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너무 올라서'…서울지역 주택연금 중도해지 급증

지난 2017년 이래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서울권 주택연금 가입자의 중도해지가 급증하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주택금융공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주택연금 중도해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는 49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274건)과 비교하면 3년새 연간 해지 건수가 1.8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만 봐도 서울 지역 전체 가입자(1788건)에 비해 27.6%가 해지, 신규 가입자 4명 중 1명꼴로 주택연금을 해약한 셈이다. 과천, 성남, 광명 등 집값이 급등 지역이 소재한 경기도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 지역에선 지난 2016년 288건이던 중도해지건수가 2018년 들어 371건으로 1.3배가량 증가했다. 반면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한 지방(15개 시도)의 경우 같은 기간 연간 해지건수가 392건에서 318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시도별 주택연금 연간 중도해지 건수별 분포에서도 서울과 경기도의 비중이 2016년 58.9%%에서 2018년 무려 73.1%로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지방의 경우 41%에서 26.9%로 줄어들었다. 서울권 주택연금 가입자의 중도해지율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서울의 연이은 집값 상승이 꼽힌다.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이 늘어나고, 연금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가격이 산정된다. 65세 기준으로 6억 주택에 연금 가입 시 월 150만원, 9억원 주택은 월 225만원을 받는 식이다. 업계에서는 가격이 급등한 주택 보유자가 이런 주택연금 산정 방식을 이용, 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탈퇴 후 재가입 등을 했다고 보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이 주택연금 해지 속출이라는 예기치 못한 현상을 불러왔다"며 "향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고 해약 및 재가입에 따른 부대비용도 만만치 않은 만큼, 가입자들이 성급히 해지를 결정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부처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