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불편한 경제, 불편한 진실] <3> 1468조 가계부채…놔두면 경제뇌관, 조이면 소비위축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관련 통계가 나온 이후 한해도 빠짐없이 증가세를 보였다. 경제 규모가 커질 수록 절대적인 부채 규모가 느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경기가 좋아 빚만큼 소득도 늘어난다면 걱정할 것도 없다. 문제는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빚만 계속해서 불어났다는 점이다. 지난 2014년 130%대였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60%까지 치솟았다. 그렇다고 가계부채를 마냥 조이자고 나설 수도 없다. 안 그래도 지지부진한 소비가 더 위축될 수 있고, 부채를 디딤돌 삼아 뛰어버린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하면서 충격을 줄 수도 있다. ◆1468조 가계부채, 놔두면 경제뇌관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는 지난 1분기 말 기준 146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했다. 지난해 1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2010∼2014년 중 분기 평균인 7.1%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소득이나 자산 대비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는 더 가파르다. 가계부채의 절대적인 양도 많지만 질도 나빠졌단 얘기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 1분기 132.7%에서 2015년 3분기 140.2%, 2015년 3분기 150.5%, 2018년 1분기 160.1%로 뛰었다. 금융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5년 1분기 43.9%에서 2016년 1분기 44.6%, 2018년 1분기 46.0%로 높아졌다. 최근 몇 년 가계부채 상승세를 주도했던 주택담보대출을 누르다보니 상대적으로 부실 우려가 더 높은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이 늘어난 것도 문제다. 신용대출 증가율은 2017년 3분기 9.5%, 2017년 4분기 10.8%, 2018년 1분기 11.8%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는 가계신용 증가율이 높아도 고소득 차주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어 현 단계에서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지만 역으로 우량 차주가 왜 신용대출을 늘리는 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사안"이라며 "대부분 50대 이상의 은퇴 직전이거나 영업직 및 전문직에 종사해 30~40대 상용근로자 대비 미래 소득의 안정성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350조원을 넘어섰고, 올해 4월까지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증가규모는 8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에는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에 대해 '핀셋' 대응에 나서겠다고 한 것도 그래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신용대출은 증가세가 큰 업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해 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문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폐업으로 내몰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경착륙땐 소비위축 가계부채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자산가격을 상승시키거나 소비를 늘리는 역할을 한다. 가계부채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해서 마냥 조이기만 할 수도 없는 이유다. 그렇지 않아도 부진한 내수가 소비위축에 침체로 갈수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있어 강력한 총량규제가 아닌 '연착륙'을 강조하는 것도 그래서다. 금리인상도 가계부채 연착륙에 걸림돌이다. 오른 대출금리에 늘어난 이자부담은 결국은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게 한다. 특히 취약차주에게 금리인상에 따른 채무상환부담은 그대로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3월말 기준 가계부실위험지수가 100 이상인 위험가구의 비중은 전체 부채가구의 11.6%다. 이들 위험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2017년 총 금융부채의 21.2%에 달한다. 원리금상환부담이 크고,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상환능력도 취약한 가고위험가구 비중은 2017년 기준 부채가구의 3.1%다. 대출금리가 100bp(1bp=0.01%포인트), 200bp 상승할 때 고위험가구 비중은 2017년 3.1%에서 각각 3.5%, 4.2%로 증가한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금리 상승시 가구의 이자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소득 및 자산 대비 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가구들을 중심으로 고위험가구로의 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중저소득층인 소득 2~3분위 부채가구 중에서 고위험가구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8-07-08 11:30:07 안상미 기자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정보 한눈에…'마이홈'앱 개편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주거복지 정보 앱 '마이홈'을 신혼부부, 청년, 일반으로 구분·개편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마이홈 앱의 메인화면을 신혼부부, 청년, 일반으로 구분해 계층별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항목에서 행복주택,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의 주택 및 금융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임대주택의 경우 유형별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면 임대조건, 입주자격, 신청절차 등 정보가 나온다. 또 해당 임대주택 화면에서 '임대주택 모집공고', '기존 임대주택' 등 화면으로 바로 연결해 이용자가 따로 모집공고를 찾는 수고를 덜어준다. 대학생 등 청년층도 '청년 주거지원' 항목에서 청년전세임대, 행복주택, 공공기숙사 등의 주택 및 금융정보를 바로 찾아볼 수 있다. 가령 '자금지원' 항목으로 들어가면 주거안정월세대출 등에 대한 대출 대상, 금리, 신청절차 등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앱 회원에 가입한 이용자는 모바일 앱 알림 기능(푸시 서비스)을 통해 맞춤형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주택구입 및 전월세 계약 절차 시 확인사항, 주택임대차 분쟁위원회 이용 정보 등이 새롭게 제공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안내 및 계산 기능 등도 추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내용도 마이홈 포털·앱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주거상담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마이홈을 알리고,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8-07-08 11:26:16 채신화 기자

'경기 남양주~잠실역 M버스' 노선 신설…하반기 사업자 공모

수도권 출퇴근 등에 어려움을 겪던 남양주 별내 지역에 서울행 M버스 노선이 생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5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를 개최, 광역급행버스(M버스) 1개 노선을 신설했다. M버스 노선은 경기도 남양주 별내에서 잠실역까지 28km 거리로, 총 10대가 70회 운행된다. 이 노선은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등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입주에 따른 광역교통 이용 수요 증가, 기존 대중교통 여건,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국토부는 오는 8~9월 신설된 M버스 1개 노선에 대한 하반기 사업자 선정을 시작한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사업자 선정 평가단'에서 적합한 사업자를 심사·선정해 올해 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운행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한다. 한편, 인천터미널~역삼역 노선은 지난 2일 운송사업자인 인천제물포교통이 사업면허를 신청해 면허발급을 위한 심사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달 중 사업면허가 발급되면 운송사업자는 최대 3개월간 운송 준비를 거쳐 늦어도 10월부터 운송을 개시한다. 인천터미널에서 서창2지구를 경유해 역삼역으로 가는 M버스가 개통되면 구월·서창지구 등 연계교통망이 부족한 지역 주민의 교통난이 해소될 전망이다. 인천터미널~역삼역 노선번호는 광역버스 번호부여체계에 따라 'M6439'로 정해진다. 김기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경기 남양주 별내 지역은 신규 택지개발 및 입주증가 등으로 대중교통 추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M버스 직통노선을 신설함으로써 당해 지역민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고 대중교통 환승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08 11:26:09 채신화 기자

딜라이트 보청기, '보상판매' 이벤트 진행

난청인들의 보청기 구입비용 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내 보청기 브랜드 딜라이트 보청기가 여름철을 맞아 '무더운 여름, 속 시원한 보상판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딜라이트 보청기의 프리미엄 모델인 '혜음' 고채널 제품의 보상판매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딜라이트 보청기의 모든 제품 중 부가기능이 가장 많은 프리미엄 보청기 제품인 '혜음' 시리즈는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DSP)과 진화된 피팅 프로그램으로 더욱 깨끗하고 정확한 음질을 전달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보상판매 이벤트는 보청기 브랜드, 보청기 고장의 유무, 보청기 채널에 상관없이 기존에 구매 및 사용하던 보청기를 딜라이트 보청기 전문점으로 가져가면 보청기 사용 연차에 따라 한쪽 구입 시 기준 최대 50만원, 양쪽 구입 시 기준 최대 120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상판매를 통해 '혜음' 고채널 제품 양쪽을 구입할 시 소비자가격 10만원 상당의 전자식 습기제거기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딜라이트 보청기 관계자는 "그동안 사용이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보관만 하고 있던 보청기를 고채널의 프리미엄 보청기로 바꾸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2018-07-08 11:11:32 최규춘 기자

9월 대전서 '2018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열린다

중앙정부과 지방정부 간 협치의 장이 오는 9월 대전에서 열린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17개 시·도가 참가하는 '2018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의 비전 및 정책을 논의하고 사례를 공유하는 이번 행사는 2004년 지역혁신박람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지역 박람회다. 올해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주제로 정부 정책 중심의 박람회에서 벗어나 지역혁신활동가 등 시민사회 참여와 중앙-지방정부의 협치의 장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균형마당, 혁신마당, 정책마당 3개의 주요 프로그램을 구성해 우선 균형마당에서는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을 주제로 각 시도별 대표 성공 사례를 전시하고 이를 통해 변화하는 지역 발전 모습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마당에서는 '우리 삶을 바꾸는 지역혁신'을 주제로 국내외 지역혁신 활동가들을 초청해 지역 혁신을 통해 달라지는 주민의 삶을 공유하고, 정책마당에서는 '분권·혁신·포용'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열린 토론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2018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가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을 통해 달라지는 우리 지역의 모습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지역혁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각 지역에서 혁신 활동을 하는 주민들의 참여, 소통 및 교류로 지역혁신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7-08 11:10:49 최신웅 기자

정부, 가축질병 예방 위한 남은음식물 관리실태 합동점검

정부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남은음식물 관리실태 합동점검에 들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9일부터 27일까지 3주 동안 돼지농가에 급여하는 남은음식물의 사료제조, 음식품류 폐기물처리 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사료제조를 위한 남은음식물의 처리 과정에 대한 적정관리를 통해 바이러스의 국내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선박·항공기의 남은음식물에 대한 적정관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해외로부터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환경부, 지자체와 20개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남은음식물 사료제조업체(45개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체(192개소), 남은음식물 급여농가(384개소)등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사료제조업·폐기물처리업 등록 여부 ▲제조 및 처리시설의 적합 여부 ▲음식물류 수집·운반의 적정성 ▲사료의 멸균 및 살균의 처리기준(80℃ 30분이상) 적정성 ▲소독 등 방역관리 실태 등이다. 또한 국내에 입항하는 선박·항공기의 남은음식물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는 정부합동 점검기간 내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선박·항공기의 남은음식물 처리업체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점검 결과, 미흡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즉시 시정토록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돼지농가에 급여하는 남은음식물 적정처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7-08 11:10:26 최신웅 기자

옵스오브젝트, 한국 론칭 기념 '스트랩 증정' 프로모션 진행

옵스오브젝트, 한국 론칭 기념 '스트랩 증정' 프로모션 진행 이태리 및 스위스 시계 브랜드 수입 유통사인 알마낙에서 상큼한 무지개 감성의 이태리 주얼리 브랜드 '옵스오브젝트'(OPSOBJECTS) 론칭을 기념해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알마낙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옵스오브젝트 론칭 프로모션을 열고, 온라인 공식판매처인 타임데일리 구매 고객에게 스트랩(밴드)을 증정한다. 지난 2011년 론칭된 옵스오브젝트는 클래식 주얼리와 차별화된 현대적인 콘셉트를 선보이는 브랜드다. 전통적인 주얼리 소재를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스타일의 소재와 디자인을 도입했다. 다양한 색감과 독특함, 부드러운 디테일을 반영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옵스오브젝트의 대표 콜렉션인 포쉬(POSH)는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38mm 케이스에 상큼발랄한 색상의 실리콘, 메쉬밴드 버전의 12가지 품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실리콘 밴드 제품은 하나의 다이얼로 여러 색상의 밴드와 호환이 가능하다.

2018-07-08 11:10:01 김민서 기자

해양환경공단, 파견용역 노동자 30명 정규직 전환

해양환경공단이 파견용역 노동자 3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8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6일 공단 파견용역 노동자 30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고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했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 등 사회 양극화 완화 및 공공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특히, 고령자 친화 직종에 해당하는 시설물청소 및 경비 노동자들의 경우 정년을 만65세로 상향해 고령층의 일자리 기회와 고용안정성을 보장했다. 박승기 이사장은 "새롭게 공단의 구성원이 된 직원분들의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조직에 대한 소속감 및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직원들과 소통하며 화합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1월 2일 기간제 노동자 10명에 대해 이미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바 있다. [!{IMG::20180708000003.jpg::C::480::}!]

2018-07-08 11:09:12 최신웅 기자

코웨이 나노직수·시루직수 정수기 '에너지 위너상'

코웨이는 자사의 나노직수 정수기와 시루직수 정수기가 '제 21회 에너지 위너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에너지 기술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주최하는 에너지 위너상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술과 에너지 절약 효과가 우수한 제품을 선정, 시상하고 있다. 대상을 받은 나노직수 정수기는 인버터 컴프레셔를 탑재해 기존 컴프레셔를 사용할 때와 비교해 냉각 효율을 약 34% 향상시켰다. 또 새로운 인버터 컴프레셔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해 컴프레셔 가동률을 최소화했다.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필요할 때만 온수를 가열하는 순간 온수 시스템도 적용했다. 시루직수 정수기는 RO 멤브레인 필터를 적용한 제품이지만 수조가 없는 직수 방식을 구현한 국내 유일의 정수기다. 고효율 빙축 냉각 시스템과 나선 유로형 온수 시스템을 활용해 정수기 내부의 냉각 및 가열이 이뤄지는 접촉 면적을 넓혀 에너지 효율도 높였다. 코웨이 이선용 환경기술연구소장은 "코웨이는 앞으로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친환경 기술 개발에 매진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7-08 10:51: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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