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 사각지대 공제회 시즌2]⑥ 과학기술인공제회 - 6년째 신용 평가 최우수...고위험 자산투자 비율은 줄여야

2003년 7월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는 특별법에 근거한 맞춤형 과학기술인연금, 다양한 공제급여 등 과학기술인의 노후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과 함께 휴양, 여가, 건강지원을 위한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제회는 지난 달 한국기업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기업어음(CP) 신용평가 최고등급(A1)을 받았다. 공제회가 신용평가 최고등급을 받은 건 2012년 이후 6년 연속이다. A1등급은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우수하고 장래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안정적인 기업어음에 부여되는 최고 등급이다. 공제회의 총자산은 올해 6월 기준 4조7772억원으로 2016년 4조3950억원보다 3822억원 증가했고, 지급준비율은 108.1%를 유지하는 등 성장성·수익성·안정성 면에서 모두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안정되고 지속적인 운용수익률 제고와 높은 정부 지원 가능성으로 공제회는 최고의 신용평가 기관이란 평가를 굳건히 하고 있다. 하지만 간접투자 중심의 투자와 고위험 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것은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높은' 정부지원 가능성… '낮은' 단기 유동성 위험 공제회는 특별법인 공제회법에 의거해 과학기술인 대상 공제사업에서 독점적 지위와 안정적 회원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 및 비영리법인과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총가입회원의 65% 내외를 구성하고 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입기관이 2017 년 3월말 현재 444군데이며 퇴직연금 및 적립형공제 가입회원은 각각 1만8226명, 4만5963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1.4%,17.6% 의 높은 성장률로 회원기반이 확대되고 있다. 공제회의 지난해 순이익도 701억원으로 2015년의 마이너스 310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공제회의 인사·회계 등 운영 전반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어 정부의 공공적 통제수준이 높으며 특별법상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부의 보조금·출연금을 지원·지급할 수 있다. 공제회의 자본은 정부출연금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기술료출연금과 공제회 회원부담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안정적인 회원기반을 바탕으로 회원부담금의 자본유입을 통해 자기자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최근 5년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89.6%, 차입금의존도는 0.5%로 매우 우수한 자본적정성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회원부담금 대비 지급여력비율(지급준비율)도 2016 년 12 월말 108.1%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차입금 잔액도 없는 상태다. 보유 현금성자산(현금및예치금, 단기금융상품(MMT, MMW)) 규모가 2293억원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고, 우리은행과 당좌차월 약정(500억원)을 체결하고 있어 재무융통성도 양호하다. 안정적인 회원부담금 유입, 우수한 금융시장 접근능력, 설립법 상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및 출연금 지원·지급이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유동성 대응능력 또한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나이스신용평가 관계자는 "운용자산 대부분이 자본금에 의해 조달되고 있는 점, 정부지원금 및 지속적인 회원부담금 누적을 통해 자본금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제회의 자본적정성은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간접투자 중심·고위험 자산 투자 비중은 개선돼야 공제회는 회원들에게 타 금융상품 대비 높은 지급률과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운용수익률 달성이 요구됨에 따라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운용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운용자산은 2016년 말 기준 단기자금 5%, 주식 13%, 채권(ABS포함) 15%, 부동산 관련 투자 35%, 인프라 투자 7%, 기업금융 24%로 구성돼 내재 신용위험 및 시장 위험이 높은 수준이며 일부 투자 건에 대해 건당 투자금액이 500억 원을 상회하는 등 신용집중 위험도가 높다. 또 지급률 조정으로 준비금 적립 부담은 완화됐으나 자산운용 실적에 따른 이익변동성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공제회는 2015년 12월 대의원회를 통해 적립형공제급여 지급률 조정을 위한 '회원지급률 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금리 조정시기를 정례화 하고 조정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지급률이 시중금리를 보다 탄력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2016년 4월 적립형공제급여와 목돈급여의 지급률이 각각 3.80%(기존 4.75%), 3.00%(기존 3.75%)로 하향 조정됐으며 2016년 5월부터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4.00%(기존 4.75%)로 변경된 지급률이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2016년 지급률 조정으로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완화됐지만 2017년 지급률은 추가 조정 없이 동결됐고, 지급률이 여전히 시중금리 대비 높은 수준인 점이 수익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경기 회복 지연, 금융시장 불확실성 지속 등 자산운용 여건 전망이 여전히 부정적인 점, 운용자산 중 위험자산 비중이 높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자산운용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기업평가 관계자는 "공제회의 경우 운용자산에 내재된 신용위험 및 시장위험이 높은 수준으로, 운용수익률 및 건전성이 실물 및 금융시장 상황에 민감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자산운용전략과 운용수익률(손상차손 반영 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