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큰 비만아' 韓 금융…고용능력·GDP 기여도는 '글쎄'
"왜 금융에는 삼성전자가 없는가(?)." 우리 금융산업의 낙후한 현실을 꼬집는 질문이다. 이자 장사로 버티며 '우물안 개구리'로 안주한 결과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전통적인 금융산업은 성장한계에 부딪혔고, 빠르게 변하는 핀테크 산업을 따라잡지 못하는 은행은 현재 지위가 강등되거나 자금중개 기능조차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금융시장 성숙도는 74위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노사간 협력(130위), 대출용이성(90위), 은행건전성(91위) 등에서 나쁜 평가를 받은 탓이다. 시장 규모는 13위로 평가됐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덩치는 커졌지만 자체 경쟁력이나 경제 기여도는 갈수록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3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금융및 보험이 1분기 국내총생산(395조9328억원(계절조정계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4%(24조3161억원)였다. 이는 전분기 6.04%보다 0.10%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의 기여도 6.51%(25조7902억원)보다는 낮다. 일자리도 매년 줄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년 말 8만7746명에 달했던 시중·지방은행 임직원 수는 지난해 말 7만7756명으로, 4년간 1만명 가량 줄었다. 인터넷은행의 등장과 IT기술의 발달로 은행들이 잇따라 오프라인 점포를 축소하고 대규모 명예퇴직을 시행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선 결과다. 같은 기간 보험사 임직원 수도 5만1908명에서 4만7533명으로 감소했다. 카드사 상용직은 1만1200명에서 1만900명으로, 계약직 등은 2900명에서 1900명으로 각각 줄었다. 카드모집인 감소(1700명)까지 합치면 지난해 줄어든 카드사 일자리는 총 2900개를 기록했다. 소득 하위 40% 계층의 금융회사 대출 경험으로 보여주는 '금융 포용성 지표'(2016년 기준)도 우리나라는 13.2%로 미국(23.2%), 영국(22.3%), 싱가포르(16.6%) 등에 한참 못 미친다. 전문가들은 "금융의 발전은 대표적인 자금 수요자인 기업의 금융 제약을 완화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개척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말한다. 양적인 성장에 비해 기여도가 낮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총자산(은행계정)은 2363조5000억원으로 2016년말(2268조1000억원) 대비 4.2% 증가했다. 원화대출 잔액은 1508조원으로 전년보다 5.7% 증가했다. 기업대출(817조3000억원)은 대기업대출 감소세가 이어진 가운데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660조4000억원)은 국내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했다. 다만 GDP기여도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우리보다 금융업 비중이 높은 아일랜드, 미국과 영국 등은 실물경제와 괴리된 금융부문의 과한 성장으로 인해 금융위기를 겪었다. 또한 한국도 금융산업의 비중은 2002년(7.5%), 2003년(7.3%)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는 카드사태의 단초가 됐다. 신용거품이 이른바 카드사태로 이어지면서 대규모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내수침체를 심화시켰다. 전문가들은 아직도 금융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혁신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금융연구원(KIF) 이대기 선임연구원은 "현재의 열거주의 규제체계는 금융업권 간, 금융 회사 간 경쟁을 통한 혁신 유인이 부족하다"면서 "금융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고, 핀테크 혁명 등 환경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금융'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