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현대차 노조 두 번째 부분 파업 예고…"스스로 발목 잡는 것"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과 단체엽약 교섭과 관련해 두 번째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현대차는 올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과 글로벌 수출부진 등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노조가 또다시 파업을 예고하는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국내 자동차업계는 현대차의 파업과 함께 통상임금, 실적악화 등으로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1조 근무자가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파업한다. 파업 후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연다. 2조 근무자도 오후 10시 30분부터 2시간 파업에 들어간다. 노조는 앞서 10일에도 전체 조합원이 2시간 파업했다. 노조는 "사측의 진정성 있는 자세와 결단이 필요하고 제시안을 한꺼번에 낼 것을 요구한다"며 "조속한 교섭 타결을 위해 사측에 충분한 시간을 줬고 이제는 조합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변화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는 노조 파업과 상관없이 16일 24차 임단협 교섭을 열 계획이다. 회사는 "임단협 안건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아직 노조 요구안에 대한 제시안을 내지 않은 상태다. 회사가 다음 교섭에서도 제시안을 내지 않으면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추가 파업 투쟁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현 집행부 임기가 9월까지이고, 다음 달은 집행부 선거 일정이 있어 8월 중 임단협을 타결해야 한다. 따라서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임단협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끌어내야 한다. 이에 대해 회사가 힘든 상황에서 노조가 과도한 임금인상 등을 내걸로 부분파업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 15만4883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우리사주포함) 성과급 지급 ▲4차 산업혁명과 자동차산업 발전에 대비한 '총고용 보장 합의서' 체결 ▲완전한 주간연속 2교대제(8시간+8시간 근무) 시행 ▲정년 연장(현 60세에서 연금 지급 시기까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는 현재 중국의 사드 보복과 미국 시장의 판매 부진 등의 영향으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등 실적악화를 겪고 있다. 현대차의 올 상반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무려 34.3%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상황과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을 외면하고 파업은 진행하는건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파업을 자제하고 교섭에 집중해 임단협을 조속히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노조의 파업으로 현대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총 34만2000대의 생산 차질을 빚었다.금액으로는 7조3000억원에 달한다.

2017-08-14 10:40:07 양성운 기자
기사사진
장남식 손보협회장, 이달 말 임기 만료…차기 회장은?

장남식 손해보험협회 회장이 이달 말로 임기가 만료되면서 차기 회장 인선에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손보협이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회장추천위원회 구성 이사회를 당분간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올 연말쯤에나 차기 회장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13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당분간 차기 회장 선출 절차를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분위기를 살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차기 회장을 뽑는 데 신중을 기하자는 업계 의견이 있어 회장 선출 절차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보협회 회장은 회원사 6개사 사장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회의를 열어 회추위를 구성하고 회추위가 후보를 복수 추천하면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한다. 업계가 자율적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이지만 실질적으론 금융당국의 눈치를 본다. 특히 관(官) 출신이냐 민(民) 출신이냐를 두고 현재 차기 회장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손보협회장은 그간 관례적으로 금융위 등 고위 관 출신이 맡아 왔다. 그러나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여파로 관피아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당시 회추위는 차기 회장 자격 요건을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 정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는 장남식 회장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장 회장은 옛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 사장 출신이다. 손보협회장으로 민 출신이 선임된 것은 지난 1992년 이석용 회장, 1998년 박종익 회장에 이어 장 회장이 세 번째였다. 실제 지난 관치금융 논란 이후 손보협회장을 비롯한 금융협회장은 모두 민간 출신으로 바뀌었다.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5대 금융협회장들이 현재 모두 민간 출신이다. 손보협은 이 외 민간금융협회 중 가장 먼저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것에 있어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현 은행연합회장의 임기 만료일은 오는 11월 30일이고 생보협회장은 12월 8일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손보협회가 은행연합회나 생보협회가 차기 회장을 어디서 뽑는지를 보고 선출 과정을 진행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통상 한 달 전 회추위가 꾸려져 오는 11월이면 차기 손보협회장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다른 협회의 상황을 지켜보고 선출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회장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지난 2015년 2월 제정된 정관에 따라 장 회장은 계속 유임하게 된다.

2017-08-14 09:30:51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일감몰아주기만 하라고?…' 대기업 3자물류 막는 해운법에 '희비'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운법 개정 움직임을 놓고 물류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해당 법이 개정되면 현대글로비스(현대차), 판토스(LG), CJ대한통운(CJ),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 한진(한진)등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기업집단) 소속 물류 자회사들은 3자 물류(3PL) 수주가 제한돼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물류업계는 관련법이 국내 물류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해 경쟁력을 낮추고, 자칫 외국계 물류회사들의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해운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3자 물류시장에 이들 대기업까지 가세하면서 격화됐던 경쟁이 줄어들고, 극심했던 단가 인하 싸움도 잦아들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13일 물류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유섭(자유한국당) 의원 등 16인은 지난 2월, 정인화(국민의당) 의원 등 11인은 지난 6월에 각각 상출기업집단 소속 물류회사들이 계열사 이외의 사업자와 해운중개업, 국제물류주선업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다만 정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제물류주선업의 경우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물류주선'으로 제한을 뒀고, 해당 법 때문에 선의의 피해기업이 생길 것을 우려해 대상 기업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과적으론 대기업 소속 물류회사들의 3자 물류를 엄격히 제한하자는 것이 골자다. 물류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1자 물류', 계열사를 통해 서비스 받는 것을 '2자 물류', 물류 전문회사를 통해 아웃소싱하는 것을 '3자 물류'로 각각 구분한다. 정치권에선 해운법 개정안이 여·야를 넘나들어 복수로 발의된 만큼 국회 통과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정인화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 상임위 의원들이 해운법 개정에 대해 많은 공감을 하고 있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해운법 개정안이)크게 다르지 않다. 8월 국회를 앞두고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 개정안이 올라가 본격적인 논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물류업계는 한국통합물류협회를 중심으로 대응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물류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은 오히려 시대를 역행해 기업 경쟁력을 낮추고 글로벌 물류시장이 외국기업들의 놀이터로 전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해운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일감몰아주기' 문제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일감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그동안 상출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이 전체 매출 가운데 계열사 등 내부거래비중을 30%가 넘지 못하도록 했다. 나머지 70%를 외부에서 채우도록 한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물어야한다. 하지만 이번 해운법 개정안은 오히려 물류회사들에게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계열사 밖의 일감 수주를 제한해 자연스럽게 내부거래 비중이 올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운법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에서 "개정안에 의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출집단에 속하는 화물운송사업자는 계열회사 이외의 사업자와 해운중계 및 국제물류 주선 계약이 금지되고 계열사와만 거래가 가능해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발의된 개정안엔 이들 기업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 시행 과정에서 과도하게 계열사 일감이 집중되는 등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또 그동안 계열사 일감보다 외부 수주 물량이 더 많았던 기업들은 이 법으로 타격이 예상된다. 한 예로 지난해 6조4807억원의 매출을 거둔 CJ대한통운의 경우 내부 매출액은 고작 4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상출기업집단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기존부터 계열사 물량이 많지 않은 이들 3자 물류회사들에게까지 법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편 선사들의 모임인 한국선주협회는 앞서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2017-08-14 06:10:00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강화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피하자…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잰걸음

문재인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움직임에 기업들의 지분 매각과 지배구조 개편 움직임 등이 빨라지고 있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한화S&C는 지난 11일 IT서비스 사업부 지분 44.6%를 사모펀드 운용사인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펀드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매각 금액은 2500억원 정도다. 이에 따라 한화S&C는 오는 10월 중 기존 '한화S&C'와 '한화S&C SI사업부' 두 법인으로 물적분할하게 된다. 스틱컨소시엄은 분할된 사업부문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고, 한화S&C 존속 법인에는 한화에너지·한화종합화학·한화큐셀코리아·한화토탈 등 계열사 지분과 일부 조직만 남게 된다. 한화S&C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사례로 지목한 계열사 중 하나다.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 집단에서 총수 일가가 지분을 많이 가진 계열사의 이익을 늘려주는 형태로 이뤄지는 거래를 말한다.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의 계열사가 총수 일가 지분이 20%(상장사는 30%)를 넘는 계열사와 거래하면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된다. 계열사 간 연간 거래 총액이 2000억원 이상이거나 관련 거래가 상대방의 평균 매출액의 12% 이상을 넘어서면 사익 편취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한화S&C의 한화그룹 내부거래 매출 비중은 2012년 46.5%에서 지난해 70.6%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시장 호황으로 한화그룹 화학계열사들이 SI서비스를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면서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같은 수의계약의 가격 책정에 의문을 표하고, 지난 6월에는 한화S&C를 하도급거래 상습법 위반사업자 명단에 올렸다. 특히 한화S&C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김동관·김동원·김동선)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회사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재계의 대표적인 오너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수혜 기업으로 지목돼 왔다. 한화 관계자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해왔다"면서 "한화S&C 이번 지분 매각을 통해 분할된 법인의 대주주 지분율을 낮추는 동시에 외부 투자자의 사업관리 역할을 활용한 IT사업 발전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한화S&C의 지분 매각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대한항공을 제외한 모든 계열사 대표이사에 물러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재계의 시각이다. 지난 6월 조 사장은 한진칼, 진에어, 한국공항, 유니컨버스, 한진정보통신 등 대한항공을 제외한 모든 계열사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또한 유니컨버스에 대한 지분도 정리하기로 했다. 한진은 이에 대해 "핵심 사업 역량에 집중하고 투명한 경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계는 한화와 한진의 이번 조치가 강화되는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와 경영권 편법 승계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강화한다고 공언해 왔으며, 현재 공정위는 하림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직권 조사 중에 있다. 재계는 하림을 시작으로 공정위가 재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는 총수 일가가 지분 20% 이상 보유한 상장사는 자동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총수 일가 지분율이 29%대인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마다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 많이 노력해 왔던 만큼 법이 바뀌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08-13 18:05:17 정은미 기자
보험사, 소방관 등 특정직업 상품가입 거부…인권위 "차별 해당"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소방관·군인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해 상품 가입을 거부하는 보험사의 행태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최근 상임위원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에 보험업계 특정 직업군 보험가입 거부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사의 92.9%, 손해보험사의 60%가 가입거부(제한) 직업군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운영안에는 해경·군인·소방관·경찰·집배원 등 공공 업무 직업군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미화원·재활용품 수거업자·자동차영업원·PC설치기사 등도 보험가입 거절 주요 직업군 대상이었다. 보험사 대부분은 현재 이들에 대해 의료비 사고 발생률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고 사고 발생률 통계 자체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보험업 종사자나 의료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 등을 우려해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다만 이에 대해 "보험가입 희망자의 직무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가입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행위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나 인권침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직종별 위험 수준을 고려하지 않으면 보험사 손해율이 높아지고 결국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가입 희망자의 직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한다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험사의 특정 직업군 가입 거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는 은행·보험사 등 금융서비스 제공자들이 직업을 차별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2017-08-13 17:21:26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주간펀드시황]국내주식형 펀드 내리고, 해외주식형 펀드 오르고

지난 한 주(8월4일~10일)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된 영향으로 트리플(주가·원화가치·채권가격) 약세를 보인 탓에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순유출됐다. 반면 해외 주식형 펀드는 자금 순유입과 더불어 수익률도 견조했다. 1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 주간 코스피지수가 1.15% 하락하면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 국내 공모펀드 전체 순자산은 4조2900억원 감소한 가운데 주식형펀드에서 1900억원 순유출되면서 설정액은 40조원 수준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해외펀드들의 순자산은 대체로 확대됐고, 해외주식형 펀드에는 1270억원이 순유입됐다. 국내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모든 유형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액티브주식테마 펀드는 한 주간 1.26%로 가장 높은 하락세를 보였다. 다음으로 주가지수를 따라가는 인덱스주식코스피200이 1.26% 하락했고, 액티브주식일반(-0.48%), 액티브주식중소형(0.45%), 액티브주식배당(-0.42%) 순으로 수익률이 낮았다. 한편 해외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은 0.66% 상승했다. 펀드를 지역별로 분류한 결과에서는 러시아(1.68%), 신흥유럽(1.56%), 친디아(1.47%)가 수익률 상위를 기록했다. 지난 한 주간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국내 주식형 펀드 상품은 '한국밸류10년투자100세행복증권투자신탁(주식)(A)'로 0.80% 상승세를 기록했다. 다음은 지난 6월 13일 설정된 'NH-Amundi든든한중소형주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주식]ClassA'(0.69%)가 좋은 성과를 보였다. 해외주식형 펀드 상품은 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미래에셋차이나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 1(주식)종류A'는 5.59% 올랐다.특히 신흥아시아주식에 투자하는 해당 상품은 연초 이후 50.56%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 2(H)(주식)종류A'(3.20%)가 수익률이 좋았다.

2017-08-13 17:08:34 손엄지 기자
기사사진
[살맛나는 세상이야기] BGF리테일, 편의점 점주와의 '상생 혜택' 눈길

유통업계의 만연했던 갑질문화가 최근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본사와 가맹업자의 '상생 복지'가 눈길을 끌고 있다. 그 중심엔 편의점 리딩기업 CU가 자리잡고 있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올해 자사 업무 파트너인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다양한 상생 전략을 내놨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는 편의점 본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운영한다. 개업부터 폐업까지 가맹계약을 철저하게 따른다. 하지만 본사의 상생혜택은 가맹계약 기준에 없다. 다만 편의점 경영주들과 회사는 '공생 관계'라는 원칙하에 본사의 별도 지원만 있을 뿐이다. 각 점포들의 매출이 늘어나야 회사가 성장하고, 경영주들의 이익도 늘어난다. BGF리테일이 편의점 경영주에 대한 지원 등 '상생 경영'에 전력하고 있는 배경이다. ◆편의점 주치의 'Clinic for CU' BGF리테일은 지난 2015년부터 점포 매출 개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Clinic for CU'를 운영하고 있다. 상권 변화나 기타 내?외부 요인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포에 각 분야의 전문가 팀을 파견하여 가맹점의 수익 향상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클리닉 대상 점포로 선정되면 발주, 진열, 판매 등 점포 운영의 기초를 다져주는 영업 전문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품 운영 전략을 제시하는 트렌드분석 전문가, 점포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는 점포시설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상생협력팀'이 직접 현장에 투입되고 각 점포의 상황에 맞춘 컨설팅을 진행한다. BGF리테일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약 1000개 점포의 평균 매출을 전년 대비 30% 이상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컨설팅 후 하루 평균 매장 방문객 수도 전년 대비 약 10% 상승했다. 일례로 원주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CU를 운영하는 가맹점주는 방학 기간 동안 떨어지는 매출을 걱정하던 중 컨설팅을 통해 인근 1인가구를 겨냥하는 상품을 판매하며 일 평균 매출을 전주 대비 약 20% 올렸다. 서기문 BGF리테일 상생지원팀장은 "프랜차이즈 편의점 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공동 경영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사업"이라며 "가맹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맹점주와 본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체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CU 레벨업 프로그램 CU 레벨업 프로그램은 BGF리테일이 최우수 점포 10곳을 선정해 가맹점주들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다. BGF리테일은 가맹점주에게 효과적인 점포 운영 방향성을 제시하고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청결, 서비스, 상품 운영 상태를 점검하는 운영력 진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력 진단에서 고득점을 받은 최상위 점포 10개의 가맹점주에게는 해외 유통채널을 탐방하고 관광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 3월 BGF리테일은 가맹점주들과 베트남을 방문, 점포에 비치된 'BGF 사랑의 동전 모으기' 모급액 1억7000여만원을 유니셰프에 전달했다. 향후 3년간 베트남 지역의 아동친화도서관 4곳의 시설을 리뉴얼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가맹점주 복지 온라인몰 'CU Mall' 가맹점주 복지 프로그램으로 운영중인 CU Mall은 CU의 가맹점주만이 이용할 수 있는 폐쇄형 온라인 쇼핑몰이다. 복지몰은 흔히 기업들이 임직원들에게 선물 지급, 상품 할인 등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 개설하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다. CU Mall은 이용대상을 전국의 가맹점주로까지 확대한 것이 차별점이다. CU Mall은 전용 소싱 상품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의 엄선된 상품 총 100만 개를 시중가보다 평균 30~50%, 최대 9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콘도, 차량정비, 놀이공원, 종합건강검진 할인 등이 즐비하다. CU 가맹점주들은 CU Mall 및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4만 포인트를 매년 지급받고 있다. 점포 운영력에 따라 최대 20만 포인트까지 지급된다. 10년 이상 장기 운영점에는 연차별로 50~400만 포인트까지 별도로 지급된다. 임정엽 BGF리테일 상생협력실장은 "가맹점주를 위한 CU의 상생 혜택은 점포 운영을 비롯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20여 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주들과의 열린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복지 및 지원 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70813000066.jpg::C::480::}!]

2017-08-13 16:38:26 김유진 기자
공정위 유통갑질 대책에 업계는 '긴장'

공정위 유통갑질 대책에 업계는 '긴장'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과징금 부과 등 지속적인 법집행과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따른 납품업체 어려움은 지속됐다. 주로 유통업체가 자신의 영업이익 확보, 위험회피 등을 위해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발생했다 이는 법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적발·제재에 따른 불이익보다 컸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납품업체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정위가 13일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한 배경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내년부터는 TV홈쇼핑과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상대로 내년 불공정행위 집중점검 한다. 유통업체들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유통분야에도 공시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판매수수료 공개대상 확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시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 명시, 판매분 매입 금지 등이 포함된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에 나서면서 중소 납품업체들은 피부에 와 닿는 변화가 많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판촉행사에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할 경우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면서 식품업체들은 긴장하고 있다. 새정부 들어 입지 제한 및 의무 휴업 등 대형 유통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어서 업계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됐다. ◆다음 타깃 홈쇼핑·SSM 공정위는 일상적인 법 위반 감시 및 제재와 별도로 매년 민원이 빈발하는 분야를 중점 개선분야로 선정해 거래실태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TV홈쇼핑과 SSM이 집중점검 대상이다.공정위는 처음으로 SSM에 대대 점검에 나선다. TV홈쇼핑은 과거에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바 있고 매년 수수료율이 공개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TV홈쇼핑과 SSM은 최근 집단적 민원이 발생하는 분야"라며 "유통업은 표준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서 제도 규제보다는 유통채널별로 직권조사하는 방식이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유통업체에 내야 하는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각종 비용 공제 등 납품업체에 중요한 거래 조건을 공정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도 도입된다. 현재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 조건 중에서 판매수수료 이외 다른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의 거래 조건을 스스로 공개하면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각종 비용 전가 등 갑질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전망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내년부터 대형유통업체의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최대 3배의 배상 책임을 물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은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의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이다. 지금까지 납품업체는 소송제기 등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해왔지만 소송에서 이겨도 실제 손해 배상만으로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도별로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법적 권한을 가진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에만 있어 지역 소재 납품업체는 조정원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분쟁 조정 기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실태를 점검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안도 논의 중이다. 법 위반금액 대비 과징금 비율인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현행 30∼70%에서 60∼140%로 상향 조정된다. 법 위반은 확실하지만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상한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라간다. 정액과징금 부과 요건도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납품대금이나 임대료 등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개선된다. ◆납품업체 인건비 부담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규제안에 따라 납품업체가 주로 부담해 온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판촉행사 비용을 이르면 내년부터는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측은 판촉비용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분담하도록 법제화돼 있지만 판촉에 사용된 납품업체 종업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분담규정이 없으며 이에 납품업체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대형마트 A는 20개 점포에서 20일간 와인 시음행사를 실시하면서 50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100명을 파견 받아 하루 8시간씩 행사에 투입하면 20일간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는 총 1억2800만원이 소요된다. 이번 대책으로 대형마트 A는 납품업체 종업원을 모두 적법하게 사용해도 인건비의 50%인 6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대형마트 A가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 사용하면 과징금은 6400만원의 두 배인 1억2800만원, 손해배상액은 3배 증가한 3억8400만원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정책에 비용증가를 우려한 유통업체가 시식 및 이벤트 행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시식 행사 등을 진행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은 주로 신제품 홍보 등 제조사의 필요에 의해 파견된다"며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으로 유통업체가 이들의 인건비를 분담해야 한다면 추가로 들어가는 부담금이 상당하다. 아마 지금처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대형마트에서 시식은 굉장히 효과 적인 마케팅이다. 그러나 비용이 발생한다면 마트 입장에서는 행사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7-08-13 16:37:24 박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