 접착력과 변형 회복성은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얻기 힘든 성질로 알려져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기존 연구에선 감압점착제에 화학적 결합으로 분자를 연결시키는 가교반응을 통해 회복 특성을 향상시켰으나, 접착력이 감소해 실사용에는 한계성을 보였다. 연구팀은 유연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자주 사용되는 우레탄의 분자 구조를 모방한 새로운 가교제를 합성해 점착제에 적용했다. 개발된 감압점착제는 우수한 접착강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변형에서도 매우 빠르고 우수한 회복특성을 나타내며 기존의 가교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했다. 또한 개발된 점착제는 기존에 많이 사용하는 가교제가 도입된 점착제보다 폴딩 테스트에서 낮은 변형률을 보였다. 가교제 함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10만 번의 폴딩 테스트에도 원형의 94%를 유지하며 높은 안정성을 나타냈다. 추가로, 개발된 점착제는 디스플레이용 점착제의 필수 조건인 우수한 빛 투과도를 나타냈으며 변형 후에도 투과도를 유지해 그 우수성을 입증했다. 제 1저자 박현옥 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새로운 구조의 가교제를 도입해 뛰어난 접착력과 회복 특성을 동시에 갖춘 감압점착제를 개발했다"며 "이는 기존 점착제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어 향후 점착제 연구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플렉서블 전자제품의 발전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동욱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는 "개발된 점착제는 사용 목적에 따라 가교제 함량을 조절해 특성을 제어할 수 있다"며 "낮은 점착력과 높은 회복 특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가교제 함량을 높이고, 그 반대의 경우엔 가교제 함량을 낮춰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성능의 점착제를 제작할 수 있다"고 추가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민군협력진흥원, 울산과학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재료과학 분야의 권위적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터리얼즈(Advanced Functional Materials)에 온라인으로 7월 12일 게재됐다.

2023-07-25 15:10:4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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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

강진군은 8월 31일까지 '2023년 군정발전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영상과 서면 2개 부문이며, 강진군 지방행정 서비스 개선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대주제로, ▲인구유입 ▲관광객 유치 ▲신규마을 조성·빈집정비 활성화 ▲강진군 특산품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 ▲기타 개선 아이디어 등 모두 8개의 중점과제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최초로 영상 부문을 추가해 형식의 폭을 넓히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기존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우편 접수에서 나아가 핸드폰으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강진군민 누구나 휴대전화로 인터넷 접속 및 정보무늬(QR코드)를 인식하면 간편하게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영상은 3분 이내 자체 제작 영상과 함께 제안서 및 동의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서면은 온라인 주소 접속, 정보무늬(QR코드) 인식 또는 국민신문고, 강진군청 홈페이지(소통과 참여 → 군정시책제안 →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응모, 방문 접수 등으로 하면 된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창의성, 실용성, 경제성, 능률성, 계속성 등 1·2차에 걸친 종합심사 후, 12월 중 채택 등급별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총 시상금은 500만 원으로 금상 2· 은상 2· 동상 2 · 장려상 4 · 노력상 6명을 각각 선발한다. 조경언 강진군청 기획홍보실장은 "이번 군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는 영상공모가 추가돼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참여·소통 행정 실현 및 군정 서비스 질 향상 도모를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07-25 15:10:15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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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금리차 2%p 코앞…환율·자본유출 문제없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3.50%)과 미국(5.00~5.25%)의 금리차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자본유출과 킹달러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국내경제에는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 연준은 오는 25~26일(현지시간) 열리는 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할 것이 유력하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그룹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에선 이번에 0.25%p 금리 인상 확률을 98.9%로 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0.25%p 인상할 경우 한국(3.5%)과 미국(5.25~5.50%)의 금리차이는 최대 2%p까지 벌어지게 된다. 역대 한미 금리차 최고치는 2023년 5월~2023 7월 현재까지 기록하고 있는 1.75%p로 그 전에는 지난 1996년 6월~2001년 3월까지 기록된 1.50%p다. 통상적으로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 지속되면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과 원화 약세,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실제 지난 5월 한미 금리차가 1.75%p까지 벌어지게 되자 원·달러 환율은 1344원까지 오르면서 킹달러 우려가 높아졌다. 장중 고가 기준으로 지난해 11월29일(1342.0원) 이후 5개월 만에 1340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원화는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달러 강세에 상대적으로 절하 압력을 받게 돼 국내 금융시장에 들어온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또한 물가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같은 물건이라도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수입해야 한다. 수입 물가 상승은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나타난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도 한미 금리차 축소를 위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발표한 경제동향 7월호에 따르면 지난 6월 수출은 1년 전보다 6.0% 감소했지만 감소율은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수입도 11.7%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11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무역흑자는 16개월 만에 처음이다. 5월 경상수지는 19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돼 전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한미 금리차가 1.75%p로 벌어진 5월 이후 급격한 부작용 없이 오히려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 5월 외국인의 국내 채권 순투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1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자본유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한미 금리차가 커져도 한국이 높은 경상수지 흑자를 기반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본 유출이 크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기자회견에서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로 낮아졌지만 기저효과에 따라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후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점을 감안해 Fed가 금리를 몇 번 더 올릴 지 오는 9월까지 지켜보고, 한국 외환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수출 감소세가 최악을 지나는 중이고 유가도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무역지수가 개선되고 있다"며 "환율 역시 한미 금리차에도 불구하고 하방흐름을 보이고 있어 금리차가 높게 나타나도 수출이 성장세를 보이면 환율이 안정되고 외국자본 유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7-25 15:09:23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