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감]"LH 영구임대주택, 10채 중 9채 노후 아파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영구임대아파트 10채 중 9채가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에게 제출한 '임대주택 노후화 현황'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15만449가구) 중 20년 이상 된 주택이 14만78가구로 전체의 93.1%를 차지했다. 이 중 25년 이상 된 임대주택이 10만2070가구로 67.8%에 달하고, 20년 이상 주택도 3만 8008가구로 2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에서 주거하는 다수가 저소득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어 심각성이 더 크다고 봤다. 그는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화재 등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특히 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가 부실할 경우 임대주택 단지의 슬럼화가 급격히 진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주거환경까지 악화시킬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영구임대 및 50년 임대주택 중에서 15년 이상 지난 아파트의 노후시설물 개선을 위해 '노후시설 개선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5710억원, LH한가 1880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국가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의 실현이라는 정부의 역할을 한 것이기에 수선유지 및 관리 예산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임대주택 노후화 해소를 위해 LH도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8-10-10 10:16:47 채신화 기자

한국투자증권, 스텝다운형 TRUE ELS 10914회 모집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2일까지 홍콩H(HSCEI), 에스앤피500(S&P500), 유로스탁스50(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텝다운형 'TRUE ELS 10914회'를 총 50억 한도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상품은 3년 만기 6개월 단위 스텝다운 구조로 6개월 마다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90%(6개월, 12개월), 85%(18개월, 24개월), 80%(30개월, 36개월) 이상이면 연 5.4%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만약 조기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투자 기간 중 모든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5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16.2%(연5.4%)의 수익이 지급된다. 단,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의 5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의 80% 미만이면 원금손실이 발생한다(조건 불충족시 원금손실률 -20 ~ -100%). 같은 기간에 TRUE ELS 10914회를 포함한 ELS 6종, DLS 4종, ELB 1종의 상품을 모집하며 최소 가입한도는 100만원이다.

2018-10-10 10:16:36 김문호 기자

[국감]9·21 신규택지도 유출?…"7월부터 토지거래 최고 4배↑"

'9·21 공급대책'에서 언급된 공공택지 일부 후보지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지 6곳의 올해 4~9월간 토지거래 현황(계약일 기준)을 확인한 결과 경기도 의왕, 인천, 시흥, 광명 등지에서 7월부터 그린벨트 내 땅 거래가 최고 4배 이상 증가했다. '인천 검암동(검암 역세권)'의 경우 6월 거래량은 6건에 불과했으나 7월엔 25건으로 4배 이상 뛰었다. 이어 8월에도 25건, 9월 9건의 거래가 등록됐다. 4~6월간 12건의 거래밖에 없다가 후보지 발표 2달 전후엔 59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아울러 투기세력이 주로 활용하는 지분 거래가 56건에 달했다. '시흥시 하중동'도 6월과 7월 거래량은 각각 16건, 23건에 그쳤다. 이후 대책 발표 한 달 전인 8월 거래량이 42건으로 전달대비 1.5배 이상 증가했고, 42건 중 38건이 지분거래였다. '의왕시 포일동(의왕 청계2)' 토지거래 또한 4~7월간 2건에 불과했다. 그러다 8월 11건, 9월 12건으로 치솟았다. 더욱이 7월까지 지분거래가 한 건도 없다가 8-9월만 16건이 이루어졌다. '광명시 하안동(하안2)'도 6월 0건에서 7월 15건으로 거래량이 상승했다. 김상훈 의원은 "9.21 신규택지에서 수상한 거래가 많이 보인다"며 "앞서 사건(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규택지 자료 유출)의 재발이 아닌지 이어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짚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0-10 10:16:25 채신화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포커스4.0마켓헤지펀드' 출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에 변동성을 관리하며 투자하는 '미래에셋글로벌포커스4.0마켓헤지펀드'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미래에셋글로벌포커스4.0마켓헤지펀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다양한 산업을 관통하는 핵심기술의 성장성에 장기투자한다. 관련 기업들이 성장성은 높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헤지전략을 병행해 시장 하락을 방어한다. 펀드는 펀더멘털 분석을 통해 산업 내 원천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향후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글로벌 4차산업혁명 선도기업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집중투자한다. 시장에서 주목 받는 4차산업 투자테마 ETF를 일부 편입해 단기적으로 시장이 포트폴리오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의 시장 대응도 병행한다. 더불어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 등을 활용해 시장 하락 위험을 관리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종목 중 성장성 둔화가 예상되는 고평가 종목을 일부 매도하는 전략을 시행한다. 미래에셋은 글로벌 12개국 네트워크를 통한 차별화된 리서치 역량을 펀드에 활용한다. 미래에셋의 글로벌 리서치 인력은 투자 아이디어와 시장 및 산업 동향 등을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절대수익 추구형 펀드의 운용경험을 통해 헤지펀드 전략 노하우를 보유한 점도 강점이다. 이 펀드와 동일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 사모펀드인 미래에셋스마트Q글로벌헤지포커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1호는 9월말 기준으로 지난 4월 설정이후 수익률이 10% 수준이다. 외화자산에 대해 미국 달러(USD) 환헤지를 시행하는 펀드와 미시행 펀드 모두 라인업 되어 있어 선택이 가능하다. 상품 가입은 전국 미래에셋대우 영업점 및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판매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리테일마케팅부문 성태경 부문장은 "미래에셋글로벌포커스4.0마켓헤지펀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글로벌 혁신기업에 투자하고 싶지만 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피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라며 "미래에셋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글로벌 분산 투자해 투자자들에게 자산배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8-10-10 10:16:06 김문호 기자

KB부동산 리브온, 종합부동산세 간편계산 서비스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세금정보 제공 업체인 아티웰스와 협력해 'KB부동산 리브온(Liiv ON)' 이용 고객들에게 '9.13 부동산 대책' 개편 전·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가 내년에 부담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궁금증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세제개편안의 내용을 토대로 본인의 세부담액을 계산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올해보다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고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KB국민은행은 발빠르게 서비스 업그레이드에 나섰다. 이번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는 웹 사이트 또는 리브온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주소와 보유기간 등을 간단히 입력하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2018년도 기납부 금액과 2019년도의 예상금액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고객에게 적시에 업데이트된 부동산 관련 세금계산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B부동산 리브온'은 은행권 최초의 부동산플랫폼이다. 고객, 중개업소, 은행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윈윈(Win-Win) 전략으로 다양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AVM(자동가격추정모델) 시세도 선보였다.

2018-10-10 10:14:40 안상미 기자

[국감]"부자세금 종부세, 하위 1%는 납부세액 255원 불과"

'부자세금'으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 중 하위 1%의 경우 1인당 납부세액이 254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민주·중랑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100분위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종부세 대상자 33만5591명이 신고한 총 세액(1조5297억원) 중 하위 1%(3355명)가 신고한 세액은 87만7000원이었다. 반면 상위 1%(3355명)가 신고한 세액은 전체 세액의 71.5%인 1조953억원이었다. 상위 10%(3만3550명)가 납부한 세액은 1조3424억원으로 전체의 87.7%를 차지했다. 종부세에서도 계층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셈이다.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을 보면 상하위 격차는 더욱 명확해진다. 상위 1%의 1인당 납부세액은 3억2600여만원으로 전체 평균 1인당 종부세 납부세액(455만8000원)의 71배 수준에 달했다. 상위 10%의 1인당 납부세액은 4000만원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하위 10%의 1인당 납부세액은 2만6000원이었고, 하위 1%의 1인당 납부세액은 255원에 불과했다. 부동산 종류별로 보면 주택을 소유한 종부세 납부 하위 1%의 1인당 납부세액은 692원, 비사업용토지인 나대지 등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1250원,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1832원으로 분석됐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2주택자)는 아파트 등 6억원 초과(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 소유자로 납부자격 기준이 높아 소위 '부자세금'으로 불린다. 그러나 종부세 대상자여도 재산세액 차감 및 세부담 상한 규정 등이 적용되면 실제 납부하는 종부세액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근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라도 평범한 한 채 혹은 두 채를 소유한 자의 세 부담은 보는 것처럼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중산층까지 세금폭탄 운운하며 본질을 호도하는 종부세 왜곡을 지양하고 불평등한 자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10 10:14:26 채신화 기자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역량강화 교육 실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분야의 최고 장애인 강사를 만들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간 역량강화과정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중증장애인 직업영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인식개선 강사직종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과정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을 우선 선정해 실시한다. 이 과정은 교안작성 능력, 연설 기술 등 강의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후에도 현장 강의 모니터링과 리뷰를 통해 강사로서의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정주 공단 고용개발원장은 "이번 과정은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강의현장에서의 요구를 중심으로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입장과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며 "앞으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에도 이를 반영해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여성·장년·청년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직업영역개발사업을 펼쳐왔다.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청각장애인 네일아티스트, 발달장애인 편의점스태프,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등을 개발해 현장에 확산하고 있다.

2018-10-10 09:48:39 최신웅 기자

동국실업, 노사 상생협력 선포…자동차업계 위기 상황 공감

자동차 부품업체 동국실업이 울산공장에서 '위기경영 극복을 위한 노사 상생협력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동국실업은 노사가 중국 경제성장 둔화, 신흥시장 경제위기 우려, 미국 자동차 관세 폭탄 등 자동차업계의 위기 상황을 공감하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의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동국실업 관계자는 "이번 선포식을 통해 회사 위기경영 극복의 초석을 마련하고 노사 상생협력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안정된 부품 공급이 가능한 자동차 1차 부품사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포식을 통해 대내외적인 긍정적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노사간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갑을상사그룹에서 핵심기업인 동국실업이 안정된 노사문화를 구축함에 따라 노사관계 선진화를 통한 경영 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은 물론 상호신뢰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10-10 09:22:13 양성운 기자

현대차, 美 인공지능 전문업체 퍼셉티브 오토마타에 전략 투자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과 손잡고 미래 기술 확보에 나선다. 현대차는 미국 AI 스타트업인 퍼셉티브 오토마타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고 자율주행 및 로보틱스, 스마트 시티 개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퍼셉티브 오토마타는 2014년 설립됐다. 이 회사는 각종 센서와 정신물리학에 기반해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 AI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객관적 분석뿐 아니라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을 접목한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단순히 외부 사물이 무엇인지 인지하는 기술을 넘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미리 예측하고 판단하는 기술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번 투자를 통해 공동연구에 속도를 낸다.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 퍼셉티브 오토마타의 인공지능 기술은 자율주행 기술과 융합될 경우, 보다 안전한 운행 환경을 만드는데 톡톡한 효과를 낼 것으로 회사는 기대했다. 또 자전거와 차량 주변 상황을 예측하고, 인간과 유사한 사고 판단력을 활용해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건널목에 서 있는 사람이 신호등에 맞춰 건널지 아니면 무단횡단을 할지를 미리 예측해 판단할 수 있다. 자전거가 도로 갓길을 달리고 있지만 기존 이동 방향으로 보았을 때 차가 달리는 도로로 급작스럽게 뛰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내릴 수 있다. 자율주행차 이외에도 인간이 행동을 예측하는 기술은 현대차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로봇틱스와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존 서 현대차 미국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센터 상무는 "퍼셉티브 오토마타는 자율주행, 로봇틱스 등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인간의 직관력을 접목시키는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업체"라며 "현대차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인공지능 기술력을 확보한 업체들을 지속 발굴해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 모빌리티 비전 실현을 위해 중국 스타트업 딥글린트와 협업하고 있다. 딥글린트는 비전기술을 활용해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중국 내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 아울러 지난해 말에는 SK텔레콤, 한화자산운용과 함께 총 4500만달러 규모의 'AI 얼라이언스 펀드'를 조성하고 인공지능 및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유망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2018-10-10 09:22:01 양성운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빗썸, 빗썸시장지수(BTMI) 등 2종 공개…"시장 흐름 한눈에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