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금리역전 '눈앞', 수출 가계 부채에 직격탄 3% 성장우려가 현실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예상대로 연 1.50%로 유지됐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현실화 된 셈이다. 현재 미 기준금리는 1.25~1.50%로 상단이 한국과 같다. 골드만삭스, JP모간, 바클레이즈 등 해외 투자은행(IB)은 올해 미국이 네 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가 연 2.25~2.50%까지 오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전망은 한국경제의 체력이 튼튼해져 큰 영향이 없겠지만 미리 대비해서 나쁠 게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미 금리가 역전되면 원화값(수출 경쟁력 약화)은 비싸지고, 14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든스톱(투기 자금 이탈) 우려도 한·미 금리가 역전된다면 2007년 8월 이후 10년 만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월~2001년 3월, 그리고 신용카드 사태 직후였던 2005년 8월~2007년 8월에 한미 기준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경제에 큰 충격은 없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차 역전 시기에 한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11%, 수출 증가율은 20%를 기록했다. 두번째 시기인 2005년 1년간 한국 경제는 5% 성장세와 10%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2005년 7월 글로벌 신용등급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하고,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재개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코스피가 상승 곡선을 그렸다. 하지만 자본시장을 놓고 보면 우려스러운 부문도 있다. 지난 2005년 한·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되자 그해 7월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2조원 가량 순매수하던 외국인은 금리 역전을 기점으로 8월부터 5조원 순매도로 돌아섰다. 이어 2006년 10조원, 2007년엔 24조원 이상의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었다. 교보증권 백윤민 연구원은 "금융시장 및 경제에 혼란을 야기할 정도의 외국인의 급격한 자본유출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수출기업 먹구름...3% 성장에 빨간불 수출기업들은 주름살이 늘게 됐다. 한·미 간 단기 금리 차가 1%포인트 확대되면 원·달러 환율이 1.34%포인트 하락(원화값 강세)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서다. 원화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우리 기업이 달러로 받은 수출 대금을 원화로 환전했을때 그만큼 손실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한미 간 단기 금리 차였다. 이 연구원 박정용 연구원은 "수익률 변동에 따라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이 때문에 환율 변동성, 절상률을 높이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환 당국은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 펀더멘털 강화로 대외변수에도 안정적인 기초 체력을 유지해야 하고 기업은 환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 이탈, 국내 거주자에 의한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대내외 자본 이동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면서 "수출기업은 적극적인 위험관리로 금리변화 충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수출 회복세 지속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1400조 가계부채.. 서민 주름살 늘라 서민들도 걱정이다. 한국은행이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에 맞춰 맞춰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1400조 규모의 가계부채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 상승시 채무상환능력 변동 폭(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을 살펴보면 대출금리가 각각 0.50%포인트, 1.00%포인트 및 1.50%포인트 상승하는 경우 고위험가구는 2016년보다 각각 8000가구, 2만5000가구, 6만 가구 증가한다. 고위험가구의 금융부채 규모는 2016년보다 각각 4조7000억원, 9조2000억원 및 14조6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위험가구는 위험가구 중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고(DSR>40%)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상환능력도 취약(DTA>100%)한 가구로 정의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각각 1%포인트(이하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기준), 3%포인트 상승할 때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가구당 이자비용이 308만원에서 각각 364만원, 476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중 금리가 상승할 경우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가구를 중심으로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해 이들을 중심으로 가계부채문제가 나빠지면서 실물시장으로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