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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공동모금회와 '나눔과 꿈' 사업 참여 단체 모집

삼성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내 최대 사회복지 공모사업인 '나눔과 꿈'에 참여할 비영리 단체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복지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국내 비영리 단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제안서는 오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해당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에 시작해 올해 2회차인 '나눔과 꿈'은 좋은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부족해 사업을 실행하기 어려운 비영리 단체를 지원해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총 100억원 규모의 사회복지 공모 사업이다. '나눔과 꿈'은 ▲사회복지 ▲환경복지 ▲문화복지 ▲글로벌 등 4대 분야로 나눠 지원하며, 사업 특성에 따라 1년간 1억원에서 최장 3년간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또한 4대 분야 사업 내에서 창의적인 사회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하는 '선도적 복지모델화사업'과 지역사회의 복지현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으로 구분해 응모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비영리 사회적 기업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사업비 신청 하한선을 없애 좋은 사업 아이디어라면 규모가 작더라도 응모 가능하다. 10월 서류심사, 11월 면접심사를 거쳐 12월에 최종 50여개 지원 단체를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사업비가 지원된다. 한편 사업취지, 응모절차 등을 상세히 소개하는 사업설명회는 10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전주, 부산 등 8개 도시에서 총 9회 개최될 예정이다.

2017-07-03 16:03:50 정은미 기자
[경기회복세 韓경제](上)수출이 이끈 상반기…하반기는?

올 들어 한국경제의 회복세가 완연하다. 일각에선 올해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 등 예상 외 선전으로 최근 2년간의 2%대 저성장을 벗어나 3%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2.5%→2.9%)·산업연구원(2.5%→2.8%) 등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은 최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하고 있다. 다만 미 금리인상, 가계부채 등이 하방리스크로 작용한다. 이의 정책 대응 정도에 따라 올해 우리 경제의 성적표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3%대 성장률 달성을 위해 하반기 우리 경제가 주의해야 할 과제들을 짚어 본다. 올 1분기 우리 경제는 건설 및 설비 투자의 증가와 수출 호전 등으로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1%로 전년 동기 0.5% 대비 급등했다. 무려 6분기 만의 1%대 성장률 달성으로 한은은 당시 수출 증가가 GDP 성장률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했다. IT 호황 및 원자재 가격(원유) 회복, 신성장산업 수출 확대 등 영향이다. 월별로 살피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17.1%로 전세계 평균인 8.1%의 2배에 이르렀다. 수출 증가율이 높은 품목으론 지난 5월 기준 반도체 37.1%, 석유화학 13.4%, 석유제품 13.1%, 선박류 9.9%, 철강제품 7.4%, 일반기계 6.3%, 디스플레이 4.9%, 자동차 2.6%, 컴퓨터 0.6% 등 순이었다. ◆상반기 수출, 전년比 16.3% 증가 올해 우리 경제의 수출 호조는 글로벌 교역의 회복세가 빨라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출 기준 선진국에선 일본이 지난해 4분기 -1.9%에서 올 1분기 8.5%, 신흥국에선 러시아와 브라질 등 자원수출국의 개선폭이 같은 기간 각각 1.8%에서 36.0%, -1.6%에서 24.4% 등으로 확대됐다. 유가도 상승세를 보였다. 브렌트유 현물가격은 지난해 4분기 50.08 달러에서 올 1분기 54.04 달러로 올랐다. 한은은 "최근의 교역 신장률 확대는 세계경제 회복세의 지속과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에서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처럼 세계경제가 올 들어 무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 우리나라 무역이 3년 만에 1조 달러를 재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가 최근 발표한 '2017 상반기 수출입 평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5420억 달러, 수입은 14% 증가한 4630 달러로 예측됐다. 이에 따른 총 무역액은 1조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 증가할 것으로 봤다. ◆하반기 성장세 주춤…"수출이 견인할 것" 다만 올 2분기 우리 경제는 다시 0%대 성장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내 생산과 소비가 모두 하락한 영향이다.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최근 올 2분기 경제회복세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측했다. 통관 기준 지난 6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3.7% 증가하는 등 호조세가 지속됐지만 같은달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3% 줄며 2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고 소매판매 역시 같은 기간 0.9% 줄어 지난 1월 2.1% 역성장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올 상반기 수출 호조를 통해 우리 경제 전반에 경기 회복의 온기가 퍼진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상반기 선방했던 건설투자가 올 하반기 들어 꺾일 것으로 보이고 성장엔진이 수출 하나 뿐인 상황에서 통상압력이 현실화되면 경제 회복세가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초 대선 후보시절부터 최근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미국에 불공정한 협약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며 통상압박을 거론하고 있다. 이 외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둔화시키는 요소는 곳곳에 퍼져 있다. 당장 지난 3월 기준 1360조원을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국내 가계의 소비여력을 줄이는 등 우리 경제 소비회복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미 금리인상 및 전세계 보호무역주의 등의 대외 악재도 산적한 상황이다. 최근 들어선 국제유가가 배럴당 45달러까지 떨어지는 등 국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조짐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결국 하반기 역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수출이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이끌 것으로 평가한다. 성 교수는 "하반기 일부 리스크 요인이 작용하는 가운데 수출이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반기 수출은 다소 둔화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기저효과 감소 등의 영향이다. 이에 따른 올해 우리 경제의 3%대 성장률 달성도 힘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7-07-03 16:01:54 이봉준 기자
[상장사 실적] 삼성전자·SK하이닉스, 2분기 상장사 실적 견인

코스피 상장사의 2분기 실적 성적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부문 '두 공룡'이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을 제외하면 2분기 영업이익 상위 98개사의 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3일 금융정보업체인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가운데 영업이익 상위 100개사의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0개사의 영업이익은 총 42조8772억원으로 전년 동기(36조2194억원)보다 18.38%나 상승했고, 순이익은 32조313억원으로 전년 동기(26조491억원)보다 22.97% 증가했다. 매출액 증가세(6.57%)보다 이익률 증가폭이 더 커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실적 상승세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반도체 업체의 실적 향상이 주도했다. 실제 2분기 영업이익 1, 2위를 기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은 전체 영업이익의 37.49%(16조753억원)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23.74%) 보다 비중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을 제외한 상위 98개사의 실적은 전년 동기보다 소폭 줄었다. 2분기 영업이익 상위 98개사의 영업이익은 총 26조8019억원으로 전년 동기 영업이익 상위 98개사의 실적(27조6226억원)보다 오히려 2.97% 감소했다. 올해 2분기 실적 성장세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1분기에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도 기업들의 실적이 전체적으로 향상됐지만 2분기 실적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면서 "하반기에도 반도체 업체들이 전체 상장사 실적을 끌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13조1287억원으로 사상최대 분기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3분기에 올린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인 10조1600억원보다 30% 가량 증가한 실적이다. 또한 전년 동기(8조1440억원)대비 61.2% 증가한 수치다. 어규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에도 반도체 및 IM(IT·모바일) 부문의 판매 호조에 따라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15조1600억원을 기록해 최대 분기 실적을 갱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은 2조9467억원으로 추정된다. 전년 동기(4529억원)에 비해 550.7%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LG디스플레이는 전 세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 대한 수요증가로 눈에 띄는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8847억원으로 전년 동기(444억원) 대비 1892.9%나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00개 기업 중 최대 상승률이다. 이상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LG디스플레이는 하반기에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IBK투자증권은 실적 추정치가 있는 272개 상장사를 합산한 시가총액 상위 500개 기업의 2분기 영업이익은 46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순이익은 32조8000억원을 예상했다. 이창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기여도 상위 업종은 반도체(19.1%포인트), 디스플레이(2.2%포인트), 은행(1.3%포인트)으로 나타났다"면서 하반기 반도체 위주의 실적 향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7-07-03 15:43:14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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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 악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은?

과열현상을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6·19 부동산 대책' 이후 조정국면에 접어들었다. 하반기에도 '6·19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는 물론 공급물량 과다,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이른바 부동산 '트리플 악재'가 예고돼 있어 시장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 등 입지가 뛰어난 곳이나 개발호재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은 하반기에도 여전히 인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오르며 3주 연속으로 상승폭이 둔화됐다. 과열현상이 극에 달했던 6월초에는 0.45%까지 상승폭이 확대됐으나 정부의 부동산 합동점검과 6·19 대책 이후 지속적인 하향곡선을 그리며 다소 안정세에 접어든 모양새다. 이날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는 6·19 대책으로 강화된 LTV·DTI 규제도 적용된다. 6·19 대책으로 서울과 부산 그리고 수도권 일부의 40개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가 70%에서 60%로, DTI가 60%에서 50%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청약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대출자 중 24.3%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하반기에는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1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75%~1.00%에서 1.00%~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연준이 오는 9월과 12월에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올해 안으로 미국의 기준금리와 한국의 기준금리(1.25%)가 역전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한미간의 금리가 역전되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저금리 기조가 깨지면 대출을 받아 분양시장에 뛰어들던 수요자와 투자자들이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진다. 하반기에 몰린 공급물량도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과 조기대선,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예고에 눈치를 보던 건설사들은 신규분양을 하반기로 대거 미뤘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전국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23만1514가구로 상반기(16만7921가구)에 비해 38%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다소 침체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하반기 주택·부동산 시장 경기전망'을 통해 "저금리 기조와 거시경제 호조로 소비자들이 리스크에 둔감했으나 가계부채 종합대책, 세제개편 논의 등 하반기 이후 정책적 하방 압력이 확대됨에 따라 리스크가 시장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대출규제·금리인상·공급과다 '트리플 악재'에 투자수요가 줄어면서 상반기 대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들은 실수요자가 많아 대출규제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 등에서는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주택보급률이 아직까지 낮은 편이고 신규분양 시장에는 지속적으로 실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가격조정보다는 상승폭 둔화에 무게를 둔 것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지금도 서울 강남권 등 인기가 높은 지역은 약하게나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하반기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들은 아파트값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신규공급이 많지 않은 지역은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는 선에서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서울같은 경우는 재건축 시장쪽으로 돈이 치중이 돼 있고 주택멸실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폭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수도권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들은 비수도권에서 들어오는 수요들로 다시 채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투기세력은 차단하되 실수요는 유지하는 선에서 '핀셋 규제'를 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고강도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실수요자 입장에서 '내 집 마련' 시기를 굳이 늦출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투자수요를 홀드시키기 위해 '규제'라는 단어를 사용해 지속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며 "정부쪽에서도 실물경기에 영향을 주는 실수요까지 위축시키고 싶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실수요 목적이라고 하면 굳이 주택구입을 미루거나 보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정석 단국대학교 부동산학부 교수는 "대출규제가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주택 시장 등 대체재는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신규 분양시장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며 "내 집 마련과 이주수요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기 보다는 지역·입지·유형별로 옥석가리기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2017-07-03 15:42:36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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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갤러리아, 내달 말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 중단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면세업계가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한화갤러리아가 제주공항에서 운영하고 있는 면세점을 조기 철수한다. 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는 최근 제주공항공사에 제주국제공항에서 운영중인 면세점 특허권 조기 반납 의사를 전달, 공항공사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한화갤러리아는 오는 8월 31일까지 영업을 지속한 뒤 면세점을 철수한다. 일정은 향후 사업자 선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앞서 한화갤러리아 제주공항 면세점의 특허 기간은 2019년 4월까지였다. 2014년 제주공항 면세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사업권을 획득하고 현재까지 면세 영업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면세점 매출의 부진으로 월 매출액보다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연간 임대료가 더 높은 상황이 지속되자 한화갤러리아는 면세점을 철수하기로 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제주공항 연간 임대료는 250억원 수준이다. 입찰 당시 한화갤러리아는 면세점 연간 매출이 600억원에 달하고 중국인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사업에 뛰어들었다. 제주공항 면세점을 개장한 지 1년 만에 흑자를 달성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는 듯 보였지만 중국의 사드보복이 시작된 후 매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실제로 중국정부의 본격적인 사드 보복이 시작된 지난 3월 이후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80∼90%나 급감했다. 이는 면세점 매출에도 영향을 끼쳤다. 연간 임대료를 지불하기 위해 월 단위로 최소 20억원 이상을 벌어야 하는데 월 매출 평균이 17억원~19억원선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분기 기준 영업적자는 48억원이었다. 2분기 매출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한화갤러리아측은 전했다. 한화갤러리아는 공항공사 측에 사드 보복이라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한 만큼 한시적으로 매출에 비례해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결국 특허권 반납을 결정하게 됐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제주공항 면세점은 철수한다"며 "당분간은 서울 여의도에서 운영 중인 갤러리아면세점63에만 사업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7-03 15:06:45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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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3억원 물품 기탁

아모레퍼시픽그룹(대표이사 서경배)은 '2017 아리따운 물품 나눔'을 위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허동수)에 33억 규모의 여성 화장품, 생활용품 등의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제품을 기탁했다고 3일 밝혔다. '아리따운 물품 나눔'은 지역사회와의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해 더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아가고자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사회복지시설의 거주자 및 이용자의 생활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한 물품 지원 활동이다. 지난 2003년 '사랑의 물품 나눔' 이라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독자적인 기부활동으로 시작, 2009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협업을 통해 전국 3000여 개 여성·아동·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 매년 약 30억원 규모의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을 기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라네즈, 마몽드, 려, 해피바스 등 총 15개 브랜드가 약 16억원 규모의 제품을 기부, 전국 사회복지시설 1500여 곳에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하반기에 진행될 아리따움 물품 나눔의 상세 일정과 신청 방법은 추후 아모레퍼시픽 사회공헌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희복 아모레퍼시픽그룹 홍보실 상무는 "작지만 꾸준한 나눔으로 우리 지역사회 이웃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하며 나아가 우리 이웃들과 함께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며 책임있는 기업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07-03 15:06:27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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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고, 서비스차단·환불거부 등 소비자 피해 '급증'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증강현실(AR)게임 포켓몬고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차단시키고 환불을 거부하는 등 불리한 거래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대표적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가상 현금 환불 거부, 일방적 서비스 이용 차단,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포켓몬고 이용자가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가상 현금을 먼저 구입해야 한다. 포켓몬고의 가상 현금은 구입 후 7일 이내,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원 측은 '국내 대부분의 온라인 PC게임에서 잔여 가상 현금을 10% 공제 후 환급해주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불리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 외에도 소비자원은 포켓몬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계정정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비스 중단의 경우 계정 중단 직전에 구입한 가상 현금도 환급해 주지 않고 있어 문제점을 더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용자의 안정적 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률로 보장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까지 제한하는 거래조건"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포켓몬고 거래조건에는 콘텐츠의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게임의 일시적 지연, 오류 등 콘텐츠 결함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게임관련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 콘텐츠 결함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을 거래조건에 포함시키고 있어 거래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포켓몬고는 기존 게임과 달리 현실의 특정 장소(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제휴를 맺은 사업장 등)에 이용자들을 모이게 하는 효과가 있으나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및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측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까지 면책하는 것으로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잔여 가상현금 환급 및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 협력기관인 거래개선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2017-07-03 15:06:16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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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고객, 막차 탔어요"…부동산대출 조이기 첫날, 은행 창구 '썰렁'

3일 LTV·DTI 비율 조정한 부동산대출 규제 강화 시작…'선수요' 영향에 은행 창구는 한산 "대출 고객 대부분이 막차 탔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대출 규제강화 첫날, 일선 은행 대출 창구는 한산한 모습이었다. '6·19일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이른바 '선(先)수요' 움직임이 있었던 영향이다. 3일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A시중은행의 한 직원은 "대출이 필요한 다수의 고객들이 이미 규제 시행 전에 문의하고 대출신청을 마쳤다"며 "규제가 시행되는 날인 오늘은 문의 전화나 상담이 거의 없었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일부 지역의 치솟는 분양가를 바로 잡고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3일 선정한 37개의 청약조정 대상지역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추가했다. 이들 40개 지역에서는 LTV가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각각 강화됐다. 즉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가능액이 줄어든 셈이다. 예를 들어 6억원 짜리 아파트의 경우 기존에는 4억2000만원(LTV 70%)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 3억6000만원(LTV 6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연봉 6000만원인 샐러리맨의 경우 연간 대출 상환금액이 3000만원(DTI 50%)을 넘지 못한다. 아파트 잔금대출에도 새롭게 DTI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 등 실수요자 및 실직·폐업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서민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다수의 대출자들이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미리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 이슈가 생긴 후 대출 한도나 금리 문의가 많았고 오히려 규제 발표 후에는 가끔씩 문의 전화가 왔다"며 "이미 대출을 준비 중인 고객들은 이슈가 있기 전에 손을 썼기(대출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산이 많은 고객들은 이번 규제에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서민들은 디딤돌대출 등 정책상품을 알아보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내 실수요 대출자는 전체의 55% 가량으로, 이 외 45% 중 LTV 60%·DTI 50%를 초과하는 차주의 비중은 약 54.1%다. 이에 따라 규제 강화에 영향을 받는 신규 대출자는 24.3%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C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규제에 영향을 받는 대출자들은 이미 대책 발표 직후 대출을 실행하거나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영향인지 오늘은 전화 문의도 거의 없고 비도 와서 창구가 한가한 편이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점검한 뒤 다음 달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17-07-03 14:58:05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