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들, 신설 중기부내 소상공인 전담부서 '격상' 한목소리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신설될 예정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내의 소상공인 전담 부서 격상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금의 '국'으론 소상공인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집행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기부내 소상공인 전담 부처를 1급이 관장하는 '실'로 격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는 앞서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중소기업청 대신 중기부를 설치하되 1장관, 1차관, 3실, 9국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차관 아래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의 '3실'을 두되, 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소상공인정책국'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신 소상공인정책국엔 별도로 '상생협력정책관'을 둬 지금보다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중기청이 장관부처로 격상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소상공인정책국은 오히려 수평이동을 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심해졌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앞서 밝힌 정부 조직개편도를 보면 새 정부가 근본적으로 소상공인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면서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 문제와 유통·서비스 중심의 소상공인 문제는 그 원인과 처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신설 중기부에선 중소·벤처기업 조직과 최소한 대등하게 소상공인 조직이 꾸려져야 한다는 게 모든 소상공인들의 염원으로 관련 정책이 뒷전으로 밀려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관련 사안을 비롯해 소상공인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