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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이상로 위원 방심위 복귀 요구 성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상로 위원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에 복귀시키라고 요구했다. 김성태 의원 등 의원 7명은 10일 이같은 내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방심위 강상현 위원장이 9일 '통신소위 재구성'을 결정하고 이 위원을 통심위에서 배제키로 하면서다. 대신 박상수 위원이 새로 자리했다. 이 위원은 최근 지만원 씨 등 심의 대상자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심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방심위원 9명 중 7명으로부터 자진사퇴를 권고받았지만 대응을 거부했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률에 따라 방심위 회의와 심의관련 자료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방청독려로 심의위원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 했다는 주장을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방심의 위원 5인이 8일 '통신소위 재구성 요청'을 건의한 지 하루만에 안건을 처리해, 처음부터 이상로 위원을 배재하려는 각본이 아니었냐고 의심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들어 심의관련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게만 하지 않으면 된다며, 법인과 단체에도 적용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도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아니면 정보 공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한 심의위원들이 떼를 쓰며 이상로 위원을 회피·기피·제척했다며, 방심위 심의위원이 정부여당 편향적으로 구성된 탓이라고도 비판했다. 앞으로 방심위 통신소위가 정부 및 여당 맞춤형 심의를 자행할 것이라며,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보수 인플루언서에 칼날을 들이댈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은 야당이 추천한 방심위 심의위원을 속전속결로 배제하고 방심위를 정부·여당에게 바치려는 작금의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상현 위원장은 즉각 사죄하는 동시에 이상로 심의위원을 즉시 통신소위에 복귀시켜라"고 요구했다.

2019-04-10 16:36:03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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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내 펀드 순자산 1.8兆↑…'채권·실물 펀드' 자금 유입

채권형 펀드와 실물자산 펀드에 돈이 몰리면서 3월 말 전체 펀드 순자산 규모가 전월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3월 국내 펀드 시장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펀드 순자산 규모는 584조7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조8000억원(0.3%)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안전자산 선호와 글로벌 채권시장 강세에 힘입어 채권형 펀드 순자산이 2조4000억원(2.2%) 증가한 11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내 채권형 펀드 순자산은 2조2000억원(2.2%) 늘어 전체 순자산은 103조원을 나타났고, 해외 채권형 펀드 순자산은 1000억원(1.9%) 증가하면서 8조원을 기록했다. 또 부동산 펀드 순자산은 81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4000억원(1.7%) 늘어났다. 특별자산 펀드의 순자산은 2조5000억원(3.5%) 증가한 74조4000억원이었고 혼합자산 펀드 순자산은 1조9000억원(7.5%) 늘어난 2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재간접펀드 순자산과 파생상품펀드 순자산도 각각 1조1000억원(3.8%), 7000억원(1.5%) 증가했다. 반면 주식형 펀드는 증시 하락과 더불어 자금이 순유출되면서 순자산이 줄었다. 주식형 펀드의 순자산은 84조6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2000억원(2.5%) 줄었다. 특히 국내 주식형 펀드 순자산이 62조6000억원으로 2조5000억원(3.8%) 감소했다. 해외 주식형 펀드 순자산은 전월보다 3000억원(1.3%) 늘어 22조원을 기록했다. 법인 분기 자금 수요로 머니마켓펀드(MMF) 순자산은 99조9000억원으로 전달보다 6조1000억원(5.8%) 줄었다.

2019-04-10 16:11:25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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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다음달 5G 스마트폰 미국서 출시…5G 시장 선점 노린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다음 달 미국에서 5G 스마트폰을 출시한다. 당분간 미국 내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5G 스마트폰의 자리를 얻으며 5G 시장 선점 효과를 노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 달 16일 미국 1위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을 통해 갤럭시S10 5G를 출시한다. 삼성전자는 버라이즌과 이달 18일부터 사전예약에 들어갈 전망이다. 버라이즌은 앞서 4일 모토로라 '모토 모드'를 통해 미국 시카고와 미니애폴리스에서 첫 5G 상용화를 이룬 바 있다. 다만 이 제품은 LTE 스마트폰에 5G 통신용 모뎀을 번들로 끼워야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5G 스마트폰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LG전자도 다음 달 미국 이통사 스프린트를 통해 첫 5G 스마트폰 V50 씽큐를 출시한다. 국내 출시일은 오는 19일이다. 정확한 미국 출시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삼성전자의 갤럭시S10 5G 미국 출시 시점과 비슷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프린트는 5월 미국 애틀랜타, 시카고, 댈러스, 캔자스 시티에 5G를 상용화하고 올해 하반기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뉴욕, 워싱턴 D.C. 등으로 확대대를 앞두고 있다. 스프린트 일정에 따라 LG전자 V50 씽큐가 삼성전자 갤럭시S10 5G보다 빨리 미국 땅을 밟게 될 가능성도 나온다. LG전자는 스프린트 출시 이후 버라이즌 등 타 통신사에, 삼성전자는 버라이즌 출시 후 타 통신사에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5G 시장 초기 삼성전자, LG전자, 화웨이, 샤오미 등이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로 꼽히지만 화웨이, 샤오미 스마트폰은 미국에 정식 출시된 전례가 없다. 이 지역 1위 사업자인 애플은 2020년, 늦으면 2021년에 5G 통신이 가능한 아이폰을 내놓을 예정이다. 애플은 5G용 스마트폰 칩을 구하기 위해 인텔, 퀄컴, 삼성전자 등에 요청을 했으나 이들이 모두 난색을 표명해 5G용 스마트폰을 경쟁사들보다 늦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 5G 서비스를 계기로 LG전자가 주력 시장인 북미에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미 스마트폰 시장의 지난해 점유율은 애플이 38.0%로 1위였으며 삼성전자(26.5%), LG전자(15.9%)가 뒤를 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 5G가 상용화됐지만, 전국에서 안정적으로 이용하려면 한국보다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시장에서 5G를 선점하면 선발업체란 지위를 공고히 하게 돼 프리미엄 브랜드란 입지를 굳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10 16:02:04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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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가전 시장서 희비 엇갈린 중국-일본…"우리도 안심할 수 없다"

중국이 IT·가전 산업에서 뚜렷한 성장을 보이는 가운데, 일본은 반대로 급격한 감소를 보이며 대비를 나타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9일 '2018년 중국·일본의 주요 품목 생산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컬러TV 생산 대수가 2억대 가까이 올라서면서 15.6% 성장률을 보였다. 중저가 제품뿐 아니라 프리미엄 TV 생산도 대폭 확대한데 따른 결과다. 냉장고도 7900만대, 에어컨도 2억1000만대로 각각 전년비 2.5%, 10% 증가했다. 미국 세이프가드 영향으로 세탁기만 0.4% 소폭 하락했을 뿐이다. 리튬이온 전지 생산대수도 139억9000만대로 12.9%라는 높은 성장률을 이어갔다. 애플 생산 감소로 휴대전화가 4.1% 줄었지만, 여전히 대수로는 18억대였다. 반면 일본은 지난해 컬러TV를 40만대밖에 생산하지 못했다. TV 생산라인을 해외로 이전한데 따른 영향이라도 소니와 샤프 등 브랜드 가치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휴대전화 생산량은 무려 27.8%나 쪼그라들어 455만대 생산에 멈춰섰다. 액정표시장치(LCD) 역시 19.7%나 주저앉아 3억3000만개밖에 찍어내지 못했다. 반도체 관련 산업에서도 일본은 약세를 숨기지 못했다. 집적회로가 8.6%나 줄었고, 전자회로기판(PCB)가 1%, 반도체 소자 0.7% 등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쇠락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1980년대에 미국을 밀어내는데 성공했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는 고비용·고품질 전략으로 한국에 밀렸다는 것. 최근 대한민국이 초격차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2019-04-10 15:52:52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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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에서 혜택 가득한 '카드의정석' 만나보세요

우리카드는 MG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MG새마을금고 카드의정석' 2종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MG새마을금고중앙회 본점에서 열린 제휴카드 발급개시 기념식은 정원재 우리카드 사장과 박차훈 MG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카드 출시를 통해 양사 고객들은 높은 포인트 적립 혜택 또는 쇼핑업종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전국 3200여개 MG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손쉽게 우리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해졌다. MG새마을금고 카드의정석 포인트(POINT)는 고객이 자주 이용하는 10대 업종 이용금액의 최대 5.0%까지 포인트 적립 혜택을 주며, 이 외의 업종에는 기본 0.8%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MG새마을금고 카드의정석 쇼핑 (SHOPPING)은 온·오프라인 쇼핑업종 할인에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시 추가 할인 혜택까지 제공한다. 두 카드 모두 MG새마을금고 입출금 계좌 등록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업계 최단 시간 내에 300만좌 돌파를 달성한 카드의정석과 거래고객 2000만명, 전국 지점망을 보유한 MG새마을금고가 만나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MG새마을금고 카드의정석 출시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드 발급은 전국 MG새마을금고 지점에서 가능하며, 연회비는 국내전용은 1만원, 해외겸용은 1만2000원이다.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MG새마을금고 지점과 우리카드 홈페이지 및 우리카드 스마트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4-10 15:46:35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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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사태'의 교훈 "IFRS,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됐다"

-기업 내부 회계 전문가 배양해야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지 8년이 지났지만 금융당국을 비롯한 사회 구조는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회계업계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기업이 회계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10일 한국회계정보학회 주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IFRS시대 회계전문가 역할과 책임' 심포지엄에서 김종현 한양대 교수는 "한국은 금융위원회 증선위원장 한 분이 의사결정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 감독당국 조직 구조가 정확한 회계 판단을 내리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IFRS를 적극 도입한 영국의 경우 회계 판단의 최종 결정자는 FRC라는 별도의 감독당국 전체다. 여기에는 위원회와 회계전문가가 모두 포함돼 있다. 독일의 회계 감독은 민간 중심의 재무보고 집행패널(FREP)과 공적 권한을 갖춘 감독기관인 바핀(BaFin) 등 이중 구조로 이뤄진다. 김 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후 금융위는 회계 감독팀을 따로 만들었지만 상당 부분의 심리가 회계 전문가 한 명이 참석하는 증선위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 회계 조사를 담당하는 심사국, 기획감리실에는 회계 전문가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감독당국의 역할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제재가 아니라, 올바른 회계적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촉진자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현미 계명대 교수는 "지금까지 감독당국은 디테일한 회계기준 처리에 대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그 하나의 예"라고 표현했다. 지 교수는 "기업과 전문가들은 감독당국만 바라보고 있다"며 "이들의 판단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장을 마련하고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게 감독당국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IFRS는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한 만큼 기업 내부의 회계적 역량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여전히 한국 기업들은 회계에 큰 관심이 없다고 지적하며, 각종 유인책을 통해 기업 내부 인재 확보에 내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종학 서울대 교수는 "한국 기업들은 형식적으로 IFRS를 도입했지만 예전 회계기준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자율적 판단과 판단의 이유를 공시하는 것에 습관이 안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들은 판단에 앞서 회계법인이나 회계기준원 등 기관의 결정에 의존한다"면서 "기업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 외감법이 시행되면 회계법인이 독립적으로 감사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회계적 자문을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광윤 아주대 교수 역시 기업의 회계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회계적 역량을 갖췄는지를 평가하고, 회계학을 전공한 석사 이상의 경력자를 회사에 의무적으로 투입하는 것 등을 유인책으로 제안했다. 한편 회계업계도 변해야 한다는 일침도 나왔다. 최연식 경희대 교수는 "옛날 회계를 경험하지 않은 시니어 회계사들도 여전히 질의회신에 대한 갈망이 크다"면서 "IFRS에 대한 사고체계가 현장에 전파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교수는 "회계 전문가들은 질의회신 뒤에 숨으려는 소극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정답과 오답에 대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갑을병설과 다수설, 소수설의 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4-10 15:43:48 손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