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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예비건축주 위한 '알기쉬운 건축정보' 제공

대한건설협회(이하 건협)가 신규 예비건축주를 위해 '알기쉬운 건축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건협은 30일 건축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주요 건축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건축정보시스템은 복잡한 건축법규와 인허가 절차 등 건축지식·정보 부족으로 건축물을 짓는데 어려움을 겪는 예비건축주를 대상으로 제공한다. 설계·시공·감리 등 건축단계별 기본지식을 비롯해 기업정보와 선정기준 등을 알린다. 시공사와 건축사사무소의 올바른 선정 및 건설업 등록증 대여업체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제공 내용은 ▲건축단계별 기본지식 ▲시공사 및 건축사사무소 선정기준 및 기업공개 내용(희망업체) ▲건설업등록증 불법대여 예방 홍보 ▲공사비 추정 프로그램 ▲건축절차 및 법적분쟁 질의 및 답변 등이다. 예비건축주에 대해 기업홍보를 희망하는 건설사와 건축사사무소는 건축정보시스템에 회사개요와 시공·설계한 건축물 사진 등을 등록해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건축주는 건축인허가 절차나 법적 분쟁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질의하고 무료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유주현 회장은 "건축주도 스스로 최소한의 건축지식을 인지해야 성공하는 건축주가 될 수 있다"며 "이 시스템이 예비건축주의 성공을 이끌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07-30 15:47:2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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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 더…실손보험 이중공제 '차단'

내년에 쓴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이듬해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관련 소득공제를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실손보험금을 받아 의료비를 충당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 명단을 보험회사가 내년부터는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으로 분류돼 세액감면 혜택을 받았던 가상화폐거래소는 앞으로 법인세를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 아울러 '맥주 종량세 체계 도입안'이 물건너 감에 따라 1만원에 4캔인 수입맥주를 소비자들은 그대로 즐길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 더 연장 정부는 내년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하되 연장 기한은 1년으로 했다. 제도 도입 취지인 '과표 양성화' 목표는 이미 달성했지만 제도를 축소·폐지할 때 예상되는 소비 위축 등을 고려한 결과다. 직장인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정부 측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됐다. 자칫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2014년 연말정산 대란'과 같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당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대거 전환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들면서 직장인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는 보완대책을 만들어 세금을 추가로 환급해줬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기존 도서공연비 공제항목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 사용분은 다른 공제항목과 별도로 각각 100만원을 한도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고 있다. 문화산업 지원을 위해 기업의 소액 증정용 미술품 구매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100만원 이하의 증정용 미술품 구매비용은 앞으로 문화접대비로 분류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문화접대비에 포함되는 관광공연장 입장권 비용 범위도 가격 전액으로 확대된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기준 금액을 낮춰 기부금 1000만원까지는 15%, 1000만원 초과분부터는 30% 세액공제 등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어난다. 현재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2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2000만원 초과 부분은 30%다. ◆실손보험금 이중 공제 '원천 차단' 내년부터 보험회사는 실손의료 보험금 지급자 명단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다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길이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다. 근로자 본인이나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은 공제한도가 없으며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그 외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난임 시술비는 공제 한도가 없다. 지금까지 공제 대상 의료비는 진찰·진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비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에 한정됐다. 기재부 이상율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실손보험료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데 이를 공제받은 뒤 보험사에서 보전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을 다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명백한 이중 부당공제"라면서 "상식적으로 안 맞다"고 설명했다.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사업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산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 장려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가상화폐거래소, 법인세 더 물어야 가상화폐 해킹이나 도난으로 논란을 일으키면서도 투기 열풍으로 큰 수익을 얻었던 가상화폐 거래소가 애매한 업종 분류로 누렸던 법인세 최대 50% 감면 혜택을 박탈당하게 된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정부의 세제혜택을 누렸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 등 31개 업종의 5년간 세액을 50∼100% 감면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등 46개 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30%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기에 그동안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번 조치로 벤처인증을 취소당하면 50% 감면혜택은 당장 올해부터 박탈당하게 된다. 다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5∼30%는 올해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가상화폐 매매 차익 과세는 아직 관련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정부 판단에 따라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못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가상통화(화폐) 문제는 다수 부처가 관련돼 있고 국무조정실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가상화폐의 성격 규명 등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이 스터디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 간 차별적 과세표준 산정 요소를 없애기 위해 제안됐던 맥주 종량세 체계 도입안은 결국 '없던 일'로 결론이 났다.

2018-07-30 15:45:0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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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한영 설문 "IFRS16 준비 미흡... 대비 완료 기업 없어"

국내 기업의 IFRS16 대응 상황이 지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 컨설팅 법인 EY한영이 '2019 IFRS16 도입에 따른 대응 전략 세미나'에 참석한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도입 준비가 완료됐다'고 응답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절반 가까운 응답자(48.5%)가 "준비 상황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리스 기준서인 IFRS16는 리스 이용자가 리스 약정에 따라 생기는 권리와 의무를 재무상태 표에 자산과 부채로 올려야 한다. 이는 금융 리스와 운용 리스를 구분하지 않으며, 현행 금융 리스를 계상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이 때문에 운용 리스 이용 비중이 높은 기업은 그동안 계상하지 않던 자산 및 부채를 계상해야 하고, 이에 따라 부채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또, 모든 리스 이용자가 리스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해야 하므로 계약에 리스가 포함돼 있는지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새 리스 기준서는 항공 운송업과 영업 매장, 전산 기기, 지점, 통신장비 등을 임차해 이용하는 소매업 및 유통업, 금융업, 통신업 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종의 일부 기업은 부채 비율이 100% 이상 증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 개정된 IFRS16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임대 및 리스 계약서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산화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EY한영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리스 자산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을 갖춘 기업은 15.5%에 불과했다. 대부분 기업이 리스 계약서를 문서 보관 캐비닛에 보관(34.0%)하거나, 담당자 개인 PC에 저장(27.2%)하는 등 시스템화하지 않은 보관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15%는 2018년 이미 도입된 IFRS15조차도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 기업의 70%가 연결 실체 내 리스 거래가 있다고 응답해, 새 리스 기준서 도입이 별도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전상훈 EY한영 감사본부 마켓리더는 "IFRS16의 도입은 단순히 해당 회사의 별도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에도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과거 필요 자산을 리스하던 것을 직접 구매로 바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스템과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준비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8-07-30 15:44:14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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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2018년 장학증서 수여식' 진행

광주은행은 30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지역 출신의 광주은행장학회 장학생들과 송종욱 광주은행장, 김양균 (재)광주은행장학회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재)광주은행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수여식에서 (재)광주은행장학회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자치단체를 비롯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해 타의 모범이 되는 우리 지역의 고등학생 50명, 대학생 50명 총 10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했다. 이날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총 1억2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축하 꽃다발과 함께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잘 보내라는 의미로 미니선풍기와 시원한 음료, 그 밖에 학용품 등을 선물하며 뜻깊은 행사를 함께 했다. 광주은행 송종욱 은행장은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광주은행 장학생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이끌어 나갈 핵심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며, 꿈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의 열정을 광주은행이 늘 응원하겠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광주은행은 지난 1981년 11월 재단법인 광주은행장학회를 설립하여 올해까지 37년 동안 4000여명의 지역 장학생들에게 총 30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명실상부한 광주·전남 최고의 장학사업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8-07-30 15:43:49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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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슈넬레케까지?…CJ대한통운, M&A '먹성' 어디까지

글로벌 물류기업들을 하나 둘씩 사들이며 무한 영토 확장에 나서고 있는 CJ대한통운의 '먹성'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다. 관련 업계 국내 1위를 넘어 당초 목표했던 '글로벌 톱(TOP) 5' 물류기업을 향해 한걸음씩 다가가기 위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CJ대한통운은 30일 한국거래소의 독일 물류회사 슈넬레케 인수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글로벌 물류기업으로의 도약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물류업체와의 다양한 파트너십, 합작, 투자 기회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슈넬레케 인수에 대해선)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CJ대한통운이 1조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슈넬레케를 인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세종을 자문사로 선정하는 등 인수합병(M&A)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 볼프스부르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슈넬레케는 1939년 설립된 이후 독일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 지역에 31개 지사를 두고 자동화 창고 관리, 포장, 운송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표 물류기업으로 꼽힌다. 뿐만 아니라 미국, 러시아 등에서도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최근 수년에 걸쳐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베트남 등의 주요 물류기업 인수에 이어 올해 들어 2314억원을 투입해 미국의 DSC로지스틱스까지 사들인 CJ대한통운이 유럽 시장 공략을 통한 추가 성장을 위해 슈넬레케 인수에 적지 않은 공을 들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글로벌 TOP 5'로 도약하기 위해선 유럽을 빼놓고 갈 수 없다는 점이 이런 전망을 충분히 가능케 한다. 올해 초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그레이트 CJ플랜 2020(GCP 2020)'을 재차 강조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공격적 사업확장을 통해 성장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계열사 가운데 CJ대한통운이 M&A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CJ대한통운은 지난 6월엔 미국 DSC로지스틱스의 지분 90%를 사들이고 나머지 지분 10%도 향후 실적에 따라 추가 인수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바 있다. 이는 CJ대한통운이 2015년 중국에서 CJ로킨을 인수한 이후 최대 규모의 해외투자이자 선진국 시장에선 첫 물류기업 인수 사례로 꼽힌다. 1960년 시카고 지역을 기반으로 설립된 DSC로지스틱스는 창고, 트럭 운반을 기반으로 식품·소비재 물류 분야에 특화된 업체로 2017년 기준으로 578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를 두고 증권가에선 그동안 CJ대한통운이 사들인 아시아권 물류회사들보다 수익성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미국 전역의 네크워크를 확보해 기존 고객과 스마트 물류 역량을 융합하면 북미지역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성장성도 뛰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에도 ▲인도 다슬 로지스틱스(Darcl Logistics) ▲UAE 이브라콤(IBRAKOM) ▲베트남 제마뎁(GEMADEPT) 물류 해운 부문을 각각 인수하며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까지 영역을 확장하기도 했다. 인도 다슬은 현지에 200여 곳의 물류망을 갖춘 인도 수송분야 1위 기업으로 CJ대한통운은 50%의 지분을 570억원에 사들였다. UAE 이브라콤은 터키(38%), 투르크메니스탄(19%), UAE(19%), 이란(15%) 지역의 매출을 중심으로 중동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까지 영역을 넓히며 중량물 운송에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에는 러시아 10대 화물기차 운영사인 페스코(FESCO)와 양해각서를 맺고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 물류시장 개척을 위해 시베리아횡단철도 운송사업 참여 가능성도 활짝 열어뒀다. 업계 관계자는 "슈넬레케는 아직까지 잠재적 후보들이 인수의향서 등도 건네지 않은 초기 단계로 CJ대한통운 역시 여러 글로벌 인수 후보 중에 한 곳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슈넬레케가 CJ대한통운의 품에 실제 안길 수 있을지도 지금 단계에선 전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2018-07-30 15:43:4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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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외환거래 규모 576.5억달러 '사상 최대'

올해 2분기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30일 한국은행의 '2018년 2분기 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동향'에 따르면 2분기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현물환 및 외환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576억5000만달러로 1분기(571억달러) 대비 1.0%(5억5000만달러) 증가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은이 2008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다. 상품별로 보면 일평균 현물환 거래 규모는 229억7000만달러로 전분기보다 1억9000만달러(0.8%) 늘었다. 외환파생상품거래 규모는 346억8000만달러로 3억6000만달러(1.1%)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거래규모가 280억2000만달러를 기록하며 1분기보다 1억7000만달러(0.6%) 늘었다. 외은지점의 거래규모는 296억3000만달러로 3억8000만달러(1.3%) 증가했다. 일평균 현물환 거래 규모는 229억7000만달러로 전분기보다 1억9000만달러(0.8%) 늘었다. 통화별로는 달러/원 거래가 1억9000만달러, 유로/원 거래가 1억2000만달러 증가했고 위안화/원 거래는 2억5000만달러 감소했다. 은행별 현물환 거래는 국내 은행이 전분기보다 4억달러 늘었다. 거래 상대방별로는 국내 고객과의 거래가 3억4000만달러, 비거주자와의 거래가 2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2분기 중 외환파생상품 일평균 거래규모는 346억8000만달러로 전분기보다 3억6000만달러(1.1%) 증가했다. 선물환 거래는 외국환은행 및 국내 고객과의 달러/원 선물환 거래를 중심으로 1분기보다 1억3000만달러(1.1%) 증가했다. 외환스와프 거래는 국내 고객과의 달러/원 외환스와프 거래를 중심으로 전분기보다 1억3000만달러(0.6%) 증가한 220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2018-07-30 15:43:20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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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손실제한 조기상환형 글로벌 ELS 등 6종 판매

미래에셋대우는 30일 연 4.6%에서 연 7.1%까지 다양한 구조의 지수형 ELS 5종과 글로벌 ELS 1종 등 총 6종을 약 850억원 규모로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하는 '제26039회 아마존-알리바바 손실제한 조기상환형 글로벌 ELS(중위험)'는 만기 1년 상품으로 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102% 이상이면 연 10.6%의 수익을 제공한다. 조기상환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만기 평가일(12개월)에 기초자산 가격이 모두 기준가격보다 상승했다면 기초자산 상승률이 낮은 종목 상승률만큼을 수익으로 지급한다.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만기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내려갔다면 하락률이 큰 종목의 하락률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단, 원금손실은 최대 10%으로 제한된다. 이번 상품들은 8월 3일까지 최소 100만원부터 100만원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아울러, 미래에셋대우는 2018년 상반기 글로벌 ELS 1천억 발행을 기념해 골드바와 상품권을 제공하는 고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미래에셋대우가 발행하는 글로벌 ELS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누적 청약 금액 기준으로 골드바와 상품권을 제공한다. 고객 사은 이벤트와 상품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에셋대우 전국 영업점과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8-07-30 15:42:43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