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대출수요 감소...은행채 등 자금수혈 줄인다

"꽉 막혔다. 금고에는 돈이 넘쳐 나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돈 빌리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자로 먹고 사는 것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 걱정이다."(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 "여신업무는 은행의 성장성·수익성·건전성 모두가 걸려 있어 다른 부서에 비해 고민이 3배나 된다. 정부의 규제로 실적이 떨어지면 인사 고과가 나빠질 게 뻔해 걱정이다. 일은 눈덩이다. 최근 부동산과 관련해 당국의 조사와 검사에 응하느라 손이 열 개라도 모자란다."(시중은행 여신부 팀장) 시중은행의 여신부가 기피부서가 됐다.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신규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여신이 줄자, 영업실적이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은행채를 찍어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던 시중 은행들은 외부 자금 수혈을 줄이고 있다. 11일 시중은행들의 2018년도 일괄신고서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자금조달 수요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말까지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8조원, 신한은행은 7조원의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발행액 8조3000억원보다 3000억원 줄었다. 신한은행은 1200억원 가량 감소했다. 우리은행은 올해 6월까지 6조원 발행신고가 돼 있고 지난해 12월 말까지 3조7000억원 규모의 은행채를 발행했다. NH투자증권 최성종 연구원은 "최근 5년간 신한은행(2015년)과 KB국민은행(2017년)과 하나은행(2017년)을 제외하고는 연간 발행계획 내에서 은행채 발행이 이뤄졌다"면서 "규제 강화에 따른 사업 여건 확장 어려움, 최근 은행채 발행 확대 요인 축소 등을 감안할 때 은행채 발행은 일괄신고서상 계획 내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이 은행채를 찍지 않는 이유가 있다. 당장 대출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신규 주택담보대출자 6만6000명을 표본으로 지난해 6·19 대책, 8·2 대책 그리고 신 DTI 도입에 따른 누적 효과를 추정해보니 이들의 34%가 영향을 받았다.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은 1억34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줄어 들었다. 올해도 대출 수요는 한풀 꺾일 전망이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1분기 대출수요지수 전망치는 -2로 4포인트 떨어졌다. 대출수요지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 2010년 2분기(-3) 이후 처음이다. 특히 1분기 가계 주택대출 수요지수 전망치는 전 분기 -17에서 -27로 떨어졌다. 200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가계 대출 수요는 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신DTI 도입으로 상당폭 감소할 것"이라며 "신용대출 등 일반 자금 대출도 대출금리 상승 탓에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자리한다. 노용관 산업은행 미래전략개발부 연구원은 "신 DTI·DSR 등 신규 대출 기준을 적용하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55조원(추정치)에서 올해 40조원대 초반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성 규제 강화에 따른 고유동성자산 매입 목적의 은행채 발행도 축소될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업적예금 분류 요건 강화 전후로 은행들의 국공채 매입이 지속 확대됐다.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하락에도 여전히 2019년 규제 수준(100%)을 상회하고 있어 고유동성자산 매입을 위한 은행채 발행 필요성은 낮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