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심제 도입 100일…안건처리수 ↑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에 대심제(對審制)를 전면 도입한 후 제재 처리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심제는 제재대상자와 검사부서가 동석해 심의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심제 도입 이후 100일간 월평균 제재심 개최 횟수는 3.3회로 시행 전 1년간의 월평균 제재심보다 1.9회 많았다. 월 평균 부의 안건은 27건에서 32건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대기 안건은 지난 4월 말 101건에서 지난달 말 60건으로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심제를 도입하면서 제재심을 징계 경중에 따라 대회의와 소회의로 나누고 회의도 수시로 열면서 안건 처리 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회의시간은 다소 늘었다. 대심제 시행 이후 제재심 평균 회의 시간은 4시간 15분으로 직전 1년간 평균 대비 35분 늘었고, 안건당 진술인 수도 2.8명에서 7.4명으로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의시간은 다소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크지 않고 장시간, 비효율적 심의 우려는 불식된 것으로 평가됐다"며 "당초 제재의 적시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안건 처리수가 증가하고 제재심 부의대기 안건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제재대상자가 안건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사전 열람범위를 확대하면서 부의안건별 열람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3건에서 올해 상반기는 10건으로 늘었다. 열람신청 및 열람자 수도 9명에서 33명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제재 대상자에게 제재심 일정과 결과를 신속하게 고지하고, 제재심에 참석하지 못한 제재 대상자의 권익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심제 시행으로 절차적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면서 제재심 결정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제재심 개최 횟수도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심제 운영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