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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BIS 신임 이사로 선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결제은행(BIS) 이사회의 신임 이사가 됐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3년간이다. 한은은 11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 BIS 본부에서 열린 정례 BIS 이사회에서 이 총재가 신임 이사로 선출됐다고 13일 밝혔다. BIS는 1930년에 설립된 현존 최고(最古) 국제기구로 주요 60개국 중앙은행이 회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 간 협력의 구심점이 됐으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결정하는 협의체로서의 역할과 중요성이 큰 기구다. BIS 이사회는 BIS의 전략과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집행부 업무를 감독하는 BIS 내 실질적 최고 의사 결정 기구다. 특정국가 또는 지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BIS 이사회는 창립회원국 총재 6명이 당연직 이사를, 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지명직 이사를 맡는다. 일반회원국 총재 중에 최대 11명까지 뽑히는 선출직 이사까지 총 18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된다. 현재 당연직 6명, 지명직 5명, 선출직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내년부터는 지명직 이사가 기존 5명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대신 선출직 이사를 1명 늘렸는데 그 자리에 이 총재가 선임됐다. 1997년 한국이 BIS에 정식 가입한 이래 이사직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진 점과 이 총재가 2014년부터 BIS 총재 회의에 참석하고 주요 현안 논의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이사 선출 과정에 이 총재는 러시아와 호주 중앙은행 총재 등과 경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관계자는 "의제 설정자로서 국제금융 현안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상호 관심사, 현안 이슈를 두고 대면·유선으로 언제든 직접 협의할 수 있는 협력 채널이 크게 강화됐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2018-11-13 14:41:06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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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證, 탄소배출권 시장 선점 나선다

대신증권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탄소배출권 시장 선점에 나선다. 대신증권은 13일 서울 중구 대신파이낸스센터에서 나재철 대표와 에코시안의 권오경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탄소배출권 사업 관련 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사업협력을 통해 양사는 탄소배출권시장에 대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협력을 통해 양사는 탄소배출권시장 분석 및 리서치, 배출권관리전략 컨설팅, 실물·파생상품 중개, 배출저감 프로젝트 파이낸싱 주선, 외부사업인증실적(KOC) 투자 등 탄소배출권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에서 미래먹거리를 찾을 계획이다. 특히 대신증권은 정부의 온실가스 정책에 부응하고 탄소배출권 규제대상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올 2월 업계 최초로 환경부 장외중개업무를 승인 받아, 지난 6월 할당배출권 장외중개를 수행하고, 한-EU 배출권거래제 협력사업단 정책 방향 수립에 참여하는 등 탄소배출권 시장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준비해 왔다. 정부는 2009년 국가 감축 목표 설정 이후 2030년까지 예상배출전망 대비 37%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대응 중이다. 배영훈 S&P사업단장(전무)은 "탄소배출권 사업은 강력한 정부 정책으로 2030년까지는 지속될 수 있는 사업으로 기업의 배출권 관련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영역"이라며 "앞으로 글로벌 시장의 확대 및 연계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만큼 탄소배출권 사업의 리딩 증권사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13 14:18:52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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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건설 반세기…도로공사, 창립 50년사 발간 준비

한국도로공사가 내년 2월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한국도로공사 50년사'를 편찬하고 있다. 13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50주년기념사업팀(TF)이 추진위원회와 함게 편찬 작업을 전담하며, 직원 및 퇴직직원을 대상으로 과거의 사진과 자료를 연중 수집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지난 1969년 2월 15일 한국도로공사법에 의거해 창립한 뒤 경부고속도로를 포함해 현재까지 30개 노선, 총 연장 4151㎞의 고속도로를 건설해 관리하고 있다. 민자고속도로 중 3개 노선 159㎞는 위탁 관리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50년사'는 본문집, 화보집, 별책 등 세 권으로 구성되며, 권종별 차별화된 역사 서술을 통해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본문집은 정통역사(통사) 및 부문별 역사(부문사)를 기술하고, 화보집은 역사적 사실과 최신 현황 등 관련 사진을 수록한다. 별책은 본문집에 포함되지 않은 이면사(에피소드)로 구성된다. 분야별 전문가의 감수를 거쳐 화보집은 내년 2월, 본문집과 별책은 3월 발간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사사(社史) 편찬과 함께 향후 50년을 준비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50주년 기념 '한국도로공사배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 '길 사진 베스트 작품 전시회', '고속도로 변천사 퀴즈' 등 이벤트도 준비중이다. 김성진 한국도로공사 홍보실장은 "50년사 편찬을 계기로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설정해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더욱 앞장서는 국민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공사의 과거 사진이나 자료 등을 소장한 국민은 도로공사로 연락하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2018-11-13 14:18:3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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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스키 모멘트 시작되나]⑨끝. 일본에서 찾는 교훈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털어내며 날아오르고 있다. 일본이 20년간의 장기불황을 딛고 2012년 아베노믹스를 기점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최근 겪고 있는 일련의 사건이 일본의 장기침체 과정을 닮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일본의 90년대 초와 닮았다는 것은 우리도 자칫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일본의 장기불황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1990년대 초 자산시장의 버블 붕괴와 함께 시작된다. 일본정부는 플라자 합의 이후 환율하락(가치상승)에 따른 경기 위축을 상쇄하기 위해 5%대의 정책금리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했다. 기업은 저금리로 돈을 빌려 사업규모를 확장함과 동시에 재테크에 치중했고, 이 과정에서 주가와 부동산은 4년새 3배가까이 치솟아 버블이 형성됐다. 1990년대 초 버블이 사회문제로 번진 뒤에야 비로소 금리인상과 부동산 관련 대출억제에 나선 일본정부. 급격한 금융긴축을 실시하고 부동산 관련대출 총량규제를 시행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1990년 초 거의 4만 선까지 올랐던 닛케이주가는 1990년 10월 반토막이 났고, 1992년에는 1만 5000으로 떨어졌다. 땅값 또한 1989~1992년 50% 이상 떨어졌고, 이후에도 2005년까지 하락세가 지속됐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부동산가격 하락 및 경기부진 지속으로 대규모 부실 대출을 떠안게 된 금융기관이 민간대출을 줄이면서 자금중개 기능이 위축돼 실물경제도 동반 침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연이어 소비자물가도 떨어지자 소비자는 물가가 더 떨어질 것을 예상해 현재 소비를 미래로 미뤘고, 기업은 소비 위축으로 이윤이 줄어 투자 의욕을 잃게 되면서 물가가 다시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에 빠져들었다. '잃어버린 20년'. 일본의 장기 침체 원인으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판단, 기업의 구조조정 실패, 리더십의 부족으로 요약된다. 정부를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거품 붕괴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과감한 구조조정 대신 거품을 초래한 기존 시스템에만 안주한 데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인구 고령화라는 구조적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 아베 정부의 극복 과정 2012년 아베 신조 총리는 부임한 뒤 3가지 경제정책을 내세웠다. 첫 번째가 대담한 금융 완화, 두 번째가 기동적인 재정정책, 세 번째가 민간 투자를 자극하는 성장 전략이다. 유동성 확대를 통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미였다. 아베 정부는 먼저 물가상승률을 2%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무제한적인 양적완화를 시행했다. 플라자합의 이후 꾸준히 나타났던 엔고현상에 대한 대비책으로, 엔화를 찍어내 엔화가치를 하락시키려 한 것이다. 이후 아베정부는 재정정책으로 세입보다 세출을 늘려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세출을 늘리기 위해 꾸준히 국채를 발행해 자본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일본은 GDP대비 부채가 23% 이상이고 예산의 25%를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고 있다. 결국 일본은 세출을 꾸준히 늘리기 위해 세율을 인상한다. 단, 소득세 인상은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내수경제를 침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비세율을 인상했다. 마지막으로 아베 정부는 37%였던 법인세율을 20%대로 내리고, 각종 규제를 폐지하는 등 친기업 정책으로 뒤를 받쳐 경영자에게 의욕을 되찾게 했다. 덕분에 기업의 생산이 늘어나며 10위까지 떨어진 글로벌 제조업경쟁력지수는 2013년 4위까지 다시 올랐다. 특히 아베 정부는 기업 스스로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핵심 역량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사업을 재편했고, 투자를 통해 기술력을 끌어올린 것이다. 덕분에 한때 파산 우려까지 낳았던 소니는 2017 회계연도에 70년 역사상 최대인 8조5000억엔(약 85조원)의 매출과 4800억엔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일각에서는 한국경제가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경제를 따라가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앞에 일본이 겪었던 20년 불황이 놓여있는 셈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도 자산 디플레이션에서 시작된 만큼 작은 신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의 수익성이 장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란 기대를 갖도록 하려면 기업 활동을 둘러싼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 환경 악화에 가장 충격을 가한 것이 노동비용 증가인 만큼 정책 궤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11-13 14:18:23 나유리 기자
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예방 총력… 한·중·일 공동협력체계 구축

최근 중국에서 번지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험 항공노선을 추려 이를 대상으로 검역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중국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총 55건 발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전염병이다. 주로 감염된 돼지나 그 고기·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되거나, 음수통·사료통 등을 통해 간접 전파된다.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고, 발병 시 치사율이 100%에 이르기 때문에 국내 발생 시 양돈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항공노선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위험도 분석을 벌여 휴대축산물 불합격 실적이 많은 위험 노선에는 검역 탐지견을 확대 투입하고, 엑스레이 검사 등을 강화한다. 또 여행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등과 협조해 외국인 여행객이 휴대축산물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홍보를 이어나간다. 농식품부는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국경을 넘나드는 동물 질병의 특성상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중·일 세 나라 간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기로 했다. 한·중·일 세 나라는 10일 중국에서 열린 제3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를 통해 '한·중·일 초국경 동물 질병 대응 협력 운영위원회'를 통해 방역실무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질병 발생·역학조사 공유, 바이러스와 기타물질에 대한 교류, 진단법과 백신의 연구개발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주중대한민국대사관·영사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23일에는 해당 농무관과 영사를 초청해 중국 현지 정보 파악과 국내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주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폐업하게 하거나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을 유도한다. 현재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농가는 전국에서 281곳으로 집계됐다. 당국은 관련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와 협조해 야생멧돼지 개체 수를 조절하고자 수렵장·피해방지단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포획 틀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 공동방제단 소독 차량 540대와 지자체 보유 소독 차량 320대를 총동원해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 등 위험 농가를 집중적으로 소독한다"며 "소독 차량 확성기를 이용해 한국어와 중국어로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차단 방역 홍보 안내방송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8-11-13 13:50:2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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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반려견 '외이염·피부염'으로 병원 많이 찾아"

동물병원을 찾는 반려견들은 주로 피부염·습진과 외이염·설사 등으로 수의사를 찾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동물병원 11곳의 반려견 진료 기록 1만5531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3일 밝혔다. 반려견이 동물병원을 찾는 이유로는 예방백신 접종, 심장사상충 예방, 내·외부 기생충 예방 등 예방의학적 목적에서 찾는 경우가 11.5%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경우를 빼고 '실제로 아픈' 때만 따져봤더니 피부염·습진이 6.4%로 수위에 올랐다. 이어 외이염 6.3%, 설사 5.2%, 구토 5% 등이 뒤따랐다. 농진청은 "나이별로 보면 3살 이하는 설사와 구토 발생 비율이 높아 파보·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비롯한 소화기 질환의 예방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피부염·습진과 외이염 발생 비율이 높은 4살 이상은 피부 질환 발병 여부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치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7살이 넘어가면 심장질환, 신부전, 유선종양, 부신피질기능항진증 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발생이 크게 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품종별로 보면 몰티즈와 푸들은 외이염, 시츄와 요크셔테리어는 피부염과 습진이 잦았다. 특히 시츄는 다른 견종보다 안구 질환이 많았다. 조사 대상 반려견의 평균 나이는 4.8살로, 1∼3살이 전체의 53%였다. 10살 이상도 17.3%였고, 가장 나이가 많은 반려견은 20살이었다. 많이 내원한 품종은 몰티즈 25.2%를 비롯해 푸들 15.5%, 포메라니안 8.8%, 시츄 7.4%, 믹스견 7.2%, 요크셔테리어 6.8%, 치와와 4% 순이었다. 양창범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은 "동물병원을 찾는 원인을 분석해 반려견의 건강관리와 추가 연구에 활용한다면 질병 발생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1113000128.jpg::C::540::진료 받고 있는 반려견 모습./농진청}!]

2018-11-13 13:50:17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