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한전이 개발한 신기술, 美 피츠버그 발명전서 최우수상등 '호평'

한국전력이 선보인 신기술이 세계 3대 국제발명전 가운데 하나인 미국 피츠버그 국제발명전시회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호평을 얻었다. 한전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미국 피츠버그 로렌스센터에서 열린 '2017 피츠버그 국제 발명품 및 신기술 전시회'에서 '송전선로 선하 시설물 보호 신공법'이 최우수상과 전기전자 부문 금상을, '다목적 GIS진단센서 검사장비'가 같은 부문 금상과 특별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송전선로 선하 시설물 보호 신공법은 전력선을 교체하거나 설치공사를 할 때 철탑과 철탑사이의 공중공간에 '가이드링 로프'를 설치해 전선이 낙하할 경우 선로 아래에 위치한 시설물을 보호하는 공법을 말한다. 이를 통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민원 발생을 줄일 수 있어 시장성도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다목적 GIS진단센서 검사장비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의 내부고장시 발생하는 아크로 인한 순간상승압력을 감지해 고장난 곳을 파악할 수 있는 휴대용 검사장비다. 특히 현장에서 초보자도 손쉽게 검사가 가능해 기존 시험장비 대비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한전에 따르면 피츠버그 국제발명전시회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국제발명전시회로 스위스 제네바 국제발명전, 독일 뉘른베르크 국제발명전과 함께 세계 3대 국제발명전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올해에는 19개국에서 44개 부문에 걸쳐 약 400여점이 출품됐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피츠버그 국제발명전시회 수상을 토대로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해외 시장에 홍보하고, 다양한 국제 전시회에 참가해 기술이전 및 제품 수출 등 해외사업 진출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06-20 09:12:06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김상조, 4대 그룹에 간담회 '전격 제안'…재벌개혁 첫 화두는 ‘일감몰아주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이르면 오는 22일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그룹 최고경영자들과 만난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방향에 대한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 첫 시동으로 일감몰아주기를 정조준했다. 이미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재계는 김 위원의 이 같은 태도에 안도를 하면서도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한상공회의소 주선으로 이번 주 내에 4대 그룹과 공식 미팅하겠다"며 "재벌개혁을 몰아치듯이, 때리듯이 진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공정위가 지난주 금요일(16일) 실무부서에 4대 그룹 전문경영인과의 간담회를 요청해 현재 조율 중"이라며 "오는 22일 또는 23일 중 한 날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계는 김 위원의 갑작스러운 간담회 제안에 그간 문 정부가 강조해온 협치라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4대 그룹 관계자는 "기업과 소통에 나서겠다면 환영할 일"이라면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자리라는 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기업을 경제민주화의 파트너로 말했지만 추후 열린 간담회에서는 협치보다 문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에 대해 암묵적인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기업들은 특히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집중 단속에 불안감을 보였다. 조사 대상 기업 수와 위반 행위의 범위에 있어 역대 최대 수준으로 4대 그룹, 10대 그룹 등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전방위적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대 그룹의 경우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조사에 부담이 더 크다. 김 위원장은 내정자 시절 "4대 그룹 사안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내부거래 점검 대상에 삼성 3개, 현대차 12개, SK 3개, LG 2개 계열사가 각각 포함됐다. 4대 그룹 관계자는 "현행법 테두리에서 공정위 재량으로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과징금을 높이면 되기 때문에 공정위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누가 첫 타깃이 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현행법 내에서라고 말했지만 법이라는 게 해석하고 집행하는 주체에 따라 적용 범위가 넓어지기도 하고 강도가 세 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일부 기업의 경우 공정위 발표 전 선제적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기업마다 상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대안 마련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4대 기업을 시작으로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감시가 점차 수위를 높여 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김상조 위원장이 수위 조절을 하며 4대 기업을 집중적으로 말하지만 결국에는 기업 전반으로 높은 행보를 취할 공산이 크다"면서 "앞으로 기업 활동 전반이 위축될까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2017-06-19 20:04:01 정은미 기자
기사사진
"일과 가정이 양립돼야"…유통업계, 육아휴식제 복지 '업그레이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통업계가 일·가정 양립을 강조하는 복지제도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을 챙기는 것은 물론 기존보다 육아 휴직때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높이는 등 다양한 육아휴식제 복지가 눈길을 끈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결혼 및 출산을 앞둔 여성 비율이 높은 고용 특성을 반영,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여성과 육아에 친화적인 '수퍼우먼 방지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위메프 임직원들은 육아 휴직 신청 시 회사 측이 제공하는 통상임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기존 정부 지원금(40%)에 더해 최대 12개월까지 60% 수준의 육아 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출산 시 배우자(남편) 유급 출산휴가를 기존 5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대폭 확대키로 했다. 앞서 위메프는 법이 정하는 3개월 유급 출산휴가보다 많은 100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도 법이 정한 3일보다 많은 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한다. 이번 제도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위메프 전체 직원 12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육아 휴직자도 모두 적용되며 남은 휴직 기간 동안 같은 제도를 지원한다. 한편 현재 위메프 전체 직원 가운데 54%를 차지하는 여성 직원들의 평균 연령은 29.7세다. 전체 직원의 미혼 비율은 76%에 달한다. 특히 여성 직원의 미혼 비율은 86%로 더 높다. 위메프 측은 향후 미혼 직원 특히 여성들의 결혼 및 임신 등 일신 상의 변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새로운 육아 휴직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천준범 경영지원센터장은 "최근 견실한 성장을 이뤄낸 임직원의 노고에 발맞춰 근무 환경 개선을 고민해 왔다"며 "결혼과 출산을 앞둔 임직원의 비중이 높은 회사의 특성을 고려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육아 휴직 제도를 우선 도입했다"고 말했다. 일·가정 양립이 일자리 혁신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위메프 외에도 다양한 유통기업이 육아휴식제에 관련된 복지 제도를 개선시켰다. 이랜드는 지난 5일 올해 상반기 재무구조 개선과정에 함께 협력해 준 이랜드그룹 전 직원과 우수협력업체에 보답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을 위한 '조직 문화 7대 혁신안'을 발표했다. 7대 혁신안에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자체 근로 감독센터 신설 ▲퇴근 후 업무 차단 ▲2주 휴식 의무화?전직원 리프레쉬 제도 ▲우수 협력사 직원 대상 자사 복리후생 제도 확대 ▲이랜드 청년 창업투자센터 설립 ▲출산 장려를 위한 배우자 2주 유급 출산 휴가 ▲통합 채용 등 채용 방식 개선이다. 육아휴식제와 가장 관련이 깊은 '배우자 2주 유급 출산 휴가'는 기존 5일(유급 3일·무급 2일)에서 유급 2주로 부여한다. 약 3배가 늘어난 셈이다. CJ그룹 또한 지난달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며 기업문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CJ 또한 일·가정 양립에 초점에 맞춘 다양한 제도를 내놨다. 우선 눈치 보지 않고 단축 근무를 신청하는 '긴급 자녀 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설했다. 또 남녀의 관계없이 2주간은 유급으로 지원하고 희망자는 무급으로 2주를 추가해 최대 한달 간 가정에서 자녀를 돌 볼 수 있도록 했다. 임신, 출산과 관련해서는 현행 5일(유급 3일·무급 2일)인 남성 출산휴가(배우자 출산)를 2주 유급으로 늘렸다.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여성은 기존에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와 출산이 임박한 36주 후에만 신청할 수 있던 '임신 위험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12주와 36주 사이에 8주를 추가해 매일 2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시켰다. 이마트는 지난 2월부터 출산 장려 정책을 강화하고자 임신에서 출산, 육아에 이르는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임신한 직원에게는 2시간 단축 근무를 적용하고 단축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존해주는 제도를 실시한다. 또 올해는 전자파 차단 담요와 발매트 등 '축하 선물'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했다. 향후 임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난임 임직원을 위해 3개월 간의 '난임 휴직' (2회 한정), 법정 육아 휴직 외에 추가로 최대 1년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희망 육아 휴직' 등 기존 제도 등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IMG::20170619000154.jpg::C::480::위메프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여성과 육아에 친화적인 '수퍼우먼 방지제도'를 도입한다. /위메프}!]

2017-06-19 17:14:49 김유진 기자
기사사진
비트코인, 과열인가 대세의 시작인가?

가상화폐 비트코인(bitcoin)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1비트코인 가격이 300만원을 호가하는 등 투자과열이 우려되는 가운데 모든 거래내역이 기록되고 공개된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는 비트코인이 블록체인(Block Chain)과 더불어 자본시장의 중심이 될 거란 기대감도 싹트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발한 최초의 사이버 머니다. 실물은 없고 암호화 기술에 기반한 전자지불 시스템을 이용해 거래할 수 있는 돈이다.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의 몸값도 뛰고 있다. 지난 2010년 비트코인이 거래된 기록에 따르면 당시 30달러 피자 두 판을 1만 비트코인과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1비트코인의 가치는 한화로 3원에 불과했던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비트코인 시세는 300만원을 호가한다. 비트코인의 시세가 불과 7년만에 100만배 뛴 셈이다. 시세가 오른 만큼 비트코인을 얻는 방식도 힘들어졌다. 비트코인의 발행량은 2145년까지 2100만 비트코인으로 설정돼 있는데 지난 5월까지 총 1635만 비트코인이 채굴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서는 해시크래시(hashcrach)라는 문제를 풀어야하고, 채굴량이 증가할수록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 비트코인, 기준없는 규제 이제 개인들에게 비트코인은 '채굴'이 아니라 '거래'로 획득해야 하는 통화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과 같은 통제기관 없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수록 비트코인의 몸값은 오르고 있다. 지난 12월 960달러에 불과했던 1비트코인의 시세가 25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 때문이다. 6개월 수익률이 162%를 넘어선다. 때문에 비트코인을 투기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최근엔 해커들이 몸값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비트코인의 특징에 기인한다. 비트코인은 모든 거래내역이 기록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익명성이 보장되고, 발행·유통에 관한 단속기관이 없다. A가 B에게 100만원을 보낸 기록은 남지만 그 A와 B가 누군지는 알 수 없다. A와 B의 거래를 제한할 권리를 가진 기관도 없다. 부작용이 우려되면서 전 세계는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비트코인 거래량의 60%를 차지하는 중국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중국 규제당국은 중국에서 매입한 비트코인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자금이전에 대한 쿼터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면서도 합법적 허용은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역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신판매업자로 분류해 화폐가 아닌 물건을 거래하는 곳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거래에서 차익을 챙기더라도 세금은 따로 붙지 않는다. 반면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전자화폐를 정식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했다. 통화의 장벽은 없어졌지만 규제의 장벽은 들쭉날쭉한 셈이다. ◆ 비트코인·블록체인 시너지?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열풍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오히려 '블록체인'의 발전과 함께 비트코인의 열풍은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해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선 "향후 1년 내 전 세계 은행의 80%가 블록체인을 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엔보고서에서도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꿀 핵심 기술 10개 중 하나로 지목했다. 블록체인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내역이 블록이란 단위로 기록되고, 내역들이 체인처럼 이어진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말이다. 쉽게 말해 블록은 거래 정보가 들어있는 장부의 조각으로 모든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공간이다. 블록체인 내 거래는 가상통화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은 불가분의 관계로도 볼 수 있다. 때문에 금융업은 블록체인을 특히 주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카드, 신한은행, 전북은행 등이 일부 결제 인증 과정에 블록체인을 도입했으며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이 국제 블록체인 컨소시엄인 'R3CEV' 참여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국제금융 결제망을 개발 중에 있다. 해당 컨소시엄에는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굴지의 IB(투자은행)들도 참여하고 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가격을 보면 광기에 가깝다. 수요 증가, 제한된 공급량, 위안화 약세에 따른 중국 자금 유입 등을 근거로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단기간에 급등한 가격을 보면 추가나 신규 매입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2017-06-19 16:54:48 손엄지 기자
기사사진
금투협, 기보·신보와 '자본시장 활성화 MOU' 체결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9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K-OTC PRO(프로)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투협이 내달 초 오픈하는 K-OTC PRO는 기관·전문·엔젤투자자가 보유한 모든 비상장주식이 협상, 입찰, 경매 등을 통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시장이다. 기존 K-OTC가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된 시장이라면 K-OTC PRO는 전문투자자들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전문 시장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보·기보는 보유하고 있는 우수·혁신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협회가 개설하는 K-OTC PRO를 통해 매각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협회는 해당주식의 원활한 거래를 지원하는 등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중소 벤처기업의 정책적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신보·기보는 K-OTC PRO를 통해 투자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회수자금을 다른 중소·벤처기업에 적기에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K-OTC PRO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보유한 혁신 벤처기업의 주식이 거래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면, 전문투자자들의 K-OTC PRO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6-19 16:51:53 손엄지 기자
기사사진
[6·19 부동산대책] 진웅섭 금감원장 "LTV·DTI 강화 전 대출 급증 대비해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9일 "대출규제가 강화되기 전 선(先)수요가 급증할 수 있으니 시장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진 원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간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과 관련해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맞춤형 조정방안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크게 발생할 경우 영업점 창구 혼란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달로 규제가 일몰되는 LTV, DTI 비율은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강화된다. 10%포인트씩 강화해 LTV는 60%, DTI는 50%로 앞으로 1년간 적용된다.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DTI 50%가 신규 적용된다. 최근 가계대출은 은행권의 경우 이달 들어 지난 9일까지 6000억원이 늘어 증가세가 둔화됐다. 같은 기간 제 2금융권은 2000억원이 줄어 감소세로 전환됐다. 진 원장은 "특정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올랐고, 주택매매 거래량이 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대출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가계차주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행정지도 변경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물론 가계대출 일일상황 모니터링과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계획 준수실태 점검,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은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실태 현장점검 등도 지속할 방침이다.

2017-06-19 16:50:04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文정부 인사 난맥으로 늦어지는 한은 새 부총재 선임…후보군은?

오는 24일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의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한은의 새 부총재 인선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정부의 장·차관 인사 난맥에 따른 영향이다. 한은 부총재는 대통령 임명직으로 청와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지만 현재로선 청와대가 한은 부총재 인선에 신경쓸 겨를이 없는 상황이다. 당장 문재인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지목됐던 안경환 후보자가 최근 사퇴하면서 한은의 새 부총재 인선 작업은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은에 따르면 새 부총재 인선 작업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부총재)후보들에 대한 신원조회 및 청와대의 검토 작업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청와대에 신임 부총재 후보군 조차 추천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 부총재는 한은 총재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단 규정은 있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 이에 따라 업권에선 장 부총재가 연임할 가능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총재 추천과 청와대 검증 등 절차를 고려할 때 적어도 1~2개월 정도는 부총재 자리가 공석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은 부총재 궐석 상태에 따라 당분간 한은법 규정에 따른 7인이 아닌 6인 체제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올 7월과 8월 예정되어 있는 금통위가 부총재 없이 6인의 금통위원 만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등 연내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혼란은 물론 지난 3월 말 기준 136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 등이 산적한 상황에서 금통위원 1인의 궐위는 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통화정책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 부총재의 공백이 길어질 경우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은 부총재는 차관급으로 금통위원이자 한은 내 인사와 경영을 담당하는 등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권에선 장 부총재 후임으로 전·현직 부총재보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당장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임기가 내년 3월 말 마치는 것과 관련해 새 부총재 선임은 다른 때보다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7-06-19 16:49:09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일문일답]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대책…"수요 위축 아닌 '필터 아웃'이 목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택한 전략은 '필터 아웃(Filter out·걸러내다)'. 공급 억제와 수요 위축이 아닌 투기적 수요만 걸러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기존 서울 중심의 청약 조정대상 지역에 경기·부산 지역을 추가하고 조정대상 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대출 규제강화로 전체 대출자의 약 24.3%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브리핑에는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 기재부 이찬우 차관보, 국토교통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이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Q. 이번 대책은 수요 억제 방안에 치중했다. 공급 확대 방안은 따로 없나. A. (기재부 고형권 1차관) 현 시장의 분양 물량을 보면 특별히 줄어들 요인이 없는데, 수요 측면에서 국지적 과열이 촉발된 부분이 많다. 그래서 대책 방향도 공급 억제 보다는 수요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수요 관리도 시장 전반의 수요 위축이 아닌 투기적 수요를 '필터 아웃' 시키는 게 중점이다. 다만 실수요자는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대책의 강도는 중상 수준이다. 앞으로 시장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상 수준의 강도로 대응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투기 과열 지역 지정 등 강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책을 만들었다. 공급 별도의 대책은 '주거 복지 확충'이라는 기조 아래 현재 국정 과제를 가다듬고 있다. (국토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 신규 주택 공급량 자체가 부족하진 않다고 판단했다. 최근 집값 불안 진단 원인도 공급 위축보다는 단기적인 투자 수요가 특정 지역으로 집중된 데 있다. 수요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우너에서 DTI, LTV 등 조정대상 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게 됐다. 필요한 곳에 양질의 주택은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공적 임대주택 연간 17만호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정기사업과 새로운 단지개발 사업 등을 적절한 규모로 시행할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심, 교통접근성 양호 지역에서 유발될 수 있는 주택 수요를 충분히 흡수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Q.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는 LTV, DTI 신규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 인해 혜택을 볼 실수요자는 어느 정도인가. A. (금융위 김용범 사무처장) 이번 조정대상 지역 전체 대상으로는 부부 연간 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약 55%다. 다만 서울 지역 대상 수치는 아니다. Q. 시장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액 비율(DSR) 조기 도입은 어떻게 되나. A (김 처장) DSR 도입은 국지적인 부동산 가격 과열 등급에 대한 선별적 대응이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다르게 하는 차원의 대책이 아니다. 가계부채 전체 상황에 대한 진단, 추가적으로 규제를 정비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고 있다. 필요 시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추가하겠다. Q. 7월 말 LTV 규제 완화 조치 외 나머지 지역의 LTV·DTI 조치는 어떻게 되나. A. (김 처장) 행정 입법예고 기간은 최대한 단축해 7월 3일 시행할 예정이다. 조정대상 지역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다른 지역의 규제 완화 일몰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일괄적으로 하겠다. 두 가지 내용을 시차적으로 행정지도 하지 않고 하나의 단일 행정지도로 예고해서 마련할 예정이다. Q.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종합적인 부분은. A. (김 처장)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기존 여러 가지 정책의 실효성을 진단하겠다. 최근 몇 년간 정책 실효성을 진단하고 담보가치, 차주상황 등을 정교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최근 금리 인상 기조 등을 감안할 예정이다. 기본 원칙은 담보 리스크와 차주 상황에 맞는 정교화 정책이다. Q 이번 대책에서 투기 지역을 지정하지 않았다. 지금도 충분히 과열 상태로 보이는데. A (박 실장)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크게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판단으로 나뉜다.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등 정량적 지표로 1차 판단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투기 과열 조짐이 있는 지역이나 과열 심화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 등 정성적으로 평가해 투기 과열 기구로 지정한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해서 검토하고 있다. 작년 11월에도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해 과열 지속 시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지금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현 수준의 가열이 지속되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가능성이 작년 11월보다 한 단계 더 높아졌다. Q. 맞춤형 LTV·DTI 조정방안 시행이 다음 달 3일인데, 그 전에 선수요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건가. A. (김 처장) 시행 전 대출이 실행되거나 금융사와 상담이 완료돼서 금융사 시스템에 신청이 완료된 경우엔 기존 비율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과거 제도 변경 시에도 2~3주간은 그렇게 해 왔다. Q. 분양권 전매제한은 작년 11월에도 내놨는데 효과가 없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A. (박 실장) 작년 11·3 대책은 신규 주택시장, 새 아파트 청약 시장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상당부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 주요 조정대상지역에 청약경쟁률이 상당부분 완화됐다는 게 그 증거다. 다만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강남 4개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1년 6개월이었다. 계약 체결 후 일부 분양권 전매를 기대하는 청약 가수요가 발생했던 게 사실이다. 이번에 서울 전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했다. 주택시장의 국지적 가열이 기존 주택 시장의 수요 증가로 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대출과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를 도모해 금융규제를 연계 도입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의 효과는 종전 대책을 보강하는 수준에서 상당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Q. 이번 LTV·DTI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은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A. (김 처장) 전체 대출의 24.3%가 대출 규제강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조정지역 대상 내 전체 차주 중에서 이번에 강화된 LTV 60%, DTI 50%를 초과하는 차주가 54% 정도다. 이 중에서 규제강화를 적용받지 않는 서민·실수요자가 55%다. 다시 말하면 규제강화의 영향을 받는 게 45% 정도이기 때문에, LTV·DTI 초과 비중 54%와 규제강화 저용 45%를 곱하면 24.3%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7-06-19 16:48:50 채신화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 '2017년 일본 취업캠프' 운영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체계적인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전국 4개 도시에서 일본 취업캠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부산, 대전, 광주에서 각각 운영되는 이번 캠프에 참가를 원하는 이는 이달 20일부터 7월 7일까지 각 대학창조일자리센터나 월드잡플러스, 한국생산성본부, 잡코리아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 인원은 권역별로 50명씩, 총 200명을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최근 일본기업의 구인난이 이슈화 되면서 한국 청년들의 일본 진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과거 일본 취업이 서비스직과 IT직종에 한정됐던 반면, 최근에는 종합직과 전문기술직 등으로의 취업영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며 일본 취업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에서 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현지 구인정보 부족과 관련 교육정보 부재 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단은 취업캠프 기간동안 실제 일본 취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 컨설턴트와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을 초청해 일본 취업에 대한 정확하고 생생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영범 공단 이사장은 "일본은 채용 시 잠재력과 인성을 강조하는 만큼 취업 준비단계부터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외진출을 원하는 청년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7-06-19 16:46:06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