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최저임금 차등화 논의, 본격 시작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시한이 이번주로 다가온 가운데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만큼은 최저임금을 평균 수준보다 낮게 차등적으로 적용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올해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해당사자간 줄다리기만 하다보니 시간이 막바지로 치닫아 남은 시간만으로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에도 촉박하기 때문이다. 올해로 도입한 지 꼭 30년이 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그동안 단일 임금체계를 유지해왔다.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 없이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임금을 이듬해 일괄적으로 적용해 온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같은 주장을 하기 위해 10일엔 정부 세종청사로 달려갔다. 연합회는 기자회견에서 "영세한 5인 미만의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은 노동 생산성이 낮고 지불 능력도 한계가 있어 평균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도 귀담아 들어야한다. 최저임금위원회와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지난해 당시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미용업, 일반 음식점업,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 차등화 방안을 강구하자고 뜻을 모았었다. 하지만 이는 공염불로 끝났다. 올해 다시 사용자측이 업종별 차등화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일본,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여건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종별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이 다른 마당에 유독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게 사용자측 주장이다. 올해는 이미 물건너가는 분위기이지만 가까운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같은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발전적인 최저임금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