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KTX 단전·KT 통신망 장애, IT강국 맨얼굴 드러내"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발생한 KTX 단전사고와 KT 통신망 장애와 관련해 "이른바 초연결사회의 초공포를 예고하며 IT강국 대한민국의 맨얼굴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사고는 우리가 성취한 기술이 얼마나 불균형하게 성장했는가를 적나라하게 증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술의 외형은 발전시켰으나 운영의 내면은 갖추지 못한 우리의 실상을 노출한 것"이라며 "복구와 사후수습, 원인 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책 마련을 확실히 이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총리는 "KTX가 멈춰 서거나 통신망에 고장이 났는데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준비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 어쩌면 더 큰 문제"라며 "철도·통신·전력·가스 등 사회기반시설의 비상상황 관리매뉴얼을 재정리하고, 인력배치와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KTX가 시속 300km로 달리고 내년 봄이면 5G(5세대 이동통신)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고 자랑하지만, 그 내실은 어떤지를 냉철하게 인정하고 확실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계부채·서민금융 지원, 웹하드카르텔과 컬링 등 체육계비리 근절도 지시했다. 그는 "국내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어섰다"며 "가계부채의 규모와 증가속도를 함께 관리하고, 서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일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돈 많은 사람이 싼 이자를 내고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무는 것이야말로 인간사회의 가장 정의롭지 못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제2금융권 채무자 가운데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제1금융권 대출로 갈아탈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서민금융상품 안내를, 검찰·경찰·지자체에는 법정 최고금리 초과나 과도한 채권추심 등 불법행위 단속을 지시했다. 아울러 그는 "경찰이 웹하드 카르텔을 수사해 운영자 47명, 헤비업로더 347명을 검거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영상물을 더 잘 차단하고, 법무부 등은 불법행위 수익을 전액 환수하고 제재를 강화하도록 법령을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이 총리는 "컬링선수들의 문제 제기는 처음이 아니고, 평창올림픽 이전부터 지도자들의 잘못을 하소연했다"며 "그런데도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부는 그것을 시정하지 않았거나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체육계 내부의 오랜 문제를 고치지 않고는 한국체육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감히 진단한다"며 "몇 사람의 지도자나 특정 인맥이 선수양성과 선발 등을 좌지우지하는 체육계의 적폐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G::20181127000123.jpg::C::540::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