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국제사회 공조로 극복해야"
무역 전문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경계하고 시장 개방을 지속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대외경제연구원과 함께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자유롭고 포용적인 통상을 위한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2017 통상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주한외교공관, 국내외 기업, 학계 등에서 500여명이 참석해 향후 통상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1세션 기조연사로 나선 피터 패트리(Peter Petri) 미국 브랜다이즈대 교수는 "아·태 지역이 주축이 돼 TPP, RCEP 등 지역간 무역 협정을 추진해 역내 무역 자유화를 가속화하고 향후 통상 규범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로버트 쿠프만(Robert Koopman) WTO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빠른 기술 진보에 적응하고 소득 불균형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상 정책과 국내 정책 간 상호 조정이 중요하다"며 "관련 인프라 개선, 시장에 대한 신뢰 제고, 교육 기회 제공 등의 정책도 기술·교역 변화로 인한 충격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제프리 숏(Jeffrey Schott)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세계 교역의 40%를 차지하는 미국, 중국, EU, 일본 등 'Big 4'의 역할을 강조하며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투명성, 분쟁해결시스템 개혁 등 새로운 분야에서 복수국간 협정을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한국은 미국, EU와 모두 수준 높은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복수국간 협정에 참여해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세션 기조연사로 나선 이상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G20, APEC, WTO 등 다자간 협력을 통한 보호주의 배격 노력에도 여전히 보호주의 조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 보다 필요하다"며 "한국 또한 자유무역 질서 확산을 위해 FTA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무역을 통해 성장해 온 대표적인 국가들과 보호주의 대응을 위해 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도 환영사를 통해 "세계 교역 회복 움직임을 지켜나가기 위해 보호주의를 극복하고 자유무역의 이득을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통상 정책이 필요하다"며 "우선 보호주의 극복을 위해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국가들이 솔선수범하면서 WTO, G20 등 다자무대 등에서 국가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