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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월 전국 임대주택 1만3000여가구 공급

10~12월 전국에서 임대주택 1만3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기존 아파트 전세 기간인 2년보다 더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어 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30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임대주택 물량은 전국에 27곳에서 총 1만328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월별로 보면 ▲10월 4919가구(37%) ▲11월 3118가구(23.5%) ▲12월 5,252가구(39.5%)다. 전국 물량 중 수도권에서 10곳 5433가구, 지방에서 17곳 7856가구가 임차인 모집에 나선다. 각 광역시·도별로는 경기도에서 4715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이 예정돼 됐다. 이어 ▲경상남도 1638가구 ▲세종시 1538가구 ▲충청북도 1326가구 등 순이다.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주변 시세 보다 10%가량 더 저렴하고,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에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여기에 임대기간도 공공임대는 50년, 장기전세주택은 20년으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다. 아울러 4분기에는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물량도 예정돼 있어 눈길을 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전신인 뉴스테이와는 달리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초기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95% 이하로 책정돼 저렴하다. 여기에 전체 가구의 20% 이상을 청년 및 신혼부부, 고령자(65세 이상) 등에게 특별공급하고, 이들 물량의 임대료는 시세 대비 70~85% 이내로 낮춘다. 임대 의무기간은 8년이며, 임대료 인상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올 하반기 서울 도심권을 비롯해 주요 지역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등 임대주택 물량이 임차인 모집을 준비하고 있다. 반도건설은 오는 10월 서울시 중구 신당동 171번지 일대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신당 파인힐 하나 유보라'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서울 중심에서 첫 번째로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로, 지하 4층~지상 20층, 6개 동, 718가구로 조성된다.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고려한 전용 24~59㎡ 소형 면적 중심의 대단지로 구성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월 경기도 시흥시 장현지구 A2블록과 A10블록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A2블록은 전용면적 51~59㎡ 786가구, A10블록은 전용면적 51~59㎡ 526가구다. 11월에는 세종시 다정동 2-1생활권 M6블록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선보인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26.33~46.01㎡ 1538가구로 조성된다. 서한은 하반기 대구국가산단 A2-2블록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서한e스테이 1038가구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66~84㎡로 구성된다.

2018-09-30 15:01:4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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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딴 상장좌초에 올 IPO시장, 전년比 4분의 1토막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은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모액만 수 조원에 달하는 초대어 기업이 잇달아 상장하면서 규모를 키웠지만 올해는 규모가 작은 중소형사 위주로 IPO가 이뤄지고 있어서다. 5년래 처음으로 1조원 이상 공모금액을 기록한 기업이 전무(全無)한 해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신규상장 기업은 41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44개사)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6개사가, 코스닥시장에서 35개사가 입성했다. 공모 규모는 지난해와 비교해 4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다. 올 3분기까지 누적 공모액은 1조684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조5077억원)보다 74.1% 감소했다. 초대어 공모가 잇따라 연기된 탓이다. 실제 지난해엔 공모액만 2조6000억원에 달하는 넷마블 게임즈가 상장한데다 ING생명, 셀트리온헬스케어 등 1조원을 웃도는 IPO 대어가 잇따라 상장하면서 7년 만에 연간 최대 공모규모를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초대어'라고 불릴만한 기업이 전무했다. 그나마 '대어'로 분류됐던 애경산업은 공모 규모가 2000억원에 미치지 못했고, 롯데정보통신과 티웨이항공도 희망 공모가 밴드 하단에서 공모가가 정해지면서 공모 규모는 각각 1278억원, 1920억원 수준에 그쳤다. 이외에는 1000억원대를 넘어서는 기업의 상장은 없었다. 아울러 회계 감리 이슈 등의 영향으로 상장이 미뤄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끼쳤다. 실제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7월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지만 회계 감리가 아직 진행 중이다. 바디프렌드 역시 최근 감리 대상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져 연내 상장 가능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카카오게임즈 역시 돌연 상장을 철회했다. 또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기업들은 자진해서 상장을 철회했다. 올해 상반기 공모규모 5조원으로 기대를 모았던 SK루브리컨츠와 HDC아이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이지훈 SK증권 연구원은 "현대오일뱅크까지 연내 상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는 5년래 처음으로 1조원 이상 공모금액을 기록한 기업이 전무한 해가 될 것"이라며 "정보기술(IT)·제약바이오 업종의 활황 속 연말까지 꾸준하게 신규 상장이 이어졌던 지난해와는 달리 우울한 연말을 보내야 하지는 않을 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4분기에도 굵직한 공모주들이 남아있어 분위기 반전이 기대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선 공모규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대오일뱅크는 상장 절차가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연내 상장하겠다는 목표는 유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지배구조 개편 이슈와 맞물려 상장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어서다. 현대오일뱅크의 장외 시가총액은 약 13조원에 달한다. 또 CJ CGV 베트남홀딩스(이하 CGV베트남)도 코스피시장 입성을 준비하고 있다. CGV베트남은 2011년 베트남 1위 멀티플렉스 메가스타를 CGV가 인수하면서 출범한 기업이다. 공모규모는 최대 13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정보기술(IT)계열사 아시아나IDT는 지난 달 6일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고 연내 코스피 상장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IPO가 약 1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R컨설팅 기업 IR큐더스 관계자는 "신규예심청구 기업들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전통적인 연말 쏠림 현상과 맞물려 물량면에서는 풍부한 4분기 IPO 시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28일 기준 신규 상장 기업의 공모가 대비 평균 수익률은 44.17%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유가 공모가보다 258.33% 급등한 상승률로 가장 높았고, 현대사료(244.45%), 카페24(162.46%), 에코마이스터(132.69%) 등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2018-09-30 15:01:11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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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한국경제, 아노말리 증후군] <12> 가상화폐 열풍

시장의 이상 현상을 의미하는 '아노말리'는 합리적인 시장에서 나타나기 힘든 비이성적 행태를 지칭한다. 아노말리는 때론 사회적·경제적 병폐를 낳는다. 최근 폭등과 폭락을 반복한 가상화폐(암호화폐)가 대표적이다. 경제학에서는 이처럼 경제적 논리와 동떨어져 나타나는 현상을 '비이성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이라고도 부른다. ◆ '21세기판 튤립'을 꿈꾸는 투기꾼들 히딩크의 나라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 17세기 네덜란드, 귀족과 신흥 부자는 물론 일반인 사이에서 '황제튤립'이라고 불리는 희귀 튤립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튤립 가격은 1개월 만에 50배나 급등했다. 1624년에는 황제튤립 한 뿌리값이 암스테르담의 집 한 채 값과 맞먹을 정도로 올랐다. 튤립 가격이 계속 오르자 상업적으로 튤립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계절에 상관없이 거래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늘면서 연중거래, 선물거래 제도가 도입됐다. 1636년쯤에는 이중삼중의 문서거래까지 이뤄졌다. 실수요보다는 가격 상승을 노린 투기 수요가 대다수였다, 결국 1637년 2월 공황이 발생해 튤립 가격은 폭락했다. 최고치 대비 수 천 분의 1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투기 목적으로 튤립 재배에 혈안이던 사람들은 채권자인 동시에 채무자가 됐고 파산자가 속출했다. 이때 네덜란드 정부가 개입해 거래액의 5~10%만 지불하는 것으로 수습했다. 지난해 겨울부터 광풍이 불었던 가상화폐는 이같은 튤립 버블을 떠올리게 한다. 짧은 시간 동안 가격이 크게 오르고, 실수요보다는 가격 상승을 노린 투기 수요가 많은 점 등이 닮았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튤립 버블을 언급,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이와 마찬가지임을 주장하며 "돈독이 오른 사람들이 빠져드는 '바다이야기' 같은 도박판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도 올해 초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1년 동안 천문학적 규모로 오르면서 "거품의 영역(bubble territory)"으로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가상화폐에 끼어있는 거품이 금융시장의 버블 뿐만 아니라 1634~1637년 네덜란드 튤립 버블마저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 손 놓은 정부 지난해 9월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가상화폐 현황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행위나 해킹대금으로 가상통화를 주고받는 불법행위의 감독을 강화하는 등 규제에 나섰다. 이후 거래실명제를 통한 실명확인 신규계좌 발급, 외국인 및 미성년자 거래 금지 등 법적 제재도 가했다. 정부 규제에 불확실성이 강해진 데다 '김치 프리미엄'까지 붙으면서 가상화폐 시장은 더 혼란스러워졌다. 지난해 12월 중 2000만원을 돌파했다가 6월 중 600만원대로 급락하는 등 널뛰기를 반복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은 여전히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은 7300달러를 돌파해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리플 가격은 올 상반기에만 4000%나 치솟았다. 그 사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는 열심히 배를 불렸다. 상반기 실적이 급감하긴 했지만 여전히 수 백 억원에서 1000억원대의 순이익을 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빗썸 운영사인 비티씨코리아닷컴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393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3030억6000만원, 영업이익은 2186억3000만원이었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순이익은 193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 이후 손을 놓고 있다. 국회에는 총 5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구체적인 논의 없이 계류 중이다. ◆ "가치 높아질 것" 하루에도 몇 번씩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상화폐 가격 때문에 가상화폐의 가치 자체에 의문을 갖는 비관론자도 늘어나고 있다. 투자, 투기를 넘어서 사기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가상화폐 투자는 이미 세계적 현상이다. 가상화폐는 이미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내는 금지됐지만 코인을 발행해 공개하는 코인공개상장(ICO)을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가상화폐를 법적 화폐로 인정하기는 힘들어도 투자 상품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이미 세계 각국은 가상화폐가 가져올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러시아는 '크립토루블(cryptoruble)', 스웨덴은 '에크로나(ekrona)' 등 국가 공인 가상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상화폐는 블록체인과 제대로 결합할 경우 거래 수단 이상의 가치를 담을 수 있다고 본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거래나 결제 외에 계약서, 전자투표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할 수 있는 확장성을 지닌다. 비트코인에 블록체인 플랫폼 기능을 더한 것이다. 박형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비트코인 투기에서 투자로' 보고서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계약이나 목적이 세분화된 다양한 가상화폐의 사용이 증가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8-09-30 15:00:27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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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새만금개발공사…초대 사장에 강팔문씨 임명

공공주도 매립을 전담할 새만금개발공사가 10월 1일 닻을 올린다. 초대 사장에는 참여정부 때 8·31대책을 주도했던 강팔문(사진) 전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이 임명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 설립 법안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최근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해 공사가 이날부터 업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새만금 개발 사업 시행자로서 새만금의 매립과 개발, 도시조성, 투자유치, 수익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된다. 초대 사장으로는 강팔문 전 화성도시공사 사장이 임명됐다. 강팔문 사장은 국토부 등에서 신도시 건설, 산업단지 조성, 국토균형발전 등 다양한 국책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 특히 참여정부 때였던 2006년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을 맡아 당시 대형 부동산 대책인 8·31 대책을 입안했다. 이후 공직에서 나와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화성도시공사 사장 등 여러 기관장을 역임했고 2016년에는 익산시장 재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강 사장은 "공사 설립 목적이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인 만큼,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사는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권 현물출자 1조1000억원과 정부 현금출자 500억원 등 총 설립자본금 1조1500억원으로 출범한다. 설립 초기 조직과 정원은 혁신경영본부, 매립사업본부, 신전략사업본부 등 3본부(정원 80명) 체제로 시작한다.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정원 80명 중 1차로 사장을 포함한 30명에 대한 채용을 마무리했으며, 나머지 50명은 공사에서 직접 채용하게 된다. 공사는 국제협력용지 일부를 선도 매립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재원 마련과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관광사업, 재생에너지 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도 추진한다. 임시 사옥으로는 전북 군산시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건물을 임차해 활용하기로 했다. 이 사옥에는 새만금개발청도 12월께 이전한다. 이는 현장 접근성과 새만금개발청과의 유기적인 업무수행 필요성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며, 향후 선도 매립사업이 완료되면 새만금 중심지로 사옥을 신축 이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으로 그간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9-30 14:59:4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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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완성차업체, '코리아 세일 페스타' 참가…할인쇼 선보여

국내 완성차 업체가 '2018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서 대대적인 할인 판매에 돌입한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3년 연속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동참해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30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 쌍용차 등은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서 주용 차종에 대한 대대적인 할인을 진행한다. 2016년부터 세 번째 동참하는 현대차는 승용, RV 전 차종과 상용 주요 차종에 할인을 진행한다. 현대차는 쏘나타, 그랜저, 투싼, 싼타페 등 승용, RV 전 차종 8000대 대상 최소 3%에서 최대 15%까지, 마이티, 쏠라티 등 상용 차종 500대 대상 최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각 차종 별 할인율은 정상가 대비 ▲i30 6.4~15% ▲벨로스터 3~11.1% ▲쏘나타 7.7~9.6% ▲그랜저 3~4.6% ▲코나 3~6.4% ▲투싼 3~4.8% ▲싼타페 3~4.5% 등이다. 차종별로 최대 315만원~145만원까지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개소세 인하 추가 혜택 적용 시 차종 별 최소 21만 원에서 87만 원까지 할인된다. 상용 차량은 마이티, 쏠라티, 엑시언트, 메가트럭 등 4개 차종 500여 대를 대상으로 정상가 대비 2%에서 최대 20%까지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기아차는 모닝, K5, K7 등 7개 주요 차종에 대해 선착순 5000대 한정으로 최대 7%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각 차종 별 할인율은 정상가 대비 ▲모닝 7% ▲레이 2% ▲K5 최대 7% ▲K7 최대 7% ▲스토닉 3% ▲쏘렌토 3% ▲카니발 3%이다. 이에 따라 모닝 92만원, 레이 31만원, K5 174만원, K7 229만원 등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쌍용자동차는 이 기간 동안 티볼리 아머와 티볼리 에어는 차량 가격의 최대 5%를 할인해 각각 118만원, 124만원에 판매하며 코란도 C와 코란도 투리스모는 차량 가격의 최대 7%를 할인해 각각 193만원, 246만원이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쉐보레도 10월 한 달간 동참한다. 쉐보레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연계해 6000대 한정 최대 11%의 구입 혜택을 제공한다. 차종별로 스파크 2500대 한정해 9% 최대 160만원까지 할인되며 말리부 2000대 한정 11% 최대 410만원, 트랙스 1000대 한정10% 최대 300만원, 임팔라 150대 한정 최대 520만원, 이쿼녹스 300대 한정 최대 250만원, 카마로 50대 한정 최대 250만원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대대적인 할인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고객들의 큰 관심과 많은 구매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2018-09-30 14:42:01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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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전국 평균가 또 연중최고치…"당분간 계속 오를 전망"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13주 연속 오르며 또 한번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3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9.3원 오른 1650.2원으로 조사됐다. 보통 휘발유의 주간 평균가격이 165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4년 12월 셋째 주(1656.0원) 이후 처음이다. 또 휘발유 가격은 지난 6월 넷째 주 이후 무려 13주 연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자동차용 경유도 전주보다 9.0원 오른 1451.5원에 판매되며 1450원 선을 넘어섰다. 실내 등유는 967.7원으로 5.8원 올랐다. 상표별로는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ℓ당 평균 9.8원 오른 1625.3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어 현대오일뱅크가 1642,9원, S-OIL이 1633.7원, GS칼텍스가 1653.1원으로 순을 이었다. 업체 중 가장 비싼 SK에너지는 8.2원 상승한 1666.1원을 기록했다. 경유 또한 알뜰주유소가 1427.7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어 현대오일뱅크가 1433.9원, S-OIL이 1444.2원, GS칼텍스가 1455원으로 순을 이었다. 최고가 상표인 SK에너지는 1467.6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평균 8.1원이나 오른 1738.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일주일 사이에 무려 13.2원 상승한 1625.1원을 기록했다. 최고가 지역 판매가격 대비 113.0원이 낮은 수준이다. 한국석유공사 측은 "국제유가는 감산 참여국들의 추가 증산 합의 불발과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며 "국제유가가 6주 연속 상승함에 따라 국내 제품 가격도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정유사 공급가격은 소폭 감소했다. 휘발유 공급가격은 전주 대비 3.2원 하락한 1576.2원, 경유가격은 4.9원 내린 1390.0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기준으로 최고가 정유사는 현대오일뱅크로 전주 대비 0.6원 하락한 1591.6원에 공급했다. 최저 공급가격 정유사는 GS칼텍스였다. GS칼텍스는 10.1원 오른 1574.7원에 휘발유를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의 경우 9월 넷째 주 가격이 배럴당 평균 79.6달러로, 전주보다 2.8달러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8-09-30 14:26:38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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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자동차 고관세 부과시 한국 수출 감소율 22.7%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에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자동차 수출대수 감소율은 한국이 가장 높고 수출대수 감소 규모는 일본이 가장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美 자동차 고관세 부과의 주요국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수입 완성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 대미 자동차 수출대수 감소율은 한국산이 22.7%로 가장 높고 일본 21.5%, 중국 21.3%, 독일 21.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 감소 대수로는 연간 일본 42만대, 한국 16만대, 독일 15만대로 분석됐다. 지난해 미국의 국가별 자동차 수입대수는 일본 196만대, 한국 72만대, 독일 71만대, 중국 4만대이다. 최종 조립지별(완성차 수입대상 국가별) 소비자가격 상승률은 한국산이 23.9%로 수입관세 부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이어 멕시코(23.7%), 캐나다(23.5%), 일본(23.3%), 중국(23.1%), 독일(22.9%) 순이었다. 이는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경우 소비자가격 대비 제조원가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완성차 및 부품 수출액은 240억 달러로 대미 총수출의 33.7%, 국내총생산(GDP)의 1.6%에 달해 미국의 수입차 고관세 부과는 한국의 자동차 수출, 생산, 일자리 등 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무협측은 설명했다. 대미 수출 중 완성차 및 부품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41.3%)이었다. 멕시코(35.8%), 한국(33.7%), 독일(26.7%), 캐나다(20.7%)가 뒤를 이었다. 또 미국의 수입 자동차 고관세 부과 조치는 미국 내 자동차 소비와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에서 생산·판매 중인 자동차(국산차)의 소비자가격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수입관세 부과로 한 대당 평균 소비자가격이 2만7321달러에서 3만346달러로 3025달러(11.1%) 오를 전망이다. 수입 완성차의 경우에는 평균 소비자 가격이 2만6651달러에서 3만2882달러로 6231달러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입 자동차의 가격 상승액이 미국 국산차 대비 2배 이상 높아 단기적으로 수입차 수요가 국산차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나 중장기적으로는 부품 조달 비용 증가로 미국산 자동차의 글로벌 시장 가격경쟁력이 하락하고 수출 및 판매 감소가 예상된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자동차 분야 상호 호혜적 성과, 미국 경제에 대한 한국 자동차기업의 기여 강조 등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대상에서 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실제 9월 24일 한미 FTA 개정협상문 서명을 통해 안전기준 개정 등 미국산 자동차의 대한국 수출 여건이 개선됐으며 미국 내 한국브랜드 자동차기업의 미국 판매량 중 현지 생산비중은 2017년 기준 54.5%로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대차의 미국 현지 직접고용 인원은 2만5000명이며 현대·기아차의 미국인 간접 고용인원은 총 8만5000명에 달한다. 문병기 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수석연구원은 "수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도록 한국은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이 아님을 설득해나가는 동시에 시장다변화, 기술경쟁력 확보, 글로벌 밸류체인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09-30 14:20:37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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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국감 앞두고 재계 긴장…올해는 '갑질' 국감 개선되나

국회 정무위원회가 여야 합의를 거쳐 올해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되풀이되던 '기업 총수 망신주기'식의 질의를 지양하기로 했지만 올해도 재계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오는 10일부터 진행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기업인 수가 역대 최다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의원의 보좌관이 올해 국감 증인 신청 기업인 명단을 외부에 흘리면서다. 30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29일까지 국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주요 6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100여명이 넘는 재계 총수 및 관계자 출석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구태에 답답해하고 있다. 대기업 회장뿐만 아니라 경영 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경영인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증인 채택이 또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에도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불러놓고 고함을 지르거나 모욕을 준 바 있으며, 적절하지 않은 신문을 하는 등 공개 망신을 주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국감에서는 ▲한진그룹 오너일가 등의 대기업 갑질 문제 ▲BMW 차량 화재 사고 ▲현대중공업 등 조선사들의 구조조정 문제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진그룹의 경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해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한진그룹 오너 일가를 줄줄이 불러들일 예정이다. 한 상임위의 증인 요청 명단 초안에는 이 같은 명단이 포함되어 있다. 여야 합의가 남았지만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증인 출석 요청은 피하기 어렵다는 게 국회 안팎의 중론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차량 화재와 리콜 제도에 대한 질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은 국감 증인 출석이 유력하다. 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나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 등에게도 화살이 돌아갈 수 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의 주요 조선업체들은 모두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어 조선 3사 대표이사들도 증인 출석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 국감에서 남북 이슈를 정치 쟁점화하는 데 기업인을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일부 야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을 증인석에 앉히겠다고 나섰다. 지난 18~20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한 정상회담에 동행했다는 이유에서다. 북한에 '퍼주기' 약속을 했는지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번 국감에서도 여전히 총수 망신주기식 감사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 기업인들은 얼굴 낙인만 찍히고 답변할 기회는 제대로 얻지 못한 채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 이슈와 관련해서는 "기업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업인 수는 지난 17대 52명을 시작으로 18대 77명, 19대 124명, 20대 150명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09-30 14:05:5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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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금야금 오르는 저축은행 대출금리, 취약차주 빨간불

저축은행 대출금리가 서서히 오르고 있다. 특히 가계대출 금리가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어 1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워 저축은행을 찾은 취약차주(채무자)의 상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시장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정부가 취약차주의 빚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서민금융 정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일반 대출금리는 지난 8월 말 기준 10.99%다. 기업대출은 8.33%, 가계대출은 15.18%로 수준이다. 특히 가계대출은 지난달보다 0.47%포인트(14.71%) 상승하고,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0.63%포인트(14.6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금리 단속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문제는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차주 대부분이 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취약차주라는 것. 올해 2분기 말 기준 취약차주의 금융기관별 대출 비중은 비은행이 65.5%로 비취약차주의 41.5%를 웃돌았다. 금리가 오를수록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취약차주가 주로 이용하는 소액신용대출 연체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차주의 경제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액신용대출 연체율은 취약차주의 경제여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 저신용자에게 3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OK·SBI·웰컴·애큐온·JT친애 등 주요 대형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평균 연체율은 9.28%로 지난해보다 1.23%포인트(8.15%)상승했다. 저축은행별 연체율은 JT친애 저축은행 14.96%, 애큐온저축은행 11.27%, OK저축은행 10.42%, SBI저축은행 7.02%, 웰컴저축은행 3.21% 등으로 대형사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10~15%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규모가 가장 큰 OK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9%에서 올해 2분기 10.42%까지 뛰어 올랐다. 기존 차주의 상환능력이 악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저축은행 업계의 연체율 증가가 카드·보험·은행 등으로 전이될 수 있으므로 서민금융정책을 통해 연체율을 감소시키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높아진 연체율에 취약차주들이 급전을 빌리기 위해 불법 사채 등 다른 곳까지 손을 뻗게 되면 경제악화가 전이 될 수 있다는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과도한 금리인상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달에는 고신용자(1~3등급)가 대출을 받아 금리가 낮아지는 특수요인이 없어 평균금리가 올랐을 뿐"이라며 "연말까지는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9-30 13:57:37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