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홍남기 "예타면제 연평균 1.9조 투입…4대강 사업과 달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향 발표…2029년까지 총 24.1조원 들여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발전을 위해 총 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 목적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장기적 안목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오는 2029년까지 연평균 1조9000억원을 들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예산낭비 우려 등에 대해선 "이번 프로젝트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4대강 사업과 내용, 추진방식 등에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경남지역엔 4조7000억원을 투입하는데 광주, 경북은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기준은 어떻게 정한건가.
"균형 배분의 원칙은 없었다. 다만 경남 내륙철도의 경우 경북, 경남과 연결돼 있어 특정 지역만 관련된 사업이 아니다. 광주는 지자체에서 지역전략사업으로 AI 집적단지 산업정책을 스스로 선택해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새 경제 패러다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한 프로젝트는 동떨어진 느낌이다.
"지방 분권, 지역 균형발전도 굉장히 중요한 국정방향이다. 다만 지나치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당장 1~2년 경기 부양을 앞두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기 보다는 10여년을 보고 추진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
-지역에서 1조원 정도 SOC 사업은 이전에도 많이 집행됐다.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이 된다고 보나.
"오늘 발표한 사업은 3가지 종류가 있다. 기존 예타 제도로는 타당성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업, 예타 통과 가능성은 있지만 시간이 올래 걸리는 사업, 예타 제도 하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 등이다. 이처럼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예타 제도 등) 애로점을 극복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적극 검토·반영했다. 몇 년 뒤 이뤄질 사업에 대해서도 시급한 사항을 감안해 예타 면제 대상 선정을 조기 추진하려고 했다. 23개 사업지를 지도 개념으로 보면 국가망이 연결 안 되는 곳이다. 이를 연결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전략적 배려를 반영했다."
-재원 조달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
"총 사업비 24조1000억 중 국비가 18조5000억원이다.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 부담이다. 이 중 SOC 사업은 약 16조원, R&D 사업은 2조원 정도다. 앞으로 10년간 이 사업이 추진되면 연간 소요되는 국비는 평균 2조원 안쪽이 될 전망이다. 기존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 개혁 노력을 병행할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로 인한 고용 효과 및 생산 유발 효과는.
"모든 사업에 대한 일률적인 고용 효과 및 생산 유발 효과에 대한 수치는 산정 안 했다. 다만 이미 기술적 타당조사가 이뤄진 지역 특화산업 육성 사업은 향후 6년간 1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예타 제도를 올 상반기까지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예타 제도는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어렵고 선정된 이후에도 검토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지방이나 낙후지역은 경제성 평가에 따라 결과를 얻기도 어렵다. 오는 6월 말까지 예타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보완하겠다. 대상 사업의 기준, 예타 수행기관 추가 여부, 예타 기간 단축 방법 등에 대해 종합 점검해서 개선방안을 내놓겠다."
-MB정부의 4대강 사업 등 예타 면제사업은 경제성이나 예산낭비 논란이 있어왔는데.
"4대강 사업은 제방, 수질 관련해 4대강 주변 정리하는 토목 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여러 절차로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말 안 하겠다. 다만 오늘 발표한 사업은 과거와 다르게 하려고 노력했다. SOC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 전략산업 육성지원과 국민 삶의 질 관련된 사업을 포함했다. 이번 사업 시행으로 전국에서 영향권 갖는 사업은 평택 오송 등 4개로 7조2000억원 규모다. 광역을 연결하는 교통망 사업 4개는 7조8000억원 규모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15조원이다. 총 사업비의 62% 정도가 특정 지역 사업이 아닌 복수의 광역시를 연결하는 기관망 사업이다."
-예타 B/C ratio(비용 대 편익 비율)이 낮게 나온 지역이 많은데, 사업 타당성이 있나.
"오늘 발표한 23개 사업 중 이미 예타가 이뤄진 사업은 7개 정도다. 나머지 사업은 진행 중이거나 기다리는 중이다. 예타 B/C ratio가 기대만큼 안 나온 사업 중 국가균형발전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은 이번에 추진하게 됐다. 이 사업이 10년에 걸쳐 추진되는 만큼 사업 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도 있어야 하고 사업에 대한 촘촘한 사업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지금 지적한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구체적 사업계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번 발표 이후 관련 지역 부동산이 들썩일 텐데.
"대부분 사업들이 도심 지역이 아니다. SOC 사업 또는 산업단지 관련된 거라 일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본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