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의존도 완전 탈피…소재·부품·장비 경쟁력 대책 주요 내용은
주요 품목, 대일 무역적자 갈수록 심화속 日 의존도 확 낮춰야 성윤모 장관 "가마우지에서 펠리컨으로 바꿔야 경쟁력 높아져"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설치해 中企 밀고, 대기업 끌어야 희망 관련 예비 강소기업 100곳, 스타트업 100곳 육성해 발판 마련 정부가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 5년 내에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적극 육성해 일본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고 공언한 것은 이들 품목이 제조업 경쟁의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본 의존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관련 분야에서 그동안 기술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범용 제품에 집중해온 반면, 일본은 기술축적에 오랜 시간이 걸려 진입장벽이 높은 핵심 제품 개발에 몰두해왔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생산하는 품목 931개 가운데 일본이 세계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이 309개에 달할 정도로 일본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게다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대일 무역 적자 가운데 소재·부품·장비 적자만 224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교역에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중에서 일본만 2001년 당시 우리의 무역적자가 128억 달러에서 지난해 224억 달러로 늘어나는 등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다. 일본이 3대 핵심 품목 수출 제한에 이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는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이참에 완전하게 일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관련 대책을 발표하면서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은 가마우지라고 불렸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합심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그간의 가마우지를 미래의 펠리컨으로 바꿀 수 있다"면서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을 '가마우지'에서 '펠리컨'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취재진이 관련 의미에 대해 묻자 "가마우지는 물고기를 잡고도 삼키지 못해서 빼내는 실속 없는 새지만, 펠리컨은 부리 주머니 안에 먹이를 저장해 새끼를 키우는 새"라면서 "우리 산업이 먹을 것을 삼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저장해 새끼까지 키울 수 있도록 키우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비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100대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해 5년 내에 공급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핵심 품목 관련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간 수직적 협력과 수요기업들간 수평적 협력을 적극 독려하고 여기에 자금과 세제, 규제 완화 등 패키지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재·부품·장비의 독립은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으로 그 길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간 끈끈한 상생협력을 통해 이들 품목의 국산화를 앞당겨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협의회는 6대 업종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하며 품목 선정부터 공동 R&D, 실증 테스트 등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면서 "또 소재부품장비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며, 공장 신설시 환경·입지 규제를 정부에 건의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급기업의 기술 개발과 수요 기업의 생산단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실증·양산을 위한 시험장, 즉 테스트 베드도 대폭 확충한다. 화학연구원(화학), 다이텍연구원(섬유), 재료연구소(금속), 세라믹기술원(세라믹)이 중추 역할을 한다. 또 중앙정부 산하의 33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현장 테스트 베드 및 수요연계형 R&D도 지원한다. 민간의 생산과 투자도 전방위적으로 돕는다. ▲미래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설비 투자에 대해 입지·환경 규제완화 등 애로 해소 ▲설비확충 단계에 맞춰 인·허가, 전력, 용수, 도로 등 산업인프라 적기공급 ▲연기금, 모태펀드, 민간 PEF, 개인 등이 참여해 관련 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 조성 ▲R&D, 특허확보·해외출원, 신뢰성 지원, 수요기업의 양산평가 등을 일괄 집중지원해 기업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비 강소기업 100곳과 관련 스타트업 100곳도 적극 육성한다.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100곳은 올해 안에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결국 이를 생산할 기업이 없으면 그 기술은 사장되고 만다"면서 "선정된 기업에는 R&D, 기술이전, 성장자금을 집중지원해 빠른 시간 내에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