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하면 일자리 창출 가능" 전경련, 신산업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규제개혁이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신산업 일자리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연은 고용과 금융,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맡았다. 신산업분야와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강연자들은 4차산업혁명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다양한 신산업이 등장하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직업도 창출된다는 것이다. 빅데이터관리자와 가상현실(VR) 관련 사업, P2P 등이 대표적이다. 김동규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신산업이 등장하고 신직업도 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 지나친 규제는 걸림돌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풀지 않으면서, 신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VR 기술을 활용한 스크린골프 시장의 경우 4800개 매장에서 약 2만5000명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며 "다만 불필요한 정부규제 등이 신산업 발전을 막고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지선 한국P2P금융협회 부회장은 "미국과 영국 P2P업체들이 1000여명 이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우리정부도 적절한 규제정책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기를 바란다"며 "예를 들어 P2P금융 시장에 어떠한 신규 참여자 진입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지만, 어떠한 안전장치와 요건 하에서 신기술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기흥 SC제일은행 부행장은 "빅데이터 기술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전문인력 공급은 부족하다"며 "정부는 정보보호 규제완화를 통한 산업 활성화를, 학계는 기업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 확대를, 기업은 빅데이터 초급인력에게 인턴십이나 프로젝트 실무기회를 제공해야 선순환 인력관리체계가 만들어진다"고 소개했다. AI에 대체될 일자리에 대한 꾸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성환 한국인공지능학회장은 "무인매장, 무인창고 등이 등장하고 있지만 산업 전반에서의 AI기술 활용도는 낮은 상황"이라면서도 "우리나라는 AI에 의한 일자리 대체확률이 높은 고위험 일자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꾸준한 분석과 그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을 근간으로 하는 규제체계를 전산업에 적용하고 있지만, 혁신성장이 필요한 신산업분야에는 사후규제,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유연한 규제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기존시장 진입시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최소화하여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신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일자리도 늘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