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토지대금 지급않는 개발...폐해 '주의보'

"작년에 경기도 화성에서 한 민간 건설사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주에게 잔금 지급을 하지 않은 채 토지를 신탁사에 맡기고 거액을 대출받았다.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이 완료됨과 동시에 신탁사에 신탁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건설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이 지역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 우선수익자는 신탁사에 귀속됐으며 지주들은 신탁사의 보증인으로 전락해 버렸다. 더욱이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토지(건축)주가 토지 또는 건물을 송두리째 날릴 처지가 돼버렸다." 최근 민간 시행사가 건축 예정 부지의 토지(건물) 매매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토지(건물)주들이 재산권 행사마저 할 수 없어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자금력이 부족한 민간 건설사가 무리하게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다. 일부 민간 건설사는 수 백 억∼ 수 천 억원에 달하는 사업 부지의 매입 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또한 토지 및 건축물 매입 자금을 곧 지급할 것 처럼 설명,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토지주는 잔금 지급 시기 등 계약의 세부 사항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전체 토지 매매가액의 10%도 되지 않는 계약금 일부만을 받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넘겨주고 있다. 결국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모든 피해는 토지주의 몫이다. 민간 건설사가 공동주택 사업을 하는 경우 일부 지주의 반대로 사업진행이 긴 시간 동안 지연되기도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 승낙을 한 지주들은 자신의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사업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이 슬럼화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지역 개발을 기대하고 토지 사용을 승낙한다. 그러나 오랜 기간 사업 부진으로 지역이 오히려 낙후되면 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과 갈등을 겪기도 한다. 토지 매매 잔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이주도 할 수 없다. 잔금이 신속히 지급될 줄 알고 폐업한 개발지역 상가의 점주의 피해도 막심하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더라도 토지주는 종종 낭패를 보곤 한다. 한 예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돼 시행사로부터 잔금을 지급 받더라도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경우다. 또한 개발 사업이 성공해 큰 수익이 나더라도 그 대부분은 시행사의 몫이다. 토지주에게 돌아가는 것은 겨우 토지 매매대금 뿐인 경우가 많다. 그 마저도 제 때 받지 못하고 속앓이를 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혹시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해 토지주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토지 사용승낙을 하기 전에 계약서 상의 조건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8-11-08 14:07:20 이규성 기자

내년부터 AI가 펀드 약관 심사한다

내년부터 인공지능(AI)이 펀드 약관을 심사한다. 금융감독원은 AI 약관심사 시스템의 파일럿 테스트를 마치고 내년 본격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AI 약관 심사는 섭테크(SupTech·감독+기술)를 도입해 활용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KT 등과 협업팀을 구성해 시범 시스템을 구축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해 왔다. 금감원은 연간 5000건이 보고·접수되는 사모펀드 약관의 심사시간이 3분의 1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AI 약관 심사는 국내 최초의 섭테크 활용 사례로 심사 시간을 크게 단축하는 등 금감원 업무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금융상품의 약관 심사 이외의 다른 업무에도 확대 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대한 약관 내용 중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조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탐지해 소비자 보호 기능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펀드 약관 심사 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등 전 권역의 금융약관 심사 등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2018-11-08 14:07:11 안상미 기자

윤석헌 금감원장 "고금리, 과다채무로 인한 피해 사전 차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민금융 상담기능을 강화해 고금리와 과다채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서민금융 박람회'에서 금융산업의 포용적 금융 실천방안의 하나로 서민층에 대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참석해 윤 원장, 이대훈 NH농협은행장과 함께 현장에서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새희망홀씨와 햇살론 등 정책서민대출, 서민 우대 예·적금 상품 및 채무조정 뿐만 아니라 사회적금융,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및 임대주택 지원제도 등 다양한 내용으로 현장 상담이 실시됐다. 윤 원장은 "은행권에 사이버 서민금융 상담창구를 도입하고, 금융소외 지역에는 서민금융 거점점포와 전담창구 확대를 유도하겠다"며 "서민들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들이 운영하는 상담조직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불법사금융 피해도 예방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그는 "서민층의 급박한 사정을 악용한 불법사금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불법사금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법당국·행정기관 등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11-08 14:06:59 안상미 기자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손태승 현 은행장 내정…임기 2020년 3월

새로 설립될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손태승 현 은행장이 내정됐다. 지주 설립 초기에는 지주 회장과 은행장 겸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지주 설립 인가 바로 다음날 지배구조와 회장자리에 대한 인사를 결정지으면서 인수합병(M&A) 등 공격적인 확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 2020년 3월까지 지주회장·행장 겸직 우리은행은 8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2020년 3월)가 끝날 때까지 손 현 행장이 우리금융 회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그동안 사외이사들만 참석한 사외이사 간담회를 수차례 열고, 지주 회장과 은행장 겸직 문제를 비롯한 지배구조 전반에 대해 논의를 거듭했다. 지주 설립 초기에는 현 우리은행장이 지주 회장을 겸직해야 한다는 것이 이사회의 판단이다. 지주가 출범하더라도 우리은행의 비중이 99%로 절대적이다. 당분간은 우리은행 중심의 그룹 경영이 불가피하고, 카드·종금의 지주 자회사 이전과 그룹 내부등급법 승인 등 현안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지주와 은행 간 긴밀한 협조가 가능한 겸직체제가 유리하다. 이와 함께 지주 이사회는 2016년 민영화시 과점주주 매각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현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들을 중심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손 행장은 다음달 28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새롭게 설립되는 우리금융의 회장으로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 M&A 큰 장 열리나 지주 설립은 카드와 종금은 은행 밑에 계속 두고, 우리은행을 포함한 기타 6개 법인을 지주 자회사로 두는 구조로 추진한다. 이제 금융권의 관심은 우리금융이 얼마나 공격적인 M&A에 나설 지다. 지주체제로의 전환이 출자 제한을 극복하고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함임을 감안하면 당연한 수순이다. 이미 지주사 전환 이후 자회사 편입을 위해 증권, 보험, 자산운용, 부동산신탁 등 다양한 분야에 상표권을 취득해 놓은 상태다. 지주사의 출자여력은 8조7000억원이다. 우리은행의 현재 출자 여력 7000억원 안팎에서 10배 이상 급증한다. 은행은 은행법상 자기자본의 20%라는 출자 한도가 있지만 금융지주회사는이중 레버리지 비율(double leverage)이라는 간접 규제만 지키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빅 딜은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지주사로 전환하면 내부등급법이 아닌 표준등급법을 사용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 초반으로 크게 낮아지게 된다. 자기자본 산정 규모가 낮아져 대형 M&A에 나서기 어렵데 된다. 따라서 지주 전환 초기에는 스몰 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거론되는 업권은 자산운용과 부동산신탁 등이다. 상대적으로 인수 부담이 높지 않으면서 성장성과 수익성은 높은 분야다.

2018-11-08 14:06:44 안상미 기자

티웨이항공 대구공항 이용객 500만명 돌파…지역 항공사 입지 구축

티웨이항공이 대구국제공항(이하 대구공항)을 통해 500만명을 넘게 수송하며 대구경북 지역 1등 항공사로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8일 한국공항공사와 티웨이항공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구공항에서 11월 6일까지 티웨이항공을 이용한 누적 여객 수는 총 501만 9000여명으로 500만명을 이미 돌파했다. 티웨이항공이 대구공항에서 운항을 개시한지 불과 4년 8개월 만이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2014년 3월 대구-제주 노선을 시작으로 대구공항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늘길을 넓혀 왔다. 11월 29일 신규 취항을 앞둔 대구발 구마모토와 하노이 노선을 비롯해, 현재 대구에서만 14개(제주, 오사카, 괌, 타이베이, 도쿄, 후쿠오카, 홍콩, 세부, 오키나와, 다낭, 방콕, 블라디보스토크, 구마모토, 하노이)의 독보적인 최다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대구공항에서 국제선을 이용한 전체 이용객의 55%인 92만 2408명, 약 100만명에 달하는 인원이 티웨이항공에 탑승했다. 결국 대구공항에서 해외로 떠난 절반 이상이 티웨이항공을 탄 셈이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지방공항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티웨이항공의 대구공항 취항 이후, 다른 항공사들도 뒤늦게 대구공항에 들어서고 있다"며 "유럽의 길목인 대구발 첫 러시아 노선 취항의 성과 등 앞으로도 다양한 노선과 서비스로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사랑에 늘 보답하는 1등 항공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1-08 13:52:38 양성운 기자

정부 '신남방정책' 1년… 아세안 교역 규모 7.6% 증가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1년간 추진한 결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역 규모는 전년 동기(10월 기준) 대비 7.6%가 증가해 연내 16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한 민·관의 역량 집중시 2020년까지 교역액 20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8일 서울에 위치한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현철 위원장 주재로 배기찬 민간위원, 외교부 차관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특별위원회 출범 이후 첫번째 전체회의로 위원들은 신남방정책 추진 이후 지난 1년 간의 성과와 신남방정책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신남방정책 추진 1년간 시장진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와는 자동차, 철강·석유화학, 에너지 등 주력 제조산업의 신남방 시장진출 거점을 확보했고,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TASK센터 및 관련 지원센터 등을 설치해 신규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위원회는 소비재와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한류 마케팅과 함께 프랜차이즈 진출상담회, 농식품 상설판매장, 온라인마켓 등도 지원하고 제약·의료기기, 보건의료업의 시장 진출도 지원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아세안 지역에 대한 인프라 수주도 확대됐다. 위원회는 "신남방지역 인프라 개발사업 수주 규모는 올해 10월 기준 98억9000만 달러(전체 수주액의 40.9%)를 기록해 85억7000만 달러를 수주한 중동(35.5%)을 넘어서 최대 수주처로 부상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신남방 국가와의 인프라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올해 9월 한-아세안 인프라장관회의를 최초로 개최해 8번국도 개량협력(라오스), 코타키나발루 신도시 개발(말레이시아) 등 10개국과 20개의 중점 협력사업을 채택했다. 아울러 2022년까지 1억 달러 규모의 한-아세안 글로벌인프라펀드를 신규 조성하는 등 인프라 수주 지원 기반을 강화해 신남방지역 인프라 진출이 확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와 외교·안보 지평 확대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내외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경제와 외교 다변화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며 "신남방정책이 우리 국가 발전전략의 핵심으로 민간부분을 적극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IMG::20181108000120.jpg::C::540::8일 서울 광화문 오피시아빌딩에서 열린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08 13:34:31 최신웅 기자

정부, '클린디젤 정책' 폐기… 미세먼지 차량2부제 민간도 적용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 또 공공 부문은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애고, 소상공인의 노후한 경유트럭 폐차 지원도 확대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의무실시 대상에 민간 차량도 일부 포함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클린디젤 정책은 공식 폐기했다. 이에 따라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도 폐지한다. 공공 부문은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앨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공공 부문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100%로 높일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유차 이용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톤 트럭을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인 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자 가동중지(셧다운) 대상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봄철(3∼6월)에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 2호기를 셧다운 했지만, 앞으로는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약 3배인 삼천포 5, 6호기를 가동 중지하기로 했다.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응도 한층 강화한다.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모든 산업 분야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하는 등 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강화한다. 현재 공공부문 위주인 비상저감조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민간 부문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 부문에 차량 2부제가 적용되고 민간은 자율참여 방식이었지만,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의 차량도 배출가스등급 등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 학교와 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를 계속해서 설치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분석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재난 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18-11-08 13:34:19 최신웅 기자

김포시장 '서희건설' 오산 하수처리장 덮개공사 현장 방문

서희건설은 지난 7일 김포시장을 비롯해 김포시의원들이 2016년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오산 제1하수처리장 개량 및 악취저감공사' 견학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김포시는 신도시와 택지 개발 등 도시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최적의 하수행정을 위해 '김포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 정하영 김포시장을 비롯해 시의원과 채지인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장 등이 참석했다. 오산 제 1하수처리장은 2001년 오산천에 유치된 하수처리시설로 2008년 제 2하수처리장(2013년 증성)과 함께 오산천의 수질향상을 크게 향상시켰지만 하수처리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합류식(오수와 우수를 동시에 처리)시설의 단점인 악취 문제가 불거졌다. 오산 제 2하수처리장의 경우 공사 당시 복개구조물을 통해 악취를 해결하고, 공원을 조성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제 1하수처리장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야기됐다. 이번 오산시의 하수처리장 덮개 사업은 다른시의 벤치마킹이 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이다. 서희건설은 꾸준한 설계도면 검토와 공정계획연구 후 복개구조물 공정을 단축시킬 수 있는 개량공사부지의 터파기 부터 진행했으며, 철도부지와 인접한 위치적 특성 탓에 지반침하에 대한 조사도 신중하게 이뤄졌다. 기존구조물에 대한 보강 및 복개공사가 동시에 이뤄졌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공사기법 적용됐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오산 제 1하수처리장 개량 및 악취저감공사는 약 2년간 철저한 안전관리와 무재해현장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2019년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며 "현장은 전망타워인 오산 에코리움 4층에서 누구나 확인해볼 수 있다"전했다.

2018-11-08 13:16:32 최규춘 기자

대유위니아 딤채가 대우전자 클라쎄를 만나면

김치냉장고 딤채와 세탁기 클라쎄가 공동 마케팅을 펼친다 대유위니아와 대우전자는 최근 딤채와 클라쎄를 함께 소개하는 컬래버레이션 TV 광고를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대유그룹으로 하나가 된 대우전자와 대유위니아가 시너지를 이루겠다는 목표로 제작됐다. 2019년형 딤채의 독립냉각기능을 소개한 후, 클라쎄가 김칫국물이 묻은 와이셔츠를 깨끗이 빨아주는 모습으로 이어갔다. 대유위니아 관계자는 "한 번에 한 제품만 강조하는 기존 광고와는 달리 콜라보레이션 형식을 통해 소비자에게 색다른 즐거움과 임팩트를 선사하고자 했다"며 "김치를 맛있게 숙성 및 보관할 수 있는 딤채와, 특허기술을 통한 우수한 세탁력이 장점인 클라쎄 공기방울 세탁기의 매력이 소비자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8-11-08 12:51:58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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