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사회주택 매년 2000가구 이상 공급
시세 대비 85% 이하의 낮은 임대료를 받는 사회주택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 이상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주택 공급계획 등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 거주기간의 보장,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임대주택이다. 기존 공공 및 민간임대와 달리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된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사회주택 활성화 의지를 밝혔다. 이후 주택도시기금 융자·보증 상품 출시 등 자금조달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산하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설립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부지를 활용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또 사회주택협회, 서울시 및 LH, HUG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주택 활성화 토대 구축 방안 등을 모색했다. 국토부는 우선 지자체 중심의 지역밀착, 수요 맞춤형으로 오는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 이상 사회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LH 500가구, 서울시 1500가구 이상 등이다. 아울러 토지임대나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등 기존 사업모델 외에 지역·환경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과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주택 주택도시기금 지원 시 공공성 요건 확인을 위해 HUG 심사기준을 개선한다. 입주자격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 전체 세대의 40% 이상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임대기간은 15년 이상, 전체 세대 임대료는 시세의 85% 이하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탄력 적용토록 한다. 국토부는 또 사회적 가치 판단과 컨설팅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에 근거한 공동체 형성과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공동체 코디네이터로 양성·위촉해 입주 초기부터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HUG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기능을 주택도시기금 지원 위주에서 컨설팅·교육·홍보 등 종합 지원으로 강화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주체는 기금지원은 물론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성 분석, 컨설팅 및 금융관련 교육 등 사회주택 건설과 유지에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사회주택 이해도 증진 및 공감대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주체 대상으로 사회주택 활성화 내용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