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공습에 소재·부품·장비 '독립 선언'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100대 품목 선정해 빠른 시일내 공급 안정화
경제부총리 총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委' 설치도
일본의 공습에 놀란 우리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분야 독립을 선언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에서 100개 품목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불산액, 불화수소, 레지스트 등 핵심소재 20개 품목에 대해선 1년 내에 공급을 안정화시키기로 했다.
수입국 다변화, 공장 신설·증설 신속 처리, 기술개발 긴급자금 투입 등을 통해서다.
나머지 80개 품목은 대규모 연구개발(R&D) 집중지원, 인수합병(M&A)과 해외기술 도입 등을 통한 기술획득 다양화, 빠른 인허가 및 탄력적 노동시간 적용 등으로 공급 안정화를 5년내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이를 위해 R&D, M&A,금융 분야에서 총 45조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한다.
또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이달부터 꾸리고 관계부처 합동의 실무지원단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해 주력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투자해 5년 내 공급안정을 이루겠다"면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항구적인 경쟁력을 반드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신속한 기술개발이 가능한 분야는 재정, 세제, 금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해외에서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인수·합병(M&A)·벤처캐피탈(VC) 지원, 대규모 펀드 조성 및 투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문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기술개발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환경절차 패스트트랙 적용,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재량 근로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핵심 R&D 과제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예비타당성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민간기업이 생산과정에서 활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으로 "그간의 해외 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 대·중소 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 등 수요기업이 실제로 활용하고, 수요기업 간에도 공동출자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도록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세제·금융·입지·규제 완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신설하고 2021년 말 일몰될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 법으로 전환해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