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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현대車등 8개 대기업, 협력사 임금격차 줄이기 '동참'(종합)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SK하이닉스, 포스코, CJ제일제당, 롯데쇼핑, LG화학, GS리테일이 협력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총 6조2000억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지원금은 협력기업 임직원 인센티브, 임금보전, 공동기술개발, 설비투자, 운전자금을 위한 상생펀드 운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 이들 대기업은 최저임금이나 재료비 인상 등의 시세를 반영해 합리적 수준에서 납품단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협력기업과 성실하게 협의해나가기로 약속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0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이들 8곳의 대기업 위원사와 1차 협력사가 참여한 가운데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이들 대기업과 거래하는 1차 협력사 중에선 대덕전자(협력사 삼성전자), 진합(〃 현대·기아차), 테스(〃 SK하이닉스), 대동(〃 포스코), 노바렉스(〃 CJ제일제당), 뻬띠앙뜨(〃 롯데쇼핑), 선구(〃 LG화학), 한국데리카후레쉬(〃 GS리테일)가 참석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것만으로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는 다른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조건인 만큼 임금격차를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동반위에 참여하고 있는 8개 대기업이 협력사들과 함께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대기업들은 ▲경영안정금융 지원 4조1478억원 ▲임금지불능력 제고 지원 1조7177억원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3462억원 등 총 6조2117억원을 2020년까지 1~3차 협력기업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 직·간접 지원에 대한 이행 여부는 동반위가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사후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협약 대기업들은 또 납품단가 결정, 납품대금 지급 등을 위해서도 협력 기업들과 '공정한 소통'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납품단가는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부품 등의 시가, 적정 관리비 및 이익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단가 변경 사유가 발생한 협력기업이 조정 신청을 할 경우엔 신속하게 협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대금 지급은 법정기일 안에서 가능한 짧은 시간에, 정해진 때가 없으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기업 역시 대기업들의 약속에 발맞춰 혁신, 고용 창출 등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연구개발(R&D) 능력 제고, 생산성 향상, 제품 및 서비스 품질 개선, 가격경쟁력 향상 등이 대표적이다. 임금 및 복리후생 증진 등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서도 일조하기로 했다. 권 위원장은 "오늘 협약에 참여한 8곳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11곳의 대기업이 임금격차 해소운동에 동참했다"면서 "10월과 11월 중 2곳이 추가로 확정돼 있고 협의중인 5~6곳까지 포함하면 올해안에 20곳 정도의 대기업이 협력기업과의 임금격차 줄이기에 함께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선 이랜드리테일,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이 동참을 확정한 바 있다. 동반위는 아울러 '혁신주도형 동반성장모델'을 추가로 개발해 내년부터는 임금격차 해소운동과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2018-10-10 10:42:05 김승호 기자
이훈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에너지효율 개선률 47%에 불과"

우리나라의 에너지다소비업체수와 다소비업체들이 전체 전력사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에너지효율 개선권고사항의 이행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다소비업체로 지정된 사업자들에게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해 내려진 제안 사항의 이행률이 47%로 나타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연료, 열 및 전력 등 에너지 연간 사용량 합계가 2000TOE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TOE는 석탄, 가스, 석유 등 각 연료형태에 따라 열량의 단위가 상이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모든 연료를 원유 1배럴이 가진 열량을 기준으로 환산한 단위를 말한다. 2000TOE는 월 310㎾h를 쓰는 가구가 1년 2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과 같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 지정된 업체수는 3594개에서 2017년에는 4682개로 4년 사이에 30%가 급증했다. 또한 이들 다소비사업자들이 연간 우리나라 전체 전력사용량 대비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42.2%에서 2017년 44.9%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이러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 5년을 주기로 해당 사업장의 에너지사용 실태를 의무적으로 진단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해 필요한 투자내용과 투자 시 예상되는 효과 등을 포함한 제안사항을 각 사업자들에게 전달하고 이후 3년간 이행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 산업부는 2013년에 563개, 2014년에는 625개 사업장의 에너지소비실태를 진단했다. 그 결과 에너지효율개선 제안사항을 2013년에 550개 사업장에 4025건, 2014년에 601개 사업장에 4340건씩 총 8365건 내렸다. 그러나 이들 제안에 대해 이행된 건수는 2013년에 1919건으로 이행률은 47.7%, 2014년에는 2076건만 이행돼 이행률은 47.8%로 2년간 총 4370건의 제안이 미이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치 규정에 허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손실요인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사용효율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2013년부터 최근 5년간 개선명령이 내려졌던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의원은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정부가 향후 에너지수요관리도 중요한 전력정책의 축으로 삼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에너지효율개선 제안 정도로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들의 실질적인 개선노력을 이끌어낼 수 없다"며 "산업부는 강제성 있는 개선명령과 같은 제도의 운영방식을 어떻게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8-10-10 10:36:1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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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현대車등 8개 대기업, 협력사 임금격차 줄이기 '동참'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SK하이닉스, 포스코, CJ제일제당, 롯데쇼핑, LG화학, GS리테일이 협력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총 6조2000억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지원금은 협력기업 임직원 인센티브, 임금보전, 공동기술개발, 설비투자, 운전자금을 위한 상생펀드 운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 이들 대기업은 최저임금이나 재료비 인상 등의 시세를 반영해 합리적 수준에서 납품단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협력기업과 성실하게 협의해나가기로 약속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0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이들 8곳의 대기업 위원사와 1차 협력사가 참여한 가운데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이들 대기업과 거래하는 1차 협력사 중에선 대덕전자(협력사 삼성전자), 진합(〃 현대·기아차), 테스(〃 SK하이닉스), 대동(〃 포스코), 노바렉스(〃 CJ제일제당), 뻬띠앙뜨(〃 롯데쇼핑), 선구(〃 LG화학), 한국데리카후레쉬(〃 GS리테일)가 함께 참석했다. 우선 대기업들은 ▲경영안정금융 지원 4조1478억원 ▲임금지불능력 제고 지원 1조7177억원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3462억원 등 총 6조2117억원을 2020년까지 1~3차 협력기업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 대기업들은 또 납품단가 결정, 납품대금 지급 등을 위해서도 협력 기업들과 '소통'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납품단가는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부품 등의 시가, 적정 관리비 및 이익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단가 변경 사유가 발생한 협력기업이 조정 신청을 할 경우엔 신속하게 협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대금 지급은 법정기일 안에서 가능한 짧은 시일에, 정해진 기일이 없을 땐 최대한 빠른 시간에 지급하기로 했다.

2018-10-10 10:30:00 김승호 기자
김현권 "남북 산림협력에 따른 경제적 이익 1000억원 예상"

지난 9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산림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산림복구에 따른 남한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1006억원에 달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황폐산지를 복구할 경우 조림 CDM 사업으로 6100만tCO₂의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이를 통한 탄소배출권 판매액은 1006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림 CDM 사업이란 교토의정서 상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국가(부속서Ⅰ국가)가 개발도상국에 신규조림 및 재조림 사업을 해 얻게 되는 온실가스 감축분을 부속서Ⅰ국가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남한 뿐만 아니라 북한도 역시 황폐산지 복구조림 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은 1억1000만tCO₂이고, 이산화탄소 흡수에 따른 비용편익은 8221억원에 이른다는 결과가 제시됐다. 특히, 산림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고려했을 때 북한으로부터 유입되는 초미세먼지는 연간 약 1.6㎍/㎥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연평균 초미세농도인 26.5㎍/㎥의 6%에 해당하는 수치다. 김 의원은 "현재 북한은 다락밭 개간, 연료·수출용 벌채, 병해충 등으로 전체 산림면적의 32%가 황폐화 돼 있는 상황으로 끊어진 도로와 철도를 잇는 것 만큼 한반도 백두대간을 잇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고조된 산림협력사업이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낼 중요한 청사진이 제시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7월 24일 환경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안과 제2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하면서 북한 산림복구 등 남북협력사업 등 다양한 감축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간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8-10-10 10:29:5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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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 녹인 배분형 ELS 등 총 3종 모집

하나금융투자는 12일까지 녹인 조건을 이원화해 시장 급락에 대비가 가능한 녹인 배분형 ELS 등 파생결합상품 총 3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홍콩지수(HSCEI), 유럽지수(EuroSTOXX50), 미국지수(S&P500)를 기초자산으로 연 4.80%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ELS 8991회'를 모집한다. 만기는 3년이고 6개월마다 총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상환조건은 최초기준가격의 95%이상(1차)/90%이상(2차)/85%이상(3~4차)/80%이상(5차)/75%이상(만기)이며 녹인은 55%이다. 단, 5차 조기상환까지는 녹인이 없고, 만기에만 녹인 55% 조건을 관찰하는 녹인배분형 ELS이다. 2년 반 동안은 녹인이 없어 시장급락에 대비할 수 있으며, 만기에 55%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3년 동안의 쿠폰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홍콩지수(HSCEI), 일본지수(NIKKEI225), 미국지수(S&P500)를 기초자산으로 연5.10%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ELS 8989회'를 모집한다. 만기는 3년이고 6개월마다 총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상환조건은 최초기준가격의 90%이상(1~2차)/85%이상(3~4차)/80%이상(5차)/65%이상(만기)이며 녹인은 없다. 단, 1년 동안 조기상환이 안되고 기초자산의 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1년째 되는 날 연 5.10%의 쿠폰을 지급받고 청산되는 리자드 ELS이다. (리자드쿠폰은 일반쿠폰의 1.0배 지급) 홍콩지수(HSCEI), 일본지수(NIKKEI225), 미국지수(S&P500)를 기초자산으로 연4.50%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ELS 8990회'를 모집한다. 만기는 3년이고 6개월마다 총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2018-10-10 10:29:32 김문호 기자
박정 "최근 5년간 정부 R&D 지원금 부정사용 환수 저조"

최근 5년간 부정 사용하다 적발된 정부의 연구개발비(R&D) 지원금이 절반 이상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적발해 환수결정한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환수률이 24.3%에 그치는 등 정부가 부정사용 예방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적발된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환수결정액은 452억원으로, 이 중 219억원 정도만 환수됐다. 구체적인 환수액을 살펴보면,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176억 3900만원 중 58%인 101억 7100만원이 환수됐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된 부정 지원금은 51억800만원으로, 이 중 6.2%인 3억1600만원만 환수돼는데 그쳤다. 또 연구개발비 지원에 직접 관련이 있는 전담기관이 적발한 환수결정금액은 185억 4000만원으로 환수액은 40.8%인 75억6100만원이었다. 현재 5년이 지나고 있는 2014년 환수액은 33억7900만원으로 환수결정액 139억1400만의 24.3%에 불과한 상황이다. 환수금 환수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강제징수 절차를 시작한 2016년 환수율 역시 42.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지난해 47.5%, 올해 현재까지 38.6%에 불과한 실정이다.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유형별로는 허위 및 중복증빙이 전체의 45.9%인 124억 7700만원,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37.8%인 102억 5900만원으로 두 유형이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사후적발도 중요하지만 연구개발비가 부정직하게 쓰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부정사용시 사용액보다 많은 금액 환수는 물론,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끝까지 환수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대해 제재부가금 부과 의무화, 부과율 상향, 동일 부정행위 반복 위반시 참여제한 10년 확대, 민사강제집행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8-10-10 10:29:1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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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SOC 예산 지속감소…경제성장·일자리창출 위해 확충해야"

정부가 매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여온 가운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대비 2019년 SOC 총예산은 23조원에서 14조7000억원으로 약 8조3000억원 감소했다. 항목별로 도로 예산은 9조3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4조원이 감소했고, 철도 예산은 7조4000억원에서 4조7000억원으로 2조7000억원 줄었다. 수자원 예산도 2조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1조4000억원 감소했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 2016년에 결정된 17~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SOC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며 "남는 세수를 활용하는 등 필요한 SOC 사업 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4조원의 정부 초과세수가 발생한데 이어 올해도 초과세수가 20조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윤 의원은 "민간 연구에 따르면 SOC사업 예산 1조원당 1만에서 1만5000개의 일자리가 달려있다"며 "SOC예산의 확충은 소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10 10:17:29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