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11조 규모 추경 편성'... 일자리 11만개 만든다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소방관, 경찰 등 공무원 1만2000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고용서비스와 창업지원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3만9000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올해 추경안은 11조2000억원 규모로 2015년의 11조6000억원, 2016년의 11조원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10조원대 추경이 편성됐다. 정부는 3년 연속 10조원대 추경이 편성됐지만 국채 발행 등 빚을 내지 않고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해 재정건전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추경은 11조원 중 1조3000억원이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됐지만 올해는 별도의 채무 상환 없이 전액 세출 확대에 쓰인다. 추경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정부 직접 지출이 7조7000억원으로 이중 4조2000억원은 일자리 창출에, 1조2000억원은 일자리 여건 개선에, 2조3000억원은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용도로 사용된다. 나머지 3조5000억원은 지방재정 확충에 쓰인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찰관 등 중앙공무원 4500명, 소방관과 교사 등 지방공무원 7500명 등 국민안전과 민생 관련 공무원 1만2000명을 올 하반기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보육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시간제보육교사, 치매관리사, 노인돌보미 등 보육·보건·요양·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 2만4000개, 공익형 노인일자리 3만개 등 5만9000개의 일자리도 공공부문에서 추가로 창출된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 간 지원하는 '청년고용 2+1 지원제', 재기지원 펀드, 청년창업펀드 및 창업기업융자, 4차산업혁명 지원 전용 펀드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지역 밀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도시재생 지원,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이 추진된다. 일자리 여건 개선 사업에는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이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확대되고, 대상인원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어난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수혜자를 5만명 늘리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을 3개월 간 30만원 지급한다.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첫 3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를 2배 인상(월 150만원 한도)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당초 올해 계획(180개소)의 2배인 360개소를 확충한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자금지원은 2조2000억원으로 당초 대비 6000억원이 증액됐다. 서민생활 안정에 배정된 2조3000억원의 재원은 치매국가책임제 지원, 청년층 임대주택(2700호) 공급, 근로장학생 7000명(3만7000명→4만4000명) 확대, 기초생활보장 추가지원(4만1000가구), 전국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에 투입된다. 이번 추경 재원은 별도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1조1000억원), 초과세수(8조8000억원), 기금여유자금(1조3000억원) 등으로 충당한다. 국세 증가분이 활용됨에 따라 국가재정법 취지에 따라 지방교부세(1조7000억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8000억원) 등 3조5000억원이 지방재정 확충에 배정돼 추경 사업 및 지방 자체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사업에 쓰이게 된다. 국세 예상증가분을 반영하면서 올해 조세와 기금, 세외수입을 포함한 정부 총수입은 423조1000억원으로 당초 본예산 414조3000억원 보다 2.1%인 8조8000억원 증가한다. 총지출은 411조3000억원으로 당초 본예산 400조7000억원 보다 2.6%인 10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추경안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되면 이르면 7월부터는 집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에서 야 3당이 정부의 일자리 추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협상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4월 청년실업률이 11.2%까지 오르고 청년실업자는 사실상 120만명 수준에 달해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개선이 어렵다"며 "추경을 통해 일자리 증가 등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발휘하면 올해와 내년 우리경제 성장률은 각각 0.2%p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