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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인뱅'은 어디?…키움증권·아이티센 등 44곳 관심

키움증권과 교보생명, 삼성카드, 하나금융지주 등 금융사를 비롯해 아이티센(Itsen) 등 IT업체가 인터넷은행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네이버, 인터파크 등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발을 뺀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열었다. 이에 따라 제3, 제4의 인터넷은행의 신규 인가를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핀테크기업을 비롯해 금융회사,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에서 참석했다. 참가신청 단체를 살펴보면 핀테크기업 (13곳), 일반기업 (7곳), 금융회사 (21곳), 비금융지주 (3곳), 법무법인 (5곳), 회계법인 (3곳), 시민단체(3곳) 등 55곳이다. 그러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시민단체 등을 제외하면 44개 기업만이 인터넷은행 설립에 관심을 보였고, 참가한 핀테크기업 또한 당초 예상보다 적은 13곳에 불과했다. 지난 2015년 7월에 열렸던 국내 최초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를 위한 설명회 때보다 그 열기가 크게 줄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과거 설명회 당시에는 당초 90여 개사에서 250여 명이 설명회에 참가하겠다고 신청했으나 실제 참석 인원은 300명을 훌쩍 넘어 자리가 턱없이 부족했다. 특히 이번에는 굵직한 ICT 기업의 참여가 불확실해 당초 금융당국이 의도한 '메기효과'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인터파크와 네이버는 인터넷은행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와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해 2개사 이하를 신규 인터넷은행으로 인가할 예정이지만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2개가 안될 경우 최종 인가개수는 2개 미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설명회에서 주로 인가 심사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김병칠 금감원 은행감독국 팀장은 "심사기준과 관련해 2015년 예비인가 당시 평가 배점표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당시 금융위는 1000점을 만점으로 혁신성에 250점을 배정해 가장 큰 비중을 뒀다. 또한 자본금 규모와 주주 구성계획,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 설비,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등에 각각 100점을 배정했다. 또한 사업모델 안정성과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 해외 진출 가능성 등에 각각 50점을, 리스크 대응방안과 수익 추정의 타당성, 건전성, 지배구조, 소비자 보호 체계 등 항목에 총 200점을 배점했다. 그는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라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일부 평가항목의 배점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그간 온라인 질의응답(Q&A) 페이지에 접수된 업계 문의와 인가심사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1월말 평가 배점표를 발표하고, 2월 중 새로운 인가 매뉴얼을 게시할 계획이다.

2019-01-23 15:57:59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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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A한국협회 "차등의결권 도입은 위험"

한국 시장에서 '차등의결권 제도'는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CFA(국제공인재무분석사) 한국협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차등의결권 심포지엄'을 열고 한국의 차등의결권 도입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학계·업계 전문가들은 대부분 '1주 1의결권' 원칙을 깨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대주주 경영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구권 국가를 중심으로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주 1의결권'의 상법 규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고 있다.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려면 이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차등의결권 관련 법안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추진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주주가 동의할 때 발행 ▲벤처기업만 의결권을 2~10개로 차등 허용 ▲해당 주식의 이전이나 상속 시에는 바로 의결권을 1개로 전환 ▲기업공개(IPO) 전 1회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등이 제안돼 있다. 이날 록키 텅 CFA 아시아본부디렉터는 첫번째 주제발표에서 "CFA협회는 '1주 1의결권'이 좋은 기업 지배구조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며 "그러한 원칙에서 벗어나려는 제안은 투자자 보호를 약화하고 지나친 경영권 보호와 도덕적해이와 같은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CFA협회에서 지난해 말 발표한 '차등의결권 제도의 선과 악 그리고 부작용' 보고서를 인용했다. 지난해 홍콩과 싱가포르에서의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사례와 미국 각 기업의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사례를 들어 제도 도입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텅 디렉터는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에서 차등의결권 구조를 가진 일부 기업이 어떻게 투자자들에게 해를 끼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CFA 회원의 53%는 차등의결권 도입 자체는 지지할 수 있다고 했지만, 만약 시장에 차등의결권제도가 도입된다면 반드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회원이 97%에 달했다. CFA 협회는 차등의결권 상장을 허용하려는 시장에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등의결권 시간 기반의 일몰 조항 ▲차등의결권의 사건 기반의 일몰 조항 ▲최대 투표권 차이의 제한 등을 권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에서 진익 국회예산처 경제분석실장도 차등의결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진 실장은 "우선주를 거래한 경험으로 볼 때 국내 시장에는 이미 의결권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며 "정책입안자들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기로 한다면 입법부 수준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같은 의견이 이어졌다. 이원일 제브라자산운용사 대표이사는 "사실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샤오미 때문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했는데 샤오미 상장 이후 주가가 40%나 빠졌다"면서 "해외에서도 차등의결권이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개인적으로 벤처나 4차산업 관련 기업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이를 도입한다면 한국거래소 등 기관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진영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도 일반적인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은 효과가 없다며, 아주 제한적으로 도입하지 않는 이상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차등의결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석구 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차등의결권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강 팀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관련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 ▲중소기업 운영진의 창업 목적 달성을 해치는 투자자 의견 ▲높은 상속세율에 따른 중소기업의 상속 문제 등 크게 3가지 이유로 차등의결권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2019-01-23 15:57:50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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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고객 참여 캠페인 기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

GS25, 고객 참여 캠페인 기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지난 연말 고객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금액 20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GS리테일의 GS나누미 봉사단에서 우수한 봉사활동을 진행해온 김학미 GS25 상계현대점 경영주와 GS리테일 직원인 김승용 GS나누미 봉사단 리더가 참여했다. 이번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 전달돼 서울시 자활 근로에 참여하는 환경 미화원들의 청소도구 용품 등을 구매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이 행사의 기부금은 GS리테일이 부담했으며, 목표 금액이었던 2000만원은 일주일 만에 달성됐다. GS25는 지난해 12월에 '고맙다는 말 아끼지 마세요'를 콘셉트로 가족,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평소 주위의 고마운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 있도록 인사말 스티커를 도시락 전 상품에 부착했다. 도시락을 구매하는 고객이 지에스앤포인트(GS&POINT)를 적립할 경우 나만의냉장고 앱(GS25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 1건 당 1000원을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GS25는 이번 이벤트가 나만의냉장고 앱 사용 빈도가 높은 10~20대 젊은 고객들을 중심으로 기부 참여 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정현 GS리테일 조직문화서비스팀 부장은 "전국 1만3000여 GS25 점포들이 사회 공헌 플랫폼으로 활용되며 고객이 참여하는 기부 프로그램과 어우러져 뜻 깊은 이번 성과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GS25가 단순히 소매점으로서의 기능을 넘어서 지역 사회의 공헌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2019-01-23 15:55:23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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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신형 '쏘울 부스터' 사전계약 4천대…소형 SUV 시장 공략 나서

기아자동차가 6년 만에 새롭게 선보인 신형 '쏘울 부스터'가 사전계약 대수 4000대를 넘어서며 흥행을 예고했다. 기아차 쏘울은 지난 2008년 처음 등장한 박스카 스타일의 소형 CUV로, 개성과 차별성을 선호하는 20~30대 초반의 젊은 고객들에게 어필하며 2009년 상반기에 국내에서만 무려 1만1936대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이번에 출시된 쏘울 부스터는 최첨단 멀티미디어로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하고 있다. 기아차는 23일 서울 고덕동 한 카페에서 신형 쏘울 부스터 공식 출시 행사를 열고 정식 판매를 시작했다. 부스터는 브랜드명 뒤에 붙는 애칭을 일컫는다. 권혁호 기아차 국내영업본부장(부사장)은 "쏘울 부스터는 강력한 주행 성능과 첨단 안전·편의 사양을 두루 갖췄다"면서 "국내 시장에서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는 신형 쏘울 부스터를 연 2만 대 팔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7영업일간 진행된 사전 계약 건수는 4000여 대로 집계됐다. 6년 만에 완전 변경(풀 체인지)된 신형 쏘울 부스터는 박스카 형태로 개성 있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전면부는 헤드램프와 연결된 주간주행등, 대형 인테이크 라디에이터 그릴 등이 적용됐다. 기아차 최초로 블루투스 기기 두 개를 동시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블루투스 멀티커넥션' 기능이 적용됐다. 박자에 따라 실내 조명이 바뀌는 '사운드 무드 램프' 기능도 들어갔다. 트렁크 부분 C필러에는 쏘울 영문명을 넣었다. 후면부는 지붕(루프)을 감싸는 형태의 리어램프, 뒷면 하단 가운데 배기구가 있는 '센터 머플러'가 눈길을 끈다. 실내 인테리어는 10.25인치 디스플레이를 장착했다. 내비게이션 길안내와 음악 재생 등의 기능을 분할 화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 파워트레인(엔진·변속기 등 동력전달체계)은 가솔린 1.6 터보와 순수 전기(EV) 두 가지다. 1.6 가솔린 터보 엔진은 최고 출력 204마력, 최대 토크 27.0㎏·m의 성능을 낸다.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DCT)가 조합된다. 여기에 뛰어난 연비도 쏘울 부스터의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쏘울 부스터의 복합 연비는 17인치 타이어 12.4㎞/L, 18인치 타이어 12.2㎞/L다. 18인치 타이어 기준으로는 기존 모델(10.8㎞/L)보다 13% 향상됐다. 또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후측방 충돌 경고, 차로이탈 방지, 전방 충돌방지, 운전자 주의 경고 등 안전 사양을 탑재했다. 판매 가격은 1914만~2346만원이다. 순수 전기차인 쏘울 부스터 EV는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가 386㎞다. 64㎾h 고용량 배터리를 장착했다. 실사용 영역에서 토크 효율을 높인 전기 모터를 달았다. 전면부 그릴을 자동으로 여닫는 '액티브 에어 플랩'과 스마트 회생 시스템 등을 장착했다. 쏘울 부스터 EV는 4600만~4900만원대에 살 수 있다. 공식 출시 시기는 다음달 중이다. 한편 기아차는 이날부터 디지털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진행한다. 기아차는 전국 기아차 드라이빙 센터에서 쏘울 부스터의 강력한 주행성능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시승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쏘울 부스터 EV 출시 후에는 '일렉트로 마트'와의 제휴로 쏘울 전시를 진행하는 등 고객들이 차량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2019-01-23 15:46:11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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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7900가구 모집…29일부터 공고

내달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7904가구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83개 지역에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2204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임대주택 57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모집부터 청년의 범위가 기존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서 19~39세 전원으로 확대됐고,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공급한다. 저소득 가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국 29개 지역에서 총 510가구를 분양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이며, 3·4순위의 경우 50% 수준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2회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해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 기간 중 결혼한 청년은 7회 연장 권한이 부여돼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도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30% 임대료로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한다.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가구가 공급된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는 2순위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신혼부부는 결혼 기간이 짧을수록,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권을 받게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가구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이다.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가구가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하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이고 일정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은 5700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관련 모집공고는 이달 29일 게시된다. 매입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내달 18일부터, 전세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2월 11일부터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은 입주대상이 확대됐고 신혼부부는 해당주택 소재지 거주요건이 삭제돼 많은 청약자들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사업물량을 확대하고 사업유형을 추가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1-23 15:36:5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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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 20만 돌파

지난해 월 100만원 이상을 받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20만명을 넘었다. 월 200만원 이상 받은 사람도 처음으로 10명 나왔다. 부부가 함께 월 3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1쌍에서 6쌍으로 늘어났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476만9288명의 수급자에게 20조7526억8400만원의 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1조7300억원씩 지급한 셈이다. 연금 수급자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금 수급자는 2003년 105만명에서 2007년 211만명, 2011년 302만명, 2017년 448만명, 2018년 460만명으로 증가세다. 급여종류별 수급자를 보면 노령연금이 377만8824명(83.8%)으로 가장 많았고 유족연금 74만2132명(9.9%), 장애연금 7만5734명(1.7%), 일시금 17만2598명(4.6%) 순이었다.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53만6973명으로 전년(50만4015명)보다 6.5% 증가했다. 이들은 매월 91만1369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200만4810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53.1%를 차지했다. 5년 전(43.7%)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처음으로 노령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10명 발생했다. 월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수급자는 7477명으로 84.8% 증가하고 월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수급자는 19만4105명으로 전년보다 15.4% 늘어나면서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만1592명으로 처음으로 20만명대를 넘어섰다. 본인의 건강상태나 경제력을 고려해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노령연금 수급시기를 연기한 후 지급을 신청해 연금을 수급 중인 자는 3만1298명으로 전년(2만3061명) 대비 35.7% 증가했다. 이들의 평균연금액은 월 9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부가 함께 월 3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도 2017년 1쌍에서 지난해 6쌍으로 늘었다.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9만8733쌍(59만7000명)이고 부부 합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연금액은 327만8000원에 달했다. 부부 합산 연금월액이 100만원 이상인 부부 수급자는 총 5만6791쌍(19%), 200만원 이상을 받는 부부 연금 수급자는 총 891쌍이었다. 전체 연금 수급자 중 여성 수급자는 195만2089명(42.5%)으로 전년(186만1512명)보다 4.9% 늘어났다. 노령연금 수급자 중 여성 수급자는 전년 대비 3.9% 늘어난 125만9949명이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노후준비 인식확산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성 수급자는 264만4601명((57.5%))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0.3%), 부산(1.0%) 등 8개 시에선 0.8% 늘어났으나 경기(2.9%), 충남(2.4%) 등 9개 도에서는 2.3% 증가했다.

2019-01-23 15:34:26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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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일라'…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찾는 세입자들

-전세금 사수 위해 보증보험 상품 가입 늘어 #.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사는 임차인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전세계약이 만료됐으나, 임대인으로부터 6개월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임대인이 '갭투자(시세차익을 노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로 집을 구매해 현금이 없었던 것. 결국 A씨 이후에 입주할 세입자를 구한 뒤에야 겨우 전세금을 받을 수 있었다. #. 서울 중랑구에서 5000만원짜리 원룸 전세에 사는 B씨도 계약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임대인이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건물을 인수하면서 현금이 부족한 상태였다. 비교적 소액 보증금이라 마음 놓고 있었던 B씨는 결국 이사를 미루고 직접 세입자를 구하러 다니게 됐다. 지난해 갭투자 열풍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임대인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무리하게 갭투자를 한 가운데, 역전세·깡통전세 현상까지 나타나 세입자(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영향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23일 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금액은 지난 2015년 7221억원에서 2016년 5조1716억원, 2017년 9조4931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가입자 수·가입금액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18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금액은 19조364억원까지 치솟았다. 1년 만에 세 배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갭투자 열풍의 후유증과 전셋값 하락이 맞물리면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공포가 확산된 영향이다.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자, 다수의 투자자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갭투자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인 9·13 대책이 시행되면서 집값이 꺾이기 시작했고,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 주택시장엔 전세금을 낮춰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 집값이나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 재계약을 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깡통전세' 등 현상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을 비롯해 지방 곳곳에서 전세금을 둘러싼 갈등이 많다.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아파트 강제경매 중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88건으로 3분기만에 두 배 증가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도 지난해 372건으로 1년 만에 10배가량 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갭투자, 깡통전세 등의 이유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억울한 세입자들의 게시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장치로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찾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보증한도 이내에서 전세계약서상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증받을 수 있다. 신규 전세 계약 시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가입대상 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까지다.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에서 선수위채권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가령 주택 가격이 10억원이고 선순위 채권이 5억원이면 보증한도는 5억원이 된다.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보증신청인보다 앞 순위에 있는 선순위 전세보증금 내역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0억이고 은행 근저당권 5억, 먼저 들어간 전세 세입자들 보증금 합계 2억원일 경우 보증한도는 3억원이다. 보증은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일 경우, 다가구주택은 80% 이내일 경우 가능하다. 보증료율은 보증금액에 보증료율(아파트는 0.128%, 그 외 0.154%),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를 곱하면 된다. 가령 다가구주택 1억 전세 24개월 계약시 1억원×0.154×730/365 해서 30만8000원이다.

2019-01-23 15:31:16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