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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 전진기지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무엇?

정부가 합동으로 2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개념을 새롭게 도입, 혁신창업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까지 일반인의 메이커 교육·체험 등을 위한 일반랩, 전문 메이커의 창작활동을 제조창업으로 촉진하기 위한 전문랩 75곳을 조성하고, 2022년까지는 이를 367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메이커 활동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연령별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원이나 강사 등 전문 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일반인이 메이커 스페이스를 이용해 개발한 우수 아이템에 대해선 시제품 제작, 초도물량 양산, 메이커 특례보증, 공공펀드를 통한 자금 조달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방침이다. 메이커 스페이스란 다양한 참여자들이 어우러져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협업하고 시제품 제작과 자금조달, 판로가 연계된 사업화·창업 공간을 말한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 지원 아래 민간의 자생적 생계가 형성되면서 다양한 아이템이 사업화가 되고, 창업 성공 사례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이미 2006년부터 정부 노력에 더해 테크샵(Techshop), 온라인사이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민간의 메이커 활동이 자생적으로 확산돼왔다. 특히 2006년 미국 실리콘밸리에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 테크샵은 고급형 디지털 제조설비를 보유하면서 디자인, 제조,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월 150달러에 이용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지금은 3개국, 13개 지점으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웃나라 중국도 베이징, 상하이, 선전을 중심으로 공장형 제조기업, 하드웨어 판매업체, 커뮤니티 등 창업 관련 메이커 활동이 활발하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소비트렌드가 빨리 변하고 1인 제조환경이 확산돼 '아이디어=신산업'이 되는 혁신의 대중화 시대가 도래했고,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됐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지자체 등 공공이 주도한 물리적 공간이 조성되고 있지만 사업화·창업으로 연결되는 혁신의 거점기반 기능은 미흡한 실정이어서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확산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까지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메이커 활동공간은 126개다. 이 가운데 92개가 중앙정부 등 공공부문이 운하고 있다. 무한상상실(21개), K-ICT 디바이스랩(6개), 시제품제작터(5개), 아이디어팩토리(10개)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업무시간에만 활용할 수 있고, 전문 운영인력도 부족해 자생적인 생태계 조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 연간 운영에만 평균 1억6000만원 가량이 소요되지만 자체 수입비중은 36.5%에 불과해 정부지원에 절대적으로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인식조사 결과 성인의 62%, 청소년의 74%는 메이커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답하는 등 참여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11-02 15:33:4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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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아닌 투자로…', 벤처기업 인증제도 11년만에 대수술

벤처기업 인증이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확 바뀐다. 과거엔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을 받거나 보증 실적이 있으면 수월하게 벤처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폐지하고 벤처캐피탈(VC)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R&D) 비중이 일정 이상인 기업 등이 주로 인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뜯어고치기로 한 것이다. 2006년 당시 벤처인증 제도를 바꾼 후 11년 만이다. 향후 3년간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도 새로 조성키로 했다. 모험자본이 초기기업, 성장기업 등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투자돼 '죽음의 계속(데스밸리)'를 넘고 지속가능성을 돕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주는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도 10년만에 재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일 서울 숭실대학교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우수 인재들이 혁신창업에 도전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벤처투자자금을 크게 늘려 혁신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투자의 성장 과실이 공유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또 창업→실패→재도전과 투자→회수→재투자가 각각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대책에는 벤처인증 제도 개선, 혁신모험펀드 조성 외에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우수인력이 사내벤처나 분사 등의 형태로 혁신창업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모기업이 혁신창업기업에 선투자를 하면 정부가 후속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이며 이에 더해 창업에 실패했더라도 해당 기업에 재입사가 가능한 '창업휴직제'를 도입, 창업 당사자의 위험을 줄여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창업실적이 있거나 창업지원을 많이 한 대학이나 교수, 출연연구기관에게는 관련 평가 때 인센티브도 더 주기로 했다. 창업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민간 엑셀러레이터를 통해 기술창업을 유도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도 내년부터는 창업선도대학, 창업도약패키지에 우선 적용하는 등 창업·벤처 정책 전반으로 확대한다.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세금은 줄이고, 자금 공급은 늘리는 대책도 추가로 내놨다.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간을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고,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재산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술혁신기업에 대해선 수도권내 취득세 중과세도 면제된다.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지원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상생협력을 통해 중견기업, 벤처기업, 대학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코스닥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코스닥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코스닥 진입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연기금의 코스닥 시장 추가 투자도 유도한다. 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의 소액공모 한도는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린다. 또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스톡옵션 비과세 ▲우리사주 소득공제 ▲공모창투조합 세제지원 등 '4대 세제지원 패키지'를 도입해 벤처투자를 늘리고 성과 공유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17-11-02 15:30: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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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될까

자본시장에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모험자본 공급의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인 초대형IB 인가 절차가 시작돼서다. 정부의 지원의지도 확실한 가운데 그간 부진했던 모험자본 육성 정책이 성과를 보일 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초대형 IB를 신청한 5곳(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안건을 상정했다. 삼성증권은 대주주 적격문제에 발목을 잡혀 심사가 보류됐고,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KB증권은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다음 주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판 골드만삭스'라 불리는 초대형IB 사업은 지난해 8월부터 진행돼 왔다.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이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에 모험자금을 조달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였다. 당초 9월 중 출범 예정이었던 초대형IB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업계에서는 '전 정부의 작품이라는 꼬리표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금융당국이 관련 안건을 상정함으로써 정부의 '모험자본 육성'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사실상 초대형 IB의 핵심업무라고 볼 수 있는 단기금융업 인가안 심의에는 한국투자증권 한 곳만 상정되면서 모험자본시장에 풀릴 돈은 기대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금융업은 만기 1년 이내 어음을 자기자본의 200%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 발행어음 사업을 말한다. 이를 통해 증권사들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기업금융 등에 나설 수 있다. ◆ '모험자본 투자 육성' 인가 결정과 함께 당정협의회는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제도'와 '엔젤투자 소득공제' 정책을 발표했다.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제도는 양도차익의 일정금액 이하의 스톡옵션 행사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양도차익의 최대 22%(소득세율 20%+지방소득세율 2%)를 원천징수한다. 때문에 스톡옵션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진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정부는 벤처기업 창업 촉진을 위해 스톡옵션 비과세를 재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여러 개인이 모여 비상장 기업 혹은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금액의 상한선도 높아진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금융투자업계를 자금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초대형IB가 이 같은 정책들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부동산PF에 자금 몰리나 다만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모험자본을 육성하겠다는 기조아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은 2009년부터 시행됐으나 지금까지도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육성하겠다는 말도 8년 전부터 나왔다. 또 초대형IB 인가로 확충된 자본력이 모험자본 육성에 쓰일지도 의문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IB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수탁금(발행어음)의 10%로 제한하려 했지만 증권업계의 항의로 30%까지 늘렸다. 이처럼 증권업계가 부동산 PF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5대 초대형IB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약 14조원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벤처·창업 생태계를 선도해야 할 IB와 금융투자업계가 혁신기업 발굴·육성에는 소극적이고 부동산 PF 위주의 보수적 영업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며 "시장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IB를 찾아볼 수 없다는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우려한 바 있다. 이러한 시선에 대해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에 조성하는 1000억원 규모의 '한국투자 성장기업 사모펀드 신탁'에 한국투자증권의 고유재산만 300억원이 들어간다"며 모험자본 육성에 힘을 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프리 기업공개(IPO) 등을 통해 모험자본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2017-11-02 15:30:13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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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지원하고 코스닥 깨우고…금융위 '제2의 벤처붐' 조성

금융위, 혁신모험펀드 등 30조원·창업 초기기업 엔젤투자 세제 인센티브·코스닥 독립성 강화 금융 당국이 '제2의 벤처붐' 조성을 위해 벤처투자 지원과 코스닥 시장 강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3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와 대출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벤처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코스닥 시장에 세제혜택을 주는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 펀드조성·세제지원…'벤처투자 키우자' 금융위원회는 2일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와 창업·투자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혁신차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재정·정책금융을 마중물로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추가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면 GDP(국내총생산) 대비 벤처투자 비중이 2015년 기준 0.13%에서 2020~2022년 0.23%까지 확대, 미국·중국 등 주요국 수준과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출자에 필요한 3조원 내외의 재원은 펀드 회수재원, 재정, 정책금융 출자 등을 통해 조달한다. 아울러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자금이 함께 혁신모험펀드 투자기업 등을 대상으로 M&A(인수·합병), 사업재편, 외부기술 도입(buy R&D)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할 때 20조원 규모의 자금공급을 추진한다. 은퇴자·선배벤처 등의 창업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엔젤투자의 소득공제 투자구간 범위를 두 배씩 늘리고, 소득공제 대상을 우수기술 보유 창업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혁신적 아이디어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활용기회도 확대한다. 금융·보험, 부동산, 도박업 등 일부 업종 외에는 크라우드펀딩을 모두 허용한다.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는 기업당 연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전매제한은 1년에서 6개월로 규제를 완화한다. 우리사주의 소득공제 한도도 현행 400만원에서 창업·벤처기업에 한해 1500만원까지 확대한다. 핵심인재 유입을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도 10년 만에 재도입하고,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선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아울러 일반국민도 소액으로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사모방식에서 공모 창업투자조합 운영기반을 정비한다. 벤처투자 관련 체계·제도 일원화를 위해선 '벤처투자촉진법(가칭)'을 제정하고, 창업투자회사·조합의 신규 진입을 위해 자본금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춘다. ◆ 코스닥시장, 과감 인센티브로 '벤처붐' 기대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선 코스닥과 M&A 시장에 생기가 돌게 한다. 코스닥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와의 경쟁을 촉진하고, 미래 성장성만 담보되면 코스닥 상장을 허용하는 '테슬라 요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규정 및 관행개선도 추진한다. 지배구조, 경영투명성, 사회적 책임성 등에 대한 질적 상장심사와 공시도 강화한다. 중견 코스닥 상장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선 신성장 R&D(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최대 30%에서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코넥스시장은 기업의 성장자금 조달채널로 기능하기 위한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한다. 비상장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K-OTC에 '전문가전용 거래 플랫폼'을 신설하고 공시의무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또 코스닥시장의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연기금 벤치마크 지수 개선 등을 통해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을 10%(미정) 확대한다. 초대형 IB에 대한 신규업무 인가 및 자본규제 정비도 나선다. 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범위도 생산·판매 등 7개 유형(하도급법 적용)에서 30개 거래유형(상생협력법 추가)으로 확대 적용한다. 금융위는 12월 중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펀드·대출프로그램 세부 운영방안과 '코스닥 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2017-11-02 15:30: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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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생활의달인 여기 다 모였다'…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가보니

【일산(고양)=임현재 기자】 화원, 맞춤 양복, 메이크업 등 소상공인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회가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17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및 기능경진대회'가 1~2일 이틀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려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일반인들이 관심을 보였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부터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의 면면을 엿볼 수 있는 각종 대회와 행사가 자율적으로 열려 소상공인 주간 분위기를 더욱 무르익게 만들었다. 특히 1일부터 열린 기능경진대회에선 화원, 맞춤 양복, 귀금속, 이용사, 메이크업, 선물 포장, 보일러, 화훼 등 8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참가해 오랜 기간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다. 280명의 참가자가 모인 국제미용경진대회는 참가자들이 패션쇼 모델처럼 무대에 올라와 작품을 평가받았다. 개성 넘치는 개인 창작 메이크업부터 영화·만화 캐릭터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만화 캐릭터를 선보인 한 참가자는 캐릭터처럼 걷다 무대에서 넘어져 심사위원과 관람객들에게 웃음을 주기도 했다. 이어 진행된 웨딩 메이크업 심사에선 전 참가자들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예비신부처럼 나와 눈길을 끌었다. 120명이 참가한 맞춤양복기술경진대회는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20대 초반부터 60대까지 연령층의 참가자들이 본인의 실력을 선보이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대회 현장에는 숨소리도 없이 가위질과 재단하는 소리만 들렸다. 한 심사위원은 "원래 맞춤 양복의 기능인은 남성 비율이 높은 편인데 최근에는 20대 여성 기능인들도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맞춤양복은 높은 집중력을 요구하는 터라 가까이에서 사진 찍는 관객들이 주최 측으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바로 옆 무대에서 진행된 KBCA이용사경기대회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진행됐다. 동네 이발소처럼 사회자와 참가자들이 만담을 나누면서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참가자들은 본인 이발소에 있었던 얘기부터 서로 단골이 몇 명인지 자랑하는 등 심사위원과 참가자들이 웃으며 즐길 수 있었다. 무대 바로 앞에는 이발소와 똑같은 부스를 만들어 관람객들에게 무료 이발·면도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발소가 생소한 청소년들은 줄을 서서 체험하기도 했다. 규모는 비교적 작았지만 선물 포장과 화훼장식 대회는 예술 작품을 연상시킬 정도의 출품작들을 선보였다. 선물 포장 대회는 무대 옆에 참가자들의 개성을 살린 포장 기술을 전시장처럼 꾸몄다. 한 참가자는 "선물 포장은 겉을 꾸미는 것뿐 아니라 선물하는 사람의 성의에 품격을 더하는 기술"이라면서 자부심을 보였다. 화훼장식대회는 가을을 대표하는 색깔 중 하나인 주홍색 위주로 꾸며졌다. 색감이 화려한 단풍나무, 황금 들판에 빠지지 않는 허수아비 등과 꽃을 조화시킨 작품들을 선보였다. 전시회 입구에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7전8기 재기박람회'도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재기교육기관 등이 부스를 마련해 폐업 예정이거나 재기를 계획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자금, 법률, 철거, 원상복구에 관한 현장상담을 진행했다. 한 상담 코너 관계자는 "최근 폐업을 경험한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며 "오늘 하루 동안 특히 자금 관련 상담을 받은 분들이 많았는데 이틀이지만 소상공인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중기벤처부 김병근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대회 축사에서 "최근 복합쇼핑몰의 골목상권 침범,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정부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해법을 찾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11-02 15:29:09 임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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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악용 가능성 커"

한국은행에서 지급결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호순 부총재보는 2일 "가상화폐는 불법거래나 자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 참가자들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사용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을 당부했다. 신 부총재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2017 한은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에서 "새롭게 등장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가 외환송금서비스부문에 이용되기 시작하고 기반기술인 분산원장 기술이 지급결제분야 전반에 활용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다만 가상통화는 현행법상 공식 지급수단이 아니고 거래 리스크도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그는 "가상통화는 국제적으로도 법적인 성격이나 정의에서 여전히 일치된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상통화는 높은 가격 변동성에 따른 소비자 피해나 불법거래,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신 부총재보는 이어 "가상통화가 이처럼 지급결제시스템은 물론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연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부총재보는 또 "모바일뱅킹 등 금융혁신 이면에는 해킹이나 정보유출 등과 같은 새로운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다"며 가상통화 외 사이버리스크의 위협을 언급했다. 그는 "개별 금융기관과 지급결제인프라 운영기관이 사이버리스크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과 사이버복원력 가이던스 등 국제기준을 참고해 최근 한은 자체 사이버 복원력 평가 지침을 마련했다"며 "이를 토대로 국내 지급결제 인프라 운영기관들의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서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당국의 당면과제' 발표를 맡은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통화를 채굴, 매매, 지급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이익을 약속한 자금조달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가상통화의 가치가 폭등하고 거래규모가 급증하면서 시장이 과열하는 가운데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행위나 다단계 판매행위 등 사기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며 "기존 유사수신행위는 이익을 약속한 자금조달행위를 의미하는데 반해 가상통화의 채굴, 매매, 지급 등 행위는 지급수단의 매매행위에 해당하고 지급수단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사수신행위의 정의조항을 정비·확대하는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가능한 증표를 발행 또는 중개하는 영업행위로 개정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7-11-02 15:05:4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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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구 회장 "AI와 경쟁하려면 정해진 답보다 나만의 해답 찾아야"

"나만의 답을 찾아라." 은행연합회 하영구 회장이 2일 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금융과 함께 크는 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이같이 조언했다. 하 회장은 이날 강연을 통해 씨티은행과 은행연합회에서 17년간 CEO를 역임하며 느꼈던 성공적인 커리어 개발 원칙, 훌륭한 리더의 요건 등을 학생들과 공유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경쟁해야 하는 미래에 갖추어야 할 핵심 경쟁력으로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 정해진 해답보다 자신만의 답을 찾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영구 회장은 또 리더의 요건으로 Positive thinking(긍정적인 사고), Change agent(변화 촉진), Detail(꼼꼼함) 등 세 가지를 꼽았다. 하 회장은 "비관론자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만 살아남는다"며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하지 않는 생각을 하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은행연합회와 서울여자상고는 금융교육 발전을 위한 '산-학 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금융과 진로설계를 구성한 금융뮤지컬('유턴')을 상연하는 등 양 기관의 상호 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한 자리도 마련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교육에 모범을 보이는 우수학교를 대상으로 특강과 금융뮤지컬을 실시하는 등 학교 내 금융교육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11-02 14:56:4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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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20주년' 기보 김규옥 이사장 "중기 기술혁신 기대"

기술보증기금은 2일 국내 기술평가사업 시행 20주년을 맞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향후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지난 1997년 기술평가센터를 개소한 기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기술평가사업 2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과거 기술평가시스템을 발전시켜 온 20년 역사를 되돌아봤다. 이날 행사는 기보의 설립부터 기술평가사업의 태동 및 발전 등 주요 사건을 표현하는 홀로그램 퍼포먼스로 시작했다. 이어 장병완 국회의원,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앗차까 씨분르엉 태국 과학기술부 장관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오전 세션에서 기보와 유럽투자은행은 '혁신기업 지원 및 평가 관련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기보는 이를 통해 기술평가시스템을 유럽 선진국 기업의 기술평가 업무에 적용하는 국내 첫 사례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기보는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와 양해각서 교환을 통해 국내 우수 기후기술 중소기업의 개도국 기술 이전 및 현지 사업참여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오후 세션에선 미네릭 제타헌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처장보가 기조연설에 나서 지난 3년간 기보와 글로벌 협력사업으로 추진해 온 중소기업 보유 기수기술의 개도국 기술이전 중개 성과를 설명했다. 미네릭 사무처장보는 "향후에도 (기보와의)사업확대와 발전적 교류 증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新)기후체제 아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평가 및 기술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패널 토론은 이수열 전남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영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 강수일 과기부 기후기술협력팀 전문위원, 나롱 씨리얼트월라쿨 과학기술개발원 원장, 문승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협력단장, 신경남 녹색기술센터 기후기술협력센터장, 김나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전문관, 김구환 주식회사 그리드위즈 대표 등 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후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조화, 기보의 역할 등에 대해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규옥 기보 이사장은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지난 1997년 기술평가센터 개소 이후 국내 기술평가사업 발전을 위해 힘들게 달려온 그 간의 노고와 성과를 기보 임직원 및 국내외 귀빈들과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이 됐다"며 "앞으로도 기보는 4차 산업혁명과 기후 산업과 같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11-02 14:56:28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