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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 채권보유액 100조원 육박…"순매수 대폭 늘어"

외국인의 국내 채권보유액이 100조원에 육박했다. 외국인은 지난해 국내 채권을 대규모 순매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10일 발표한 '2017년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 잔고가 작년 말 기준으로 9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89조3000억원)보다 9조2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외국인의 원화 채권 순매수 규모는 2016년 12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36조3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국내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도 원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채권 보유액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채권 발행 규모는 579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8000억원(-0.5%) 감소했다. 이는 국채의 발행규모가 전년 대비 46.5(-33.4%) 감소한 93조원을 기록한 영향이다. 반면 가계부채 증가로 은행채 발행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금융채는 전년 대비 28.4조원(19.8%) 증가한 171조7000억원이 발행됐다. 또 금리 상승에 따른 기업의 선제적인 자금조달 수요 증가로 회사채는 64조원어치 발행됐다. 전년대비 13조6000억원(27.0%) 증가한 규모다. 다만 등급별로 AA등급 이상 32조5000억원, A등급 9조5000억원, BBB등급 이하 2조원 등으로 등급 간 양극화 현상은 지속됐다.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 참여금액은 71조6000억원으로 참여율이 전년 대비 0.1%포인트 낮아진 213.7%를 기록했다. 이 중 A등급 회사채에 대한 참여율은 224.3%로 전년 대비 24.9%포인트 증가하면서 발행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BBB 등급 등 비우량 회사채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부족했다. 장외채권 거래량은 전년보다 173조2000억원(-3.7%) 감소한 4513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채, 특수채, 통안채 거래량이 각각 10.0%, 4.5%, 0.5% 줄어들었고 금융채와 회사채 거래는 13.4%, 11.7% 늘어났다. 국고채 30년과 10년물 간 스프레드(금리 차이)가 2015년 말 13.1bp(1bp=0.01%)에서 작년 말 -3.5bp로 변화해 장단기물 금리 역전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는 경기전망에 따른 요인 보다는 2021년 도입될 새 국제회계기준(IFRS9 및 17)에 따른 보험사의 장기물 수요 증가 등 수급에 의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2018-01-10 16:27:29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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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카드 포인트 현금화…카드 해외수수료는 인하

앞으로는 카드 포인트를 모두 현금 처럼 쓸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그간 불합리했던 카드 해외 이용수수료의 부과체계가 개선되며, 리볼빙 서비스의 해지도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 표준약관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카드사 앱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고, 이를 자동화기기(ATM)에서 찾는 방식이다. 카드 해지시 ATM에서 찾을 수 없는 1만 포인트 이하 자투리는 아직 남은 카드대금으로 납부하거나 출금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는 매년 2조원 넘게 쌓이고 있다. 연간 적립액은 지난 2011년 2조1935억원에서 2016년 2조6885억원으로 늘었으며, 지난해 상반기도 1조4256억원이 쌓였다. 그러나 포인트를 사용하기 어려워 매년 소멸되는 포인트도 매년 1000억원을 웃돈다. 카드사의 해외서비스 수수료는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소비자는 해외 카드이용금액에 대해 비자 등 국제 브랜드사에 수수료(약 1.0%)와 국내 카드사의 해외서비스 수수료(약 0.2%)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카드사는 이용금액에 국제브랜드 수수료까지 더해 해외서비스 수수료율 0.2%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해외서비스 수수료를 계산할 때 국제브랜드 수수료는 제외한다. 카드 리볼빙(결제금액 일부를 미루는 것) 서비스는 안내를 강화하고 간편해지 제도를 도입한다. 리볼빙은 연체위험을 피할 수 있지만 금리가 연 18% 안팎으로 높아 상환부담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

2018-01-10 16:27:1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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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년사에 등장한 스튜어드십코드·주주의결권 강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사를 통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주주의결권 확대를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는 등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 스튜어드십 코드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본시장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이른바 '수탁자의 책임'을 뜻하는 단어로, 기관투자자는 돈을 수탁한 개인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담겨있다. 즉,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기관투자자가 적극 개입해야한다는 뜻이다. 특히 대기업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계열사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스튜어드십코드는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견제장치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인수합병 비율 산정이 총수일가에 유리하고,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설정됐다면 기관투자자는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일감몰아주기도 막을 수 있다. 가령 A기업의 일감을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 B에게 몰아주고 있다면 A기업 주주들은 B계열사에 대한 지분 확대나 배당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목소리를 기관투자자들은 기업에게 분명히 전달해야 할 책임이 생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업의 배당확대를 유도한다는 결과도 있다. 실제 일본기업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배당성향을 40% 가까이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대표지수인 토픽스(TOPIX) 배당성향이 도입 전(2013년) 26%에서 2016년 34%로 늘어난 것. 해당 기간 배당수익률도 1.6%에서 2.1%로 개선됐다. 지난 해 기준 코스피 시장의 배당성향은 25.1%로 일본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전보다 낮은 수준이다. 기업 곳간에 있는 돈이 주주들에게 더 많이 풀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주주의결권 확대 정부는 섀도보팅(그림자투표) 폐지와 주주총회 내실화를 유도해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주의결권이 강화되면 기업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섀도보팅은 소액주주들의 불참으로 주총이 열리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다. 이는 의결권 행사의 왜곡과 주주권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2013년 폐지가 결정됐지만 재계에서 '섀도보팅이 폐지되면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힘들 것'이라며 폐지를 반대해 5년간 유예돼 왔다. 올해 역시 섀도보팅이 연장되야 하는 재계의 요구가 컸지만 이번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대신 정부는 주총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고 해도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가 되지 않도록 상장규정을 개정하는 등 의결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른바 '슈퍼주총데이'로 불리는 주총 집중현상에 대해 주총 분산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아울러 주주의결권 확대를 위한 전자투표 의무화와 집중투표제 도입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들의 주총참여가 활성화되면 기업들은 주총안건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때문에 주총을 앞두고 이들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등 대비책을 세우기에 바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주주의결권 확대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이는 기업 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2018-01-10 16:12:14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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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2018 개막] 박일평 LG전자 사장 "AI 전략은 개방과 공조"

【라스베이거스(미국)=정은미기자】 박일평 LG전자 최고기술자(CTO) 사장(사진)은 "인공지능(AI) 분야 전략은 개방과 공조"라고 강조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외부 기업들과 협력해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박 사장은 9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18이 열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상의 판이 급속도로 바뀌고 너무 많이 복잡해져서 (소비자가) 제품을 처음 출시됐을 때 샀는데도 밸류(가치)가 뚝 떨어진다"면서 "이제는 회사 단독으로 가장 좋은 가치를 제공해주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실질적으로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이에 맞춰 최적할 수 있는 것은 외부의 것을 제공하고, 우리 자체의 플랫폼도 향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이 같은 전략 아래 최근 론칭한 AI의 글로벌 인공지능 브랜드 '씽큐(ThinQ)'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예정이다. 씽큐는 LG전자만의 차별화된 ▲세계 각지에서 제품을 판매하며 축적해온 제품 사용패턴 데이터 ▲폭 넓은 제품·서비스 포트폴리오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기업들과 맺은 파트너십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 구글, 아마존, 네이버 등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구글의 인공지능 비서 '구글 어시스턴트'를 탑재한 인공지능 TV 'LG 올레드 TV 씽큐', 인공지능 스피커 '씽큐 스피커', 네이버와 협력해 인공지능 스피커 '씽큐 허브' 등을 내놓았다. 박 사장은 어떤 기업과도 협력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파트너십 구축에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LG전자는 기기 관련 영역에 특화돼 있기 때문에 제품 차별화를 시도하는 등의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영역에서 더 잘하고, 파트너십을 늘려야할 영역이 많아진다면 그에 따라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로봇 사업에 대해서는 그는 "미래 콘셉트로 3개를 선보였는데 우선 서비스 로봇 쪽에 집중하고 다른 분야 로봇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LG전자는 이번 CES에서 서빙 로봇, 포터 로봇, 쇼핑카트 로봇 등 신규 로봇 3종을 선보였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과 스타필드 하남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호텔, 대형 슈퍼마켓 등 다양한 영역으로 로봇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사업확장을 진행 중인 전장사업에 대해 "자율주행은 연구하고 있다"며 "AI 같은 기술을 융복합해 자율주행, 미래 커넥티드카 시장에 맞는 기술 다양하게 만들어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사장은 "사람이 제품과 서비스를 배우던 것과 달리,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가 사람을 배우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LG전자는 씽큐가 소프트웨어 혁신을 통해 전자산업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2018-01-10 15:59:12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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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감소에 희망퇴직까지…바람 잘 날 없는 카드업계

카드업계가 연초부터 금리 인상,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수익성 감소를 못 이기고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업권 전반에 불어닥친 감원 한파라지만 카드업계가 체감하는 위기수준은 남다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당장 올해 단행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6월 지방선거가 맞물리면서 연내 한 차례 더 수수료 인하가 시행될 전망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7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서민과 소상공인의 일자리 감소 불안을 잠재웠다. 반면 이에 따른 카드업계의 수익성 감소 우려는 더욱 커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경영여건 악화를 이유로 지난 2015년부터 인력을 줄이고 있다"며 "디지털 도입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시스템 개편이 함께 진행되면서 올해 구조조정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카드업계에 따르면 '업계 1위' 신한카드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10년차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희망퇴직자에겐 기본 퇴직금 외 24개월치 기본급과 연령 및 직급에 따른 최대 30개월치 기본급을 지급한다. 신한카드의 이번 희망퇴직은 지난 2015년 12월 이후 2년여 만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보통 마지막 날 신청이 몰려 아직 정확한 (희망퇴직)신청자 규모를 파악하긴 어렵다"며 "'모래시계형' 조직구조에서 벗어나 인력 적체에 따른 생산성 하락을 막기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KB국민카드 역시 내부적으로 분사 이후 최초로 올해 희망퇴직 도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사가 이 같은 방안을 논의 중으로 대상자 및 희망퇴직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희망퇴직이 실시될 경우 KB국민카드는 지난 2011년 은행에서 분사된 뒤 첫 인력감축이 진행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지원자에 한해 희망퇴직을 받는 방안을 의논하고 있다"며 "노사가 희망퇴직의 방향성에는 동의했지만 실무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구체적인 사안이 확정되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직 타사는 희망퇴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업계 상위권의 카드사들이 이처럼 희망퇴직을 실시할 경우 구조조정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신한카드 외 삼성카드와 하나카드가 지난 2015년 희망퇴직을 실시한 이후 이듬해 롯데카드와 BC카드가 퇴직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른 지난해 6월 말 기준 국내 카드사 8곳의 임직원 수는 1만829명으로 2년 전인 지난 2015년 6월 말 1만1045명 대비 216명 감소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장환경 변화는 업계의 또 다른 '악재'"라며 "이에 카드사들이 희망퇴직 외 디지털 금융 강화 및 조직개편 등을 통해 인력을 줄이면서 경영 비용을 감축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0만명이 넘는 카카오톡 고객을 기반으로 확장해온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핀테크 자회사 카카오페이는 이날 비금융권 최초 자체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기존 은행계 카드사가 독점해온 체크카드 시장에 카카오페이가 도전장을 내밀면서 카드사들은 또 다른 고민에 빠졌다. <카드사 직원 수 추이> 구분 / 연도 / 직원 수 신한카드 / 2015년 6월 말 / 2765명 신한카드 / 2017년 6월 말 / 2621명 KB국민카드 / 2015년 6월 말 / 1438명 KB국민카드 / 2017년 6월 말 / 1530명 전업계 8개 카드사 / 2015년 6월 말 / 1만1045명 전업계 8개 카드사 / 2017년 6월 말 / 1만829명 자료 : 금융감독원

2018-01-10 15:51:3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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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①'빗썸'-거래규모 국내 1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열풍이 거세다. 가상화폐 거래소 역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규제 무풍지대이다. 가상화폐 거래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 못지 않게 어느 거래소를 선택해야 하는 지도 중요해졌다. 이에 국내 대표 가상화폐 거래소를 차례로 살펴본다. 국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장점은 압도적인 거래규모다. 10일 가상통화 거래 정보사이트인 코인힐스에 따르면 12개 코인을 취급하는 빗썸은 지난해 11월 13일 기준 국내 가상화폐 전체 거래량의 77.9%를 차지해 단연 1위다. '업비트'의 경우 지난해 10월 출범했지만 아직 코인힐스 등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통계에서 빠졌다. 빗썸의 월 거래대금은 지난해 1월 약 3000억원 규모에 불과했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5월에는 5조2000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이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56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가상화폐 시세는 전 세계나 국내 시장 전체가 아닌 거래소별 매매로 결정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중요하다. 거래 물량이 많을 수록 시세가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특정 세력의 시세 조작이나 부정한 거래도 힘들어 진다. 반면 빠르게 늘어난 거래량은 단점이 되기도 했다. 빗썸 투자자들은 지난해 거래 규모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잦은 서버 오류로 분통을 터트렸으며, 해킹 사고로 회원 개인정보 3만 건이 유출되기도 했다. 빗썸은 이 같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플랫폼과 시스템, 보안 등 서비스 전반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빗썸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도 시스템을 증설했으며, 보안의 경우 외부 공격에 대비해 모의 해킹 테스트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관계 법령 준수는 물론 24시간 상시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외부 보안 컨설팅 등을 통해 금융업계 이상의 보안 수준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빗썸은 원화 자산은 회사의 운영 자산과 분리된 은행계좌에 별도로 보관하며, 암호화폐는 엄격한 보안 관리 체계 하에 운영되는 핫월렛과 콜드월렛에 보관한다. 올해부터는 매 분기별로 회원들의 자산 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빗썸은 지난해 말 전수용 전 NHN엔터테인먼트 부회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전 대표는 일단 시스템 안정화에 집중할 계획이며, 신규 사업으로 각 국가별 거래소를 구축하는 글로벌 진출과 핀테크 영역에서의 신사업도 고민 중이다. 올해 들어서는 400명 규모의 채용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본사 전 부문에 걸쳐 100명, 고객센터 300명 등이다. 채용이 완료되면 현재 강남·광화문·부산 등 3곳인 고객센터를 한 곳 더 늘릴 예정이다. 빗썸의 자본금은 200억원 이상으로 협회의 자율 거래소 자본 요건인 20억원을 크게 웃돌며, 보험업계 최고 보상 한도의 사이버종합보험과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에 각각 가입한 상태다.

2018-01-10 15:50:3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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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단 '경영정상화 자구노력' 촉구…"노조 파업멈추고 함께 고민해야"

금호타이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채권단)이 사측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속한 자구노력 이행을 요청했다. 사측은 노조를 향해 투쟁과 파업을 중단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 고민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10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채권단은 지난 9일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속한 자구노력 이행 요청' 공문을 사측에 보냈다. 채권단은 공문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과 금호타이어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다각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구 중이나, 만약 충분하고도 합당한 수준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경영정상화 방안도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지역 경제계도 "금호타이어가 구조조정을 피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노사 스스로의 자구노력과 고통분담이 선행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노사는 적극적인 협력과 희생을 통해 회사를 우선 살리고 구조조정의 수위와 고통분담의 기간을 최소화하는 게 현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금호타이어는 회사 구성원의 고용안정과 지역 경제의 미래를 위해 경영정상화에 최선의 노력과 조치를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노조의 협조를 구했다. 금호타이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12월12일 경영정상화 방안 제시와 함께 조직 축소 및 임원 감축, 일반직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 분리에 따른 특수관계자 거래 개선과 판매 촉진을 위한 해외 영업망 정비 등을 통해 약 525억원 수준의 자구노력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며 "개선금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노조 집행부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노사간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호타이어는 "노조 집행부는 여전히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회사와 지역경제의 미래에 대한 고민보다는 무책임한 투쟁과 파업을 통해 구조조정과 고통분담을 피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으며, 10일부터 근무조별 파업과 함께 24일에는 상경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어 회사의 생존 가능성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채권단과 시장의 신뢰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12월 급여에 이어 1월 정기상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유동성이 바닥나고 1월 말 도래하는 막대한 차입금 상환과 계속되는 적자로 3중고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즉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채권단과 사장의 신뢰를 얻어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노조를 비롯한 전 구성원의 희생과 노력이 절실한 상태다. 이에 대해 "회사의 중심인 노조가 경영위기만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투쟁과 파업을 중단하고 노사가 함께 전 구성원의 생존과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 고민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회사는 전 구성원의 고용안정과 지역 경제의 미래를 위해 경영정상화에 최선의 노력과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1-10 15:31:5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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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고령화 대비가 희망이다](1)저출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는 오는 2026년까지 만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218만 명이나 줄어들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담겨 있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주 원인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 '저출산' 때문이다. 지난 10년 간 역대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려 80~100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출산율이 감소하는 낭패를 봤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국정 최우선 과제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으로 설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지금까지의 출산장려 정책이 출산율과 출생아 수 자체를 목표로 제시하는 국가 주도 정책으로 국민적 공감이 부족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저출산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즉, 출산율, 출생아 수를 목표로 하는 국가주도 정책이 아닌 결혼, 출산 등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 선택을 존중하고 출산, 자녀양육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것.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여성이 미래를 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사회구조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이 키우기는 당연한 권리 정부는 저출산 대응의 핵심방향으로 ▲일·생활 균형 ▲안정되고 평등한 여성일자리 ▲고용·주거·교육 개혁 ▲모든 아동과 가족 지원 등 4대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이중 일·생활 균형을 위한 핵심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기간에서 실제 사용치를 제외하고 남은 기간에만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남은 기간의 2배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도 월봉급액의 60%에서 80%(하한 50만원∼상한 150만원)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여성 일자리 대책'에 따라 출산 전 임신 기간에 여성근로자에게 1년간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현재 임신 12주 이전·36주 이후에만 허용하고 있는 '임신기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2020년부터는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남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대책들도 시행된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를 위해 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상하한액 또한 상한액의 경우 기존 100만원에서 12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도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이 행복·부모 안심 돌봄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영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 정부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절벽 해소 학교 안·밖의 촘촘한 초등돌봄체계 확립 ▲영유아 보육 공공성 강화 및 가정돌봄서비스 확충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정규 수업 종료 후 학원 등 사교육과 나홀로 방치되는 아동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전 학년을 확대하고 체육·독서·놀이 활동 등 방과후 학교를 초등돌봄과 연계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지역사회의 각 서비스를 총괄하는 다양한 통합돌봄 모델을 마련해 학교 안·밖의 촘촘한 초등돌봄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유아 보육 공공성 강화 및 가정돌봄서비스 확충을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아이돌보미를 제대로 된 일자리로 확립해 영아기 종일돌봄서비스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출산 대응 로드맵'을 올 1/4분기 안에 발표하고 하반기 중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전면 재구조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감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 충분하지 못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는 대체로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출산장려정책을 해왔지만 이제는 출산장려대책을 넘어 여성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IMG::20180110000103.jpg::C::480::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26일 청와대에서 '삶이 먼저다'를 기치로 열린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간담회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1-10 15:19:45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