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경제정책⑥]100세 시대… 노인 일자리 및 복지 대책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저출산 문제와 함께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바로 인구 고령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3.1%로 나타났다.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2025년에는 노인 비율만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부터 가족계획정책이 시행된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 '베이비부머'의 은퇴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평균수명은 계속 길어지는 반면, 정년퇴직 시기는 계속 짧아져 노후 생활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자녀를 뒷바라지하느라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고령층이 나이 들어서도 은퇴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 부양의무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질 뿐 아니라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국내 경제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고령화 정책을 크게 베이비부머와 65세 이상 노인으로 대상을 나눠 그에 맞는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즉, 베이비부머 세대에게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 안착을 위한 부당해고 근절 및 재취업 교육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노인일자리 확대 및 연금 확대를 통해 노년기 소득을 국가가 어느정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5060 베이비부머 인생 이모작 설계 지원… 희망퇴직남용방지법 제정 문재인 정부는 베이비부머들의 인생 이모작을 위해 다양한 교육 혜택과 제도를 약속했다. 우선 직장을 다니면서도 인생 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중년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고 베이비부머 전용 폴리텍을 설립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귀촌·귀농을 꿈꾸는 중년들을 위해서는 '공공임대농지', '공공임대주택' 등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직장의 정년을 보장하고 조기퇴직 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안전망 제도 마련도 약속했다. 정년까지 보장받는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부당 해고를 방지하는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을 제정하고 강제퇴직 원상회복을 위한 '사직숙려제도'를 도입한다. 또 조기퇴직 중년의 소득 급감을 막는 '신중년 임금보전보험'을 도입하고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실업급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창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성실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공제인 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점포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고 생활밀착형 생계형 업정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악속했다. ◆노인일자리 확충 및 기초연금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문재인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지금보다 2배 늘리고 수당도 2배 인상한다고 약속했다.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43만개에서 80만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현행 22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를 적용해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는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등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월 10~2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30만원으로 균등하게 지급하고,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추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상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또 치매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공약 실현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기초연금·노인 일자리 확대 등의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바로 편성해 반영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확대할 경우 연평균 약 4조40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 제도 개편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올해부터 정책 검토를 통해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IMG::20170516000069.jpg::C::480::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