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부끄러운 사건"…내부통제 혁신TF 출범

최근 삼성증권 배당 사고 등 금융기관 내부통제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감독당국이 혁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최근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 사고와 육류담보 대출사기 사건을 비롯해 농협은행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시스템 미흡과 관련한 미국 감독당국의 제재금 부과 사례 등은 국내 금융기관 내부통제 수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견고한 내부통제는 비용이 아니라 수익과 성장의 기반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내부통제는 금융기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지탱하는 뿌리와 같다"며 "감독당국과 금융기관 모두 내부통제 관리의 중요성을 공감하고는 있지만 금융기관 임직원의 책임의식과 조직문화가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받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기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그는 "몇 년 전 발생했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나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는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논란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도덕 불감증, 부주의, 안이한 대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좀 더 근본적으로는 눈 앞의 이익만을 좇는 금융인들의 근시안적 영업행태와 단기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진의 인식이 내부통제 사고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한 내부통제 혁신 TF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TF는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 법조계,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수차례 회의를 거쳐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 운영 및 제도상 미비점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TF의 중립적인 운영을 위해 금감원과 금융기관 모두 TF에서 배제했다. 윤 원장은 TF 위원들에게 "감독당국이나 금융기관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면서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고동원 TF 위원장은 "내부통제는 사실상 금융기관 업무 전반에 걸쳐 있고 지배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내부통제라는 자구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