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조이니 신용·기타대출↑…2금융권 자영업자대출도 빠르게 증가

주택담보대출을 조이니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부실이 가계대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서 열린 전 금융권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기타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대 등이 가계부채의 주요 리스크 요인"이라며 적극적 대응 필요성을 피력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60조5000억원으로 2015년 이후 동기간 최저수준이다. 특히 같은 기간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26조3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등 강화된 규제로 증가세가 안정화됐다. 반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은 더 늘었다. 기타대출은 올 들어 열 달동안 34조2000억원이 늘어 전년 29조9000억원 대비 15%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은 16조원이 늘어 전년 동기 14조8000억원 대비 8.1%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대출도 경고등이 울렸다.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금융회사들이 개인사업자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유인이 생긴 셈이다. 손 사무처장은 "개인사업자대출은 부실화될 경우 가계대출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최근 상호금융,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비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업권별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은행이 10.8%인 반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각각 45.7%, 41.3%에 달한다.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오는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으로 낮춰나갈 계획이다. 먼저 내년 상반기까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전 금융권의 관리지표로 도입해 상환능력중심의 합리적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한다. 제2금융권에서는 DSR을 내년 2월 상호금융, 4월 보험사, 5월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손 사무처장은 "지난달 말에 시행된 은행권 DSR은 아직 평가하기에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큰 혼선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DSR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운영 초기의 성과와 시장의 평가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2020년 강화된 예대율 규제 시행 등 가계대출로의 자금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