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감원 예산 3556억원…올해 대비 2%(70억원)↓

금융감독원의 내년 예산이 3556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2%(70억원) 줄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금감원 예산을 확정했다. 총 인건비는 2019년도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고임금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총인건비 인상률 0.8% 적용한 2121억원으로 심의했다. 경비는 올해 대비 5% 삭감한 764억원이다.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등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 공공기관 사례 등을 감안했다. 사업예산은 올해 대비 7% 인상된 292억원이다. 검사여비, DART, 정보화사업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다. 2019년도 금감원 예산(안)에 대한 심의 원칙은 ▲예산지침 및 수입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 ▲공공기관 수준으로 편성 ▲정상적인 사업예산에 대한 적극 지원 ▲부대의견 미이행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감사원, 국회, 기획재정부 등 외부기관을 중심으로 금감원 기관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금감원 운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된 혁신방안에 따라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개선, 금감원 예산지침 마련, 수입예산 범위 설정 등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이 결정됐지만 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승인권을 이용한 금감원 통제설이 금융감독체계 개편까지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예산안 작성 근거인 '2019년도 금감원 예산지침' 자체가 금감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번 금융위의 금감원 예산 통제 시도는 곧 금융감독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자율성이라는 중요한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금융위의 금감원 길들이기는 금융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의 독립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청와대가 직접 나서 금융위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