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에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모험자본 공급의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인 초대형IB 인가 절차가 시작돼서다. 정부의 지원의지도 확실한 가운데 그간 부진했던 모험자본 육성 정책이 성과를 보일 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초대형 IB를 신청한 5곳(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안건을 상정했다.

삼성증권은 대주주 적격문제에 발목을 잡혀 심사가 보류됐고,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KB증권은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다음 주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판 골드만삭스'라 불리는 초대형IB 사업은 지난해 8월부터 진행돼 왔다.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이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에 모험자금을 조달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였다.

당초 9월 중 출범 예정이었던 초대형IB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업계에서는 '전 정부의 작품이라는 꼬리표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금융당국이 관련 안건을 상정함으로써 정부의 '모험자본 육성'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사실상 초대형 IB의 핵심업무라고 볼 수 있는 단기금융업 인가안 심의에는 한국투자증권 한 곳만 상정되면서 모험자본시장에 풀릴 돈은 기대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금융업은 만기 1년 이내 어음을 자기자본의 200%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 발행어음 사업을 말한다. 이를 통해 증권사들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기업금융 등에 나설 수 있다.

◆ '모험자본 투자 육성'

인가 결정과 함께 당정협의회는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제도'와 '엔젤투자 소득공제' 정책을 발표했다.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제도는 양도차익의 일정금액 이하의 스톡옵션 행사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양도차익의 최대 22%(소득세율 20%+지방소득세율 2%)를 원천징수한다. 때문에 스톡옵션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진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정부는 벤처기업 창업 촉진을 위해 스톡옵션 비과세를 재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여러 개인이 모여 비상장 기업 혹은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금액의 상한선도 높아진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금융투자업계를 자금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초대형IB가 이 같은 정책들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부동산PF에 자금 몰리나

다만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모험자본을 육성하겠다는 기조아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은 2009년부터 시행됐으나 지금까지도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육성하겠다는 말도 8년 전부터 나왔다.

또 초대형IB 인가로 확충된 자본력이 모험자본 육성에 쓰일지도 의문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IB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수탁금(발행어음)의 10%로 제한하려 했지만 증권업계의 항의로 30%까지 늘렸다. 이처럼 증권업계가 부동산 PF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5대 초대형IB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약 14조원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벤처·창업 생태계를 선도해야 할 IB와 금융투자업계가 혁신기업 발굴·육성에는 소극적이고 부동산 PF 위주의 보수적 영업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며 "시장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IB를 찾아볼 수 없다는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우려한 바 있다.

이러한 시선에 대해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에 조성하는 1000억원 규모의 '한국투자 성장기업 사모펀드 신탁'에 한국투자증권의 고유재산만 300억원이 들어간다"며 모험자본 육성에 힘을 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프리 기업공개(IPO) 등을 통해 모험자본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