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주도권 뺏길라"…韓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 美·中보다 현저히 낮아

취임 한 달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비중은 미국과 중국 등 벤처강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활성화 등을 통해 관련 투자를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다. 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벤처캐피털 국내외 비교 및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 투자비중은 0.13%로, 벤처강국인 미국(0.37%)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그간 우리나라는 IT 강국임을 자처했지만 GDP 대비 벤처 투자비중은 지난 2014년 0.11%, 2015년 0.13%를 기록하는 등 지난 3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중국의 지난해 GDP 대비 벤처 투자비중은 0.28%로, 우리나라의 두배 수준이었다. 중국의 경우 GDP 대비 벤처 투자비중은 지난 2014년 0.11%에서 2015년 0.24%를 기록해 지난 3년간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아시아의 벤처투자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와 주력 제조업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의 경우 최근 벤처투자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아시아의 최대 벤처시장으로 성장한 중국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한다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권 경쟁에서 우리가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과의 격차를 줄이려면 단기적으로는 국내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과 유사한 0.2%까지 올리고, 연간 벤처투자 규모를 3조2000억 원대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벤처투자 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봤다. 미국 등 벤처선진국에서는 금융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이 벤처기업에 지분투자를 하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이 벤처투자와 회수, 대중소기업 간 전략적 연계 등과 같은 벤처생태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위원은 "기업주도형 벤처투자(CVC)는 주로 대기업에 의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집단규제 등이 투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계열 벤처캐피털의 경우 기존에 투자해 온 벤처기업이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되면 공정거래법에 의해 후속 투자가 불가능하다. 이 연구위원은 "결국 투자대상 기업이 계열회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출자하게 되고 이 경우 투자 목적이 전략적 투자보다 재무적 투자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며 전략적 투자 촉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금산분리와 지분율 규제 등 각종 지주회사 규제도 기업주도형 벤처투자(CVC)의 자유로운 설립과 투자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며 "벤처생태계의 질적 개선과 기업의 혁신을 위해 대기업 계열 기업주도형 벤처투자(CVC)의 경우 계열사·지주회사 규제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