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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상반기 당기순이익 2조6697억원…'사상 최대'

KB금융그룹이 상반기 2조 996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12.2%(3262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은행의 대출금리가 상승하며 대출자산이 재산정되는 '리프라이싱(Repricing)' 효과와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이 증가하며 수탁수수료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KB금융그룹은 25일 경영실적 발표를 통해 2분기 당기순이익이 1조4991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KB금융은 1분기 1조497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상반기 총 2조996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KB금융 재무총괄임원은 "금융시장을 둘러싸고 불안심리가 확산하는 등 어려운 영업환경속에서도 시장의 기대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다"며 "하반기에는 경기침체 및 신용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우량자산을 중심으로 적정성장을 추구하고, 전사적 차원의 비용관리 노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견조한 이익성장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행 이자 이익+증권사 수수료 이익 톡톡 KB금융이 상반기 역대 최대 이익을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의 고른 성장이 주효했다. 상반기 순이자이익은 5조7590억원으로 순이자마진(NIM)이 확대되며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 전분기 대비 6.7% 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룹 순이자마진은 2.10%, 은행 순이자마진은 1.85%로 전분기 대비 6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여신평균잔액이 증가하고, 대출금리가 상승하며 대출자산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주식시장 거래대금 증가로 수탁수수료도 증가했다. 상반기 순수수료 이익은 1조865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4% 감소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지난해 1분기 초대형 IPO 주관으로 IB수수료가 크게 확대되면서 기저효과로 올해 상반기 수수료 이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분기 순수수료 이익은 9514억원으로 수탁수수료 확대와 대규모 인수금융 주선을 통해 4.1% 증가했다"고 말했다. ◆대손충당금 8439억원 증가 다만 KB금융은 하반기 경기침체와 신용리스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대손충당금전입비율을 늘리고 있다. 상반기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은 1조3195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8439억원 늘었다.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은 신용으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장부상 미리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을 말한다. KB금융의 6월말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0.44%로 1년전(0.32%)과 비교해 0.12%포인트(p) 늘었고, 전분기(0.43%)비교해 0.01%p 증가했다. KB금융 관계자는 "부실채권 커버리지비율(NPL Coverage Ratio)은 200.5%를 기록했다"며 "잠재부실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 흡수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NPL커버리지비율은 고정이하여신잔액 대비 충당금 설정액으로 은행이 잠재적인 부실에 얼마나 대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지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손실흡수능력이 좋다는 의미다. ◆2분기 주당배당금 510원 한편 이날 KB금융 이사회는 2분기 배당금으로 510원을 결의하고, 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결정했다. 앞서 KB금융은 지난 2월 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단행한 바 있다. KB금융 재무총괄임원은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을 이행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자본 적정성을 견실하게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주환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은 ▲목표 보통주자본(CET1) 비율 13% 수준 관리 ▲시스템 성장 수준의 자산 성장 전략 ▲목표 보통주자본비율(CET)1 비율 초과 자본은 주주 적극 환원 ▲안정적인 현금배당 및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소각 확대 통한 총주주환원율 점진적 제고 ▲금융의 사회적 역할과 주주 이익의 조화 추진 등 5가지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25 16:01: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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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전기차 시장 가격경쟁…문제는 제품 품질 경쟁력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테슬라를 중심으로 가격 경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테슬라가 모델 Y를 기존보다 수천만원 저렴한 가격에 내놓으면서 전기차 시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인도에 저가 신차 공장 건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3000만원대 저가 전기차 생산을 인도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모델 대비 절반 수준의 저렴한 신차 출시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에 속도를 높인다. 특히 저가 전기차 출시를 통해 전기차의 대중화를 앞당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기 업계는 테슬라가 인도에서 생산할 신차 가격을 200만루피(2만4000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현재 테슬라가 중국에서 판매하는 모델3 최저가인 약 3만2200달러 대비 25% 저렴한 수준이다. 모델3의 미국 판매가는 4만달러 초반대부터 시작한다. 테슬라는 올해 들어 전기차 가격을 공격적으로 낮추며 가격 경쟁을 주도해 왔다. 특히 그동안 고가 차량 위주로 판매해온 국내 시장에도 모델Y를 저렴한 가격에 출시하며 가격 경쟁의 불씨를 댕겼다. 지난 14일 출시한 모델Y는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모델로 국내 전기차 보조금 100% 기준인 5700만원보다 낮은 5600만원대로 책정했따. 구매 보조금 지원과 현재 테슬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추천 프로그램 할인 혜택까지 적용받으면 5000만원 초반에 구매가 가능하다. 모델Y의 파격적인 가격 인하로 현대차와 기아도 안방지키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출시한 전기차의 가격대가 높아 국고보조금을 전액 지원받지 못했다. 현대차·기아의 아이오닉5·6, 기아 EV6 등이 국고보조금 100%를 받았다. 하지만 테슬라가 가격 인하 카드를 꺼내들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아는 올 하반기 레이 전기차 모델 출시와 함께 소형 전기차인 EV3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경형 SUV 캐스퍼의 전기차 라인업을 내년에 출시할 방침이다. 실제 테슬라의 공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미국 완성차 브랜드 포드도 점융율 확대를 위해 가격 경쟁에 나섰다. 포드는 전기 픽업트럭 F-150 라이트닝의 가격을 6000~1만달러(약 760만~1270만원) 인하를 결정했다. 이를테면 가장 저렴한 모델인 F-150 라이트닝 프로의 가격은 출시 당시 4만달러에서 올해 3월 거의 6만달러까지 인상했으나, 이번 결정에 따라 4만9995달러로 내린다. 약 17% 인하한 수준이다. 가장 비싼 모델은 9만8000달러에서 9만2000달러로 6.2% 내린다. 다만 테슬라가 내놓은 저가형 모델이 LFP 배터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제품 성능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테슬라가 중국산 모델Y에 LFP 배터리를 적용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전기차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저가형 LFP로 대체하면서 가격과 동신에 성능 저하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LFP배터리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에너지 밀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2021년부터 테슬라와 벤츠에서 중국산 LFP 배터리를 일부 사용하고 있지만 빠르게 확산되지 못하는 것도 이같은 문제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며 "다만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에 적용된 LFP배터리는 출력이 낮아 장기적으로 흥행을 담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2023-07-25 15:56:47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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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 '전원일치 기각'…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에 휘말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2월 8일 직무 정지된 이상민 장관은 헌재 결정으로 167일 만에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판결에서 헌재는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 국민 기본권 보호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주도로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이 장관은 ▲사전 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 조치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있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재난안전법상 주최자 없는 축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의무를 규정한 만큼 행안부 장관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특정되지 않은 재난 발생 시 사후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고려하면 참사 발생 전에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난안전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난안전법상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작성, 다중밀집사고 예방,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연계 등 사고 예방책 마련 미흡을 국회가 이 장관 탄핵 사유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참사 직후 이 장관이 재난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법 위반한 점도 없다는 취지로 헌재는 판단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별개 의견으로 '이 장관이 참사 사후 대응에 있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이 참사 원인과 관련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 등을 품위 손상 행위로 봤다. 이 장관이 지난해 12월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기관 보고 당시, 사고를 안 지 85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는 지적에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었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관 3인은 "책임 회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 장관은 주무 부처 장관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성급했다"고 사과했으나, 헌재 역시 탄핵심판에서 비판한 것이다. 그럼에도 헌재는 이 장관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 밖에 정정미 재판관도 이 장관의 참사 원인 및 골든타임 관련 발언,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정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역시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판단하지 않았다. 한편 행안부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 기각 이후 즉시 업무에 복귀한 사실을 밝혔다. 업무 복귀 후 첫 일정으로 이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충남 청양군 호우 피해지역 일대를 둘러볼 예정이다.

2023-07-25 15:56: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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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깊은 人터뷰]미주한미동맹재단 초대 이사장 챕 피터슨 상원의원

지난 해 2월 출범한 미주한미동맹재단은 같은 해 5월 챕 피터슨 미국 버지니아주 상원의원(사진)을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이사회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일이었다. 변호사이기도 한 피터슨 이사장은 페어펙스 시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해 주 하원의원을 거쳐 현재 버지니아주 4선 의원을 지내고 있다. 백인이며 미국인인 그가 한미동맹 강화를 목표로 하는 미주한미동맹재단의 이사장에 오른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는 "미국에 한국이 가진 가치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고, 적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PIP(Plan-Implement-Present) 청소년 한미동맹경연대회'의 일환으로 한국을 찾은 피터슨 이사장을 만났다. 그는 "군사를 움직이는 것은 정치이지만, 정치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경제"라며 "현재 한국의 가치가 얼마나 높고, 미국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알려야 안보도 지킬 수 있고, 군사동맹이 경제·문화동맹으로 지속 확장돼야 세대를 거슬러 동맹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있나. "성인이 된 이후 나의 삶은 여러 방면에서 한국과 닿아 있었다. 아내는 대구에서 태어난 한국인이고 장인은 북한에서 건너온 실향민이다. 아내는 초등학교 때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나는 변호사로 일하면서도 늘 한국 사회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해 왔다. 버지니아는 미국에서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주 가운데 하나다. 나는 그중에서도 한인이 몰려있는 페어펙스 카운티에 속해 있었고 늘 한국인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재단 이사장직 제안을 수락한 이유가 있다면. "한국과의 관계는 미국에도 중요하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고, 우리는 한국이 강하고 성공적인 나라이기를, 미국과 강한 유대관계를 지속하기를 바란다. 이 때문에 나는 한미동맹 강화에 우선 순위를 두기로 했고, 이사장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앞으로 남은 목표는 이 재단을 통해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더 강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다." 피터슨 이사장은 이전에도 조지 메이슨 대학교 인천 송도 캠퍼스 설립을 주도하며 한국과의 교두보 역할을 해왔다. 그가 추구하는 한미동맹 역시 비즈니스와 교육에 기반을 둔다. 올해는 재단의 지원을 받아 학생들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직접 계획하고 실행한 후 결과를 발표하는 'PIP 청소년 한미동맹경연대회'를 진행 중이다. 미국 전역에서 대학생과 고등학생 67개 팀이 참여했고, 그중 10개팀을 뽑아 1~3위를 기록한 3개팀이 이사장과 함께 한국을 찾았다. 1등으로 선정된 서윤아(20)씨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보육원 아이들이나, 탈북자 청소년들에 영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늘 만들고 싶었다"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도전하게 됐고, 정신 건강이나 문화 교류 쪽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IP는 어떤 프로그램인가. "미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한미동맹과 한국전쟁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생존해 있는 참전 용사들과 독립 유공자들은 이제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이민자 2, 3세들이 부모님 나라와 역사에 대해 이해하고, 한미동맹의 가치와 한국전쟁과 평화의 의미를 이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 교육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한국은 아직 휴전 상태다. 이 때문에 한국계 미국인 2, 3세대들을 지한파로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목소리가 없다면 1세대들이 모두 떠나고 난 후 한미동맹을 확장할 수도, 동맹 자체를 이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손을 놓친다면 한국이 다시 전쟁 위기에 빠졌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재단은 어떤 일에 주력하고 있나. "올해는 우선 PIP를 11월 마무리하고, 10월에는 한국 전쟁 관련 영화 상영 후 한국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MTL(Movie, Talk & Learn) 포럼'을 기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지 메이슨 인천 송도 캠퍼스 안에 LL.M.(법학 석사) 과정을 설립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과정이 시작된다면 한국인들이 송도에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지난 해 세종시를 방문해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내년 쯤 오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버지니아주가 한국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인데. "버지니아는 양질의 교육을 받은 훌륭한 인재들이 모여있는 큰 시장이다. 버지니아 대학(UVA)은 미국에서 가장 좋은 공립 대학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달라스 국제공항이 인천과 직항으로 연결되고, 동부에서 가장 큰 노퍽 항구도 위치해 있다. 육로를 통해서는 워싱턴 D.C, 뉴욕, 필라델피아와 바로 통하기 때문에 지리적인 이점이 크다. 이 때문에 버지니아는 기업의 유통 물류센터나 생산 기지를 설립하기에 유리한 곳이다. 버지니아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위해 세제 혜택과 같은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에 대해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미동맹이 앞으로 지속되고 더욱 확장되기 위해서는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산업·교육동맹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70주년을 맞은 동맹을 평가한다면. "한미동맹은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라고 자부한다. 한국은 전쟁 이후 폐허가 됐지만 눈부신 경제 성장을 통해, 힘을 가진 국가로 부상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도 미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과거에 우리가 한국을 원조하는 입장이었지만 이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은 동등해졌고, 함께 걸어가고 있다." -한미동맹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뭐라고 보나. "K-POP과 K-드라마와 같이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고는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한국을 분단국, 전쟁 후 폐허가 된 국가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때문에 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한국과의 동맹이 미국에 얼마나 큰 이득이 되는지를 알리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한국은 이제 미국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동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한미동맹은 안보를 위한 군사 동맹에서 시작됐지만 점차 경제, 산업, 교육 동맹으로 확장돼야 한다. 정치도 결국 경제 논리로 움직인다." 그의 한국 이름은 '김유신'이다. 7세기신라의 장군이자 정치가였던 김유신 장군의 이름을 따왔다. 피터슨 이사장의 부인은 한국계인 샤론 김 피터슨 변호사이며, 슬하에 1남 3녀를 두고 있다. 그는 "무열왕과 문무왕 때 신라의 한반도 통일을 이끌었던 장군처럼 주한미군 의장으로서 한미 양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녀들은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나. "결혼을 앞둔 큰 딸 아이가 '폐백'을 하고 싶다고 해서, 가족들과 먼저 폐백을 했다. 한복을 입고 절하고, 대추, 밤을 던지는 모든 절차를 그대로 함께 했다. 현재 미국에서 장인, 장모와 함께 살고 있다. 덕분에 아이들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통해 한국 문화를 자주 접했고, 한국을 더욱 가깝게 느낀다. 이런 문화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귀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목표가 있나. "어린 학생들이 부모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이를 발전시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다.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MTL과 같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미국의 주요 인사들에 한국의 가치를 알리는 것이 나의 목표다. 한국의 비즈니스를 미국으로 들여오고, 조지 메이슨을 통해 미국의 교육을 한국으로 알리며, 한미동맹을 다방면으로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7-25 15:54:1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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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경기, 또 하나의 작은 대한민국…국민통합 지표이자 핵심지역"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경기도는 또 하나의 작은 대한민국으로서 국민통합의 지표이자 핵심 지역"이라며 경기도가 국민통합을 향해 함께 나아간다면 국민통합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협의회 위촉식에서 "국민통합위는 우리 사회의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증진시키는 정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늘로 15번째로, 경기도 지역협의회 출범식과 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작년 11월 경상북도에 처음 방문했던 것을 시작으로, 장장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14개의 시·도청을 직접 방문하면서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님들을 만나 국민통합을 위해 협력하자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협의회를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인구만 많은 것이 아니라 16개의 시, 12개의 도농복합시, 3개의 군이라는 가장 많은 수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다"며 "휴전선과 해안선이 맞닿아 있고 서울,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등 여러 자치단체와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만큼 경기도라는 하나의 행정구역 내에 복합적이고 다양한 삶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그간 14개 시·도에 방문하면서 살펴본 결과 시·도가 지역별 여건도 모두 다르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사안도 어느 하나 똑같은 것이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렇듯 서로 다른 시·도가 각각의 특색을 고유하게 유지하면서도 대립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함께 발전해나가기 위해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기 어렵겠다는 생각도 한편 들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 이기주의에 갇혀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지역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 다른 입장도 들어보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상생의 첫걸음"이라며 "17개 시·도 지역협의회 출범 및 회장 선출은 8월 초까지 마무리해 향후 8월 말경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9월에는 지역협의회 전체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오늘 위촉된 경기 지역협의회 위원들이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중앙으로 잘 전달하고, 중앙에서 논의된 국민통합의 가치 확산 전략이 지역사회에서 꽃필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국민통합위도 그 앞길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위촉된 23명의 경기 지역협의회 위원들은 경기지역의 주요 현안인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수도권 확대 건의'를 주제로 경기 지역협의회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경기 지역협의회 위원들은 2021년 국가균형발전지표 등에 따르면 경기 일부 시·군의 경우 인구증감율, 노후주택 비율, 재정자립도 등에서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러한 지역의 경우 일률적인 규제 적용으로 역차별받지 않도록 규제특례 적용과 지역산업 발전 및 성장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등 지역현장 여건을 고려한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

2023-07-25 15:45: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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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문제 파는 현직 교사 엄벌…‘영어유치원’ 지도·점검도 강화

교육부가 수능 출제 경험을 가진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파는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이런 내용을 담아 교원의 영리행위금지·겸직허가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과도한 사교육비로 지적받는 이른바 '영어유치원(유아 영어학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도·점검도 더욱 강화된다. ■현직 교원 사교육 업체에 문제 판매 시 엄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직 교원이 대형 입시학원 등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하는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현직 교원이 대형 입시학원 또는 강사에게 일부 수험생에게만 판매·제공하는 교재에 담을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고액 원고료를 받는 의심 사례가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행위는 학생을 사실상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이자,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교사와 사교육업체가 금품수수 등 유착관계가 드러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영리업무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엄단할 방침이다. 특히 일부 교원의 부적절한 영리업무와 일탈행위를 발지하기 위해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허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공·사립학교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아 영리 행위를 하려면 학교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중에 공개적으로 유통·판매되는 출판사의 문제집을 저술하는 등의 행위는 기존대로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 카르텔로 인한 공익 위반사항만을 방지하는 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영어유치원 단속 강화…수시 컨설팅학원 편·불법 운영 대응 유아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유아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8월 중 수립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의 합동점검 결과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유아 영어학원 허위·과장광고 점검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할 시도교육청에 공유키로 했다. 또한, 앞으로도 교육부 차관 또는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신고센터에 신고된 유아 영어학원 대상 지도·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수시 컨설팅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관할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지난 20일 수시 컨설팅학원을 불시 점검해 강사 미등록 사항 등에 대해 벌점을 부여했으며, 무등록 학원 운영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학원 강사가 '유명 사립대의 현직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홍보한 신고 사례가 있었지만, 교육부와 관할 시도교육청이 해당 대학에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부는 대입 수시 시작과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컨설팅·논술학원, 여름방학과 연계된 입시캠프 등 편·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25 15:35:3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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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CFD 계좌 불공정거래 개연성 점검...금감원 등 추가 조사 必

한국거래소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차액결제거래(CFD) 특별점검단'을 설치해 CFD관련 계좌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분석 대상 계좌는 13개 국내증권사에 개설된 CFD계좌 2만2522개로 CFD계약자수는 5843명에 달한다. 분석 대상 기간은 202년 1월 2일부터 올해 4월 28일까지 개설된 계좌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CFD 관련 계좌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불공정거래 혐의의심종목 및 연계계좌군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까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추가 조사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혐의 계좌에 대해 통보하기는 했지만 해당 계좌들이 실질적으로 가담했는지의 여부는 금감원과 금융위의 추가 조사가 이뤄진 뒤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일전부터 시장에서 지적됐던 CFD의 문제점으로는 익명성을 들 수 있다. CFD 계좌는 실제 투자자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익명성을 이용한 미공개정보이용행위가 많았으며, CFD의 레버리지 특성으로 투자원금 대비 (추정)부당이득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시세조종행위 개연성이 있는 계좌의 경우 CFD계좌와 일반 위탁계좌간 역할 분담을 통해 시세조종행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CFD계좌로 대규모 매수 후 일반 위탁계좌로 시세를 견인하고, 주가 상승시 CFD계좌의 보유물량을 매도하는 행태이다. 이 과정에서 지분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CFD 계좌가 적극 활용됐다. CFD 계좌의 주문은 주로 외국계 'Prime Broker'를 통해 시장에 호가가 제출됨에 따라 외국인 또는 기관투자자의 매수로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투자자들의 추종매매를 야기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한국거래소는 "이상거래적출기준 개선, 매매분석기법 고도화 등 시장감시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CFD계좌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시장감시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7-25 15:33:3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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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참안산 공동체 아카데미 특강 · · ·시 미래 비전 공유

안산시는 지난 24일 이민근 시장이 참안산사람들 50기 공동체 아카데미에서 '민선 8기 시정 운영 방향과 안산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미래 비전' 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참안산사람들 공동체 아카데미'는 잘 사는 도시 안산을 만드는 시민사회단체 '참안산사람들(대표 박일도)' 주관으로, 올바른 시민의식 함양 및 바람직한 경영·경제인 상을 정립하고 봉사와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회적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체다. 이날 50여 명의 교육생이 참여한 특강에서 이 시장은 시정 운영의 핵심 키워드는 언제나 '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신안산선, GTX-C 상록수역 , 초지역 KTX 정차 등 광역교통망 구축 ▲초지역세권 등 도시개발사업 ▲원도심 재생사업 ▲청년정책 사업 등 역점 추진 사업을 설명하고 시민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안산시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이민근 시장은 "시민 소통을 기반으로 함께 행복한 복지문화 도시, 쾌적한 교통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안산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공정한 가치는 결국 시민과 함께 이루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25 15:31:2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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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산업위, 먹거리 지원사업 확대 방안 논의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해권)가 인천시 대표적 먹거리 지원사업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5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김대중(국민의힘, 미추홀2) 의원 주재로 '먹거리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인천시민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회 인천시 농축산과장, 김대기 인천시 친환경식품팀장, 유해순 인천시 도시농업팀장 등 시 담당부서와 이효승 인천시친환경농업협회 상임대표, 백남정 식생활교육인천네트워크 상임대표 등 먹거리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인천시민위원 7명이 함께 했다. 간담회는 김정희 과장의 관련 사업에 대한 보고와 제1차 먹거리 계획수립 추진 등 먹거리 정책 추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로 이뤄졌다. 시민위원회 측은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대표적 먹거리 지원사업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국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관련 사업이 축소되고 있다며 사업 확대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김대중 의원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산부 94.8%. 학부모 및 학생 96.1%가 관련 사업에 상당한 만족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와 곧 있을 토론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론화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에 먹거리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검토해 좋은 사업들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오는 31일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공공성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2023-07-25 15:31:17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