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 "새정부 최대 경제위험 ‘보호무역주의·산업경쟁력 약화’"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우리나라 경제의 위험 요인은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내적으로는 '산업경쟁력 약화'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경제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직면할 한국 경제의 가장 심각한 대외적 위험요인으로 '글로벌 무역주의 강화'(46.9%)를 꼽았다. 다음으로 '북핵 문제 등 북한 리스크 증대'(21.9%), '중국 내 반한감정 고조'(17.2%) 등이 꼽혔다. 새 정부는 이전 어느 때보다 외교와 통상 분야의 전략적 접근이 중요한 시기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서 대외 위험요인으로는 '미·중·일 환율갈등'(9.4%),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본유출'(4.7%)등의 순이었다. 가장 심각한 대내적 위험요인으로 경제전문가들은 '구조조정 지연, 핵심기술 역량 미흡 등 산업경쟁력 약화'(40.6%)를 지적했다. 주력산업 부문에서 중국기업의 기술추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신사업, 핵심기술 역량 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경쟁력 개발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대내 위험요인으로 '고령화·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17.2%), '실업률 증가, 가계부채 급증 등 소비여력 감소'(15.6%), '규제완화 등 경제시스템 개혁지연'(14.1%), '반 기업정서 증대에 따른 기업가정신 약화'(10.9%), '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약화'(1.6%)순이었다. 저성장 국면 장기화를 탈출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의 방향으로는 '차세대 성장잠재력 확충'(43.5%)과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활성화'(29.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와 함께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활용해야 할 정책 수단으로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규제개혁'(36.5%),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33.3%), '핵심 유망산업에 대한 R&D세제 지원'(19.1%)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다소 불황'(65.6%)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으로 '보통'(28.1%), '다소 호황'(6.3%) 순으로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내다봤다. 그 이유에 대해 '국내 투자환경의 미비로 기업투자 감소 및 소비부진의 악순환 지속'(41.5%)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다음으로 '저성장 탈출을 위한 정부의 구조적인 대응책 미흡'(24.4%), '세계경제 회복의 불확실성 증가'(14.6%) 순이었다. 한경연 유환익 정책본부장은 "최근 수출이 6개월째 증가세를 보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이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특정 업종에 편중된 수출 착시일 수 있으니 아직 낙관하긴 이르다"고 지적했다 . 이어 "경제전문가들이 향후 한국 경제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새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방향은 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