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 금감원 홈페이지 게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매뉴얼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매뉴얼에는 인터넷은행 인가요건을 주요 항목별로 구분해 심사내용과 심사방법, 제출서류 등이 명시된다. 구체적으로 ▲자본금 및 자금 조달방안 ▲주주 구성계획 및 대주주 ▲사업계획의 적정성 ▲발기인 및 임원의 적격성 ▲인적·물적·전산설비의 적정성 등이 포함된다.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 시 적용할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은 체크리스트에 포함돼 있으며, 향후 외부평가위원회 등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내달 26일과 27일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5월 잠정)할 계획이다.

2019-02-22 16:46:12 나유리 기자

김경진 의원,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기업만 배불리기" 쓴 소리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을 비판하고 나섰다. 사용자 안전은 뒷전이면서, 대기업만 배불리는 꼼수라는 것. 정부에 4가지 요구도 내놨다. 김 의원은 22일 '공유경제라 불리는 중개 플랫폼 서비스가 나아가야할 길'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입장문은 카풀 등뿐 아니라 공유경제 플랫폼 전체가 대기업에 과도한 수수료를 챙겨가게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카풀과 공유민박 등 새로운 숙박업소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가운데, 소방과 안전시설 구비 등 문제가 큰데도 불구하고 중구업체는 고율의 수수료만 챙기는 시스템이라는 설명이다. 또 김 의원은 조세 납부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강릉 펜션에서 보일러 가스 유출 사고 고등학생 3명이 사망한 일, 최근 에어비엔비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일 등을 예로 들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정부에 4가지를 촉구했다.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중개플랫폼 업체 경영진 엄벌 ▲최소한의 중개 수수료 가이드라인 제정 등 공유경제를 빙자한 약탈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 ▲공중위생관리법 등 동일한 법률적 기준과 의무 부과 ▲ 중개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과세 대책 마련 등이다.

2019-02-22 16:33:44 김재웅 기자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징역 4년 벌금 100억원…항소심 재판 예상

판매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다. 단 항소심 재판이 예상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22일 오전 230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타이어뱅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회장은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이어뱅크 매장을 이용, 일부 판매점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등 판매 소득을 분산해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수법(명의위장)으로 약 80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 김모 씨에게도 법원은 "장기간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에 벌금 81억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4명은 징역 2년 6개월∼3년에 집행유예 4∼5년을 선고받았다.

2019-02-22 16:28:58 양성운 기자

IBK기업은행-한국산업단지공단, ‘제조혁신 선도 및 기업성장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IBK기업은행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제조혁신 선도 및 기업 성장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혁신형 제조기업 중심의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노후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안전관리 강화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기업은행은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에 'IBK스마트공장지원대출'을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 등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 산업단지 입주 기업 중 화재가 발생하면 사업장 전소 등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안전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김도진 은행장은 "이번 협약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은행과 공공기관의 모범적인 협업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제조업 혁신, 안전 관련 인프라 조성 지원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22 16:25:25 나유리 기자

하나제약, 약 300억원 규모 신공장 부지 매입

코스피 상장기업 하나제약이 평택에 새로운 공장을 세운다. 마취 및 통증 전문 하나제약은 22일 공장 신축을 위해 평택드림테크 일반산업단지 분양권을 매입한다고 공시했다. 분양면적은 5만8652㎡로서 약 1만7000평 규모이며 양수 금액은 298억원이다. 이는 하나제약의 2017년 말 자산총액 대비 21.05%에 해당한다. 하나제약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코스피 상장 이후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생산 시설 확대를 위해 신축 공장 후보지를 다각도로 검토했다"며 "본사인 하길 공장과 비교적 가까워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어 평택드림테크를 최종 부지로 선정했고 추가로 기존 하길공장 내 부지를 활용한 주사제 신공장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제약은 현재 경기도 화성시 향남제약단지 내에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생산 시설인 상신 공장과 하길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부지 매입을 결정한 평택 신공장과 설립 계획 중인 하길 주사제 신공장이 완공되면 생산 능력이 크게 늘어 외형 성장을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산의 밀집도가 높은 핵심 주사제 품목과 향후 마취제 신약으로 기대감이 높은 '레미마졸람' 등 여러 품목의 글로벌 수출을 염두에 두고 대량 생산에 대비한다. 아울러 지속적인 설비 투자로 생산의 효율화에도 집중해 품질의 균일성과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원가 절감 효과도 노린다. 이윤하 하나제약 대표이사는 "평택 신공장과 계획 중인 하길 주사제 신공장은 하나제약이 글로벌 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중장기 비전에 따라 주요 선진국의 GMP 인증을 받고 외형 성장과 내실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9-02-22 16:15:53 배한님 기자

정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규제 완화 착수…분배보다 성장으로

120조원 규모가 투자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정부도 SK하이닉스 요구대로 용인 유치에 힘을 실어줬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할 계획을 확인했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이르면 다음달 심의를 통해 물량 배정을 결정받을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일 SK하이닉스 등 특수목적법인(SPC) ㈜용인일반산업단지가 용인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사실상 정부도 이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후발국이 추격하는 상황에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데다가, 지역 갈등 양상도 보이는 만큼 심의를 조속히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인프라가 잘 갖춰진 용인이 클러스터 최적지이며, 이천·청주 등 SK하이닉스 공장뿐 아니라 평택과 화성, 기흥 등 삼성전자 공장과도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첫 제조공장 착공은 이르면 2022년으로 예상된다. 제조공장 4개를 조성할 예정으로, 2024년부터 양산을 목표로 한다.

2019-02-22 16:07:30 김재웅 기자

기아차 통상임금 2심 패소…기업 활동 위축·부담 가중 우려도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2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기아차는 대내외 경영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각종 인건비 부담까지 증가되면서 경쟁력은 물론 고용 위축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기아차 노동조합 소속 2만7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확대 소송에서 원고(근로자)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본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중식비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다. 근로자들이 주장한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미지급액은 1심에서 인정한 4223억원(원금 3126억원·이자 1097억원)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판결을 앞두고 핵심 쟁점이 된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은 인정되지 않아 사측은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 사측은 그동안의 임금체계가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점과,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아차 관계자는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선고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재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에서도 노동조합이 승소한 결과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고 승복하기 어렵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판결은 노사가 1980년대의 정부 행정지침(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사실상 강제적인 법적 기준으로 인식해 임금협상을 하고 이에 대한 신뢰를 쌓아왔던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약속을 깨는 한쪽 당사자의 주장만 받아들여 기업에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금협상을 둘러싼 제반 사정과 노사 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신의 성실 원칙(신의칙) 적용 기준으로 삼는 것은 주관적·재량적·편파적 판단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기업의 경영 성과는 기업 내·외부의 경영 환경과 경쟁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종합적인 사안"이라며 "단순한 회계장부나 재무제표에서 나타나는 단기 현상으로 경영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경총은 "기업의 영업이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 산업변화에 대응한 연구·개발 투자, 시장확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활용돼야 하는 재원임에도 이를 임금 추가 지급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9-02-22 16:06:27 양성운 기자

일동후디스, '후디스 산양유아식' 체험단 300명 모집

일동후디스, '후디스 산양유아식' 체험단 300명 모집 일동후디스가 목초로 키운 자연방목 프리미엄 산양유아식을 체험할 수 있는 '후디스 산양유아식'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체험단 모집은 일동후디스 홈페이지와 커뮤니티 '맘스홀릭베이비'에서 3월 3일까지 동시 진행되며 수유 중인 엄마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여 방법은 각 채널에 게재된 해당 이벤트 게시물을 개인 SNS 채널에 공유한 뒤 신청 이유와 공유 URL을 댓글로 남기면 된다. 일동후디스 홈페이지에서 200명, 커뮤니티에서 100명을 선발하여 총 300명에게 '후디스 산양유아식' 800g을 제공한다. 또한 일동후디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체험단 200명 중 개인 SNS 채널에 제품 인증샷과 후기를 남긴 우수 후기자 30명을 추첨해 발뮤다 토스터기, 백화점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을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후디스 산양유아식'은 국내 유일 뉴질랜드 자연방목 산양유를 담은 제품으로 산양분유 시장에서 약 90%라는 독보적인 수치로 16년간 대한민국 NO.1으로 자리잡고 있다. 청정지역 뉴질랜드에서 사계절 자연방목한 산양 원유를 두 번 열처리 하지 않고 24시간 내 원라인(One-Line) 공법으로 만들어 영양성분이 풍부하고 신선한 것이 특징이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황금돼지의 해를 맞이해 '후디스 산양유아식' 제품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체험단을 준비했다"며 "이번 체험단을 통해 모유와 가장 가까운 유아식으로 입소문 난 '후디스 산양유아식'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9-02-22 15:59:40 박인웅 기자

대림산업, 말레이시아 정유 플랜트 건설 계약…1.3억 달러 규모

대림산업은 22일 페트론 말레이시아가 발주한 울사도(ULSADO) 정유공장 건설 계약을 2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페트론 말레이시아는 필리핀 최대의 정유 회사인 페트론의 말레이시아 현지 자회사다. 유재호 플랜트사업본부장과 루빈 네포무세노 페트론 말레이시아 사장 및 양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트딕슨 정유공장에서 진행됐다. 수주금액은 1억3200만 달러(약 1460억원)다. 이번 사업은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남동쪽 60km에 위치한 포트딕슨 지역에 있는 기존 정유공장에 신규로 디젤 처리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 공장에서는 하루에 3만5000배럴의 친환경 디젤 연료를 생산하게 된다. 지난해 8월 공장 설계에 돌입했으며, 오는 2020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대림산업이 설계부터 기자재 조달 및 시공까지 담당하는 일괄도급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대림산업은 페트론에서 발주한 동남아시아 역사상 최대 플랜트 프로젝트인 필리핀 RMP-2 정유공장을 2조원에 수주해 지난 2015년 준공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포함해 페트론이 발주한 총 10개의 정유 및 석유화학플랜트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2019-02-22 15:58:0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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