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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의원·권리당원 비율 1:1' 개정 의견수렴 시작… '권리당원 투표 자격 기준' 논란도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바꾸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다. 그러나 의견 수렴을 위한 전(全)당원 투표 공지 과정에서 권리당원 투표 자격 기준을 '당비 1번 납부'로 안내해, 이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6일 웹자보 공지를 통해 '2025년 10월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약 164만7000명)'을 상대로 당헌·당규 개정 신설을 위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알렸다.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 기초·광역 비례대표 선출 방식 개정, 예비경선 도입 조항 등의 찬반 여부를 듣는 당원 투표다. 그런데 이번 전당원 투표 자격을 두고 시비가 붙었다. 통상적으로 당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할 때는 지난 1년 사이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들에게 투표 권한을 부여한다. 이번엔 지난 10월 한 달만 당비를 낸 당원도 투표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지난 8월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유입된 권리당원을 상대로 의결권을 부여해, 찬성 비중이 높게 나오도록 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일각에선 정 대표가 '1인 1표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연임'을 위한 '자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다. 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권리당원 투표 자격을 두고 문제가 제기됐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날(17일) 페이스북에 "그동안 당무와 관련한 당원 투표의 기준은 거의 대부분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었기에,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은 자칫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당에서는 진화에 나섰다. 전당원 투표는 '의결'이 아니라 '의견 수렴 절차'라는 것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 당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의견조사 대상은 의결 절차가 아니므로 최근 당비를 납부한 자로 정해 의견 수렴의 폭을 넓혔다"고 해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당원 의견을 듣겠다는 절차가 의결을 위한 당원 자격에 대한 논란으로 전개돼 안타깝다"며 "의결권이 부여되는 투표라면 당헌·당규에 나오는 권리행사 기준(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 전 입장, 12개월 이내 6회 이상 당비 납부)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투표했을 것이다. 내년 지선 권리 행사는 이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이것은 당규 개정안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당원에 한정하지 않고, 권리당원(당헌당규상 1달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까지 범위를 넓혀 더 폭넓은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8 16:32: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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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K-전력기술로 북미 전력망 시장 진출 박차"

미국 13개 주요 전력회사·기관 관계자 초청 '765kV 전력망 기술 교육 워크숍' 개최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주요 전력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765kV 전력망 기술력을 선보이며 K-전력기술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했다. 한전은 지난 10일부터 5일간 ITC Holdings, AES Corporation 등 9개 전력회사와 Burns&McDonnell, POWER Engineers 등 3개 엔지니어링 회사, EPRI 등 총 13개 기관, 37명의 북미 전력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765kV 기술 교육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미국 전력연구소(EPRI)의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북미 전력망 건설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한전의 기술력과 국내 제조사의 공급 역량을 동시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한전은 765kV 설계·운영·시험 분야 기술력과 국내 제조사의 기자재 공급역량을 체감할 수 있도록 HD현대일렉트릭, LS전선, 보성파워텍, 제룡산업과 함께 커리큘럼 기획과 교육을 함께 준비했다. 워크숍 첫날 참가자들은 전남 신안성변전소를 방문해 변압기, GIS, 철탑 등 765kV 실계통 핵심 설비를 시찰하고, 전자파·소음 측정, 드론 점검 등 최신 유지보수 기술을 직접 확인했다. 11일에는 한전 고창전력시험센터에서 765kV 설비의 안정성·신뢰성 검증 과정을 참관했다. 참가자들은 철탑 승탑과 코로나케이지를 활용한 전기환경 측정 시험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실험을 직접 경험했다. 이어 12일~14일까지는 변압기, 차단기, 전선, 금구류 등 765kV 전력기기 제조사를 방문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품질관리와 공급역량을 확인했다. 또 국내 제조사와 미국 전력회사 간 1대 1 비즈니스 미팅을 마련해 실질적 교류의 장도 마련했다. 이창열 한전 기술기획처장은 "한전과 국내 제조사가 결합한 '765kV 팀코리아'는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전략 모델"이라며, "이번 워크숍이 K-전력기술의 미국 전력망 적용을 앞당기고, 한전과 제조사가 공동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8 16:25: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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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만든다…"국가별 관세·비관세조치 등 평가해 대응"

여한구 산업부 통상본부장,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 개최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관세 이상의 실질적 무역장벽… 공세적으로 대응할 것" 우리 정부가 미국의 NTE(National Trade Estimate) 보고서를 벤치마킹한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내년 상반기 발간한다. 매년 국가별 관세·비관세장벽을 체계적으로 분석·데이터베이스(DB)화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부처,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 K-패션 업계 간담회와 현장 방문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인증·통관 절차 등 비관세조치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는 업계 의견을 집중적으로 전달받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산업부는내년 상반기 중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관계기관과 공동 발간하기로 하고, 연내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담 TF를 가동할 계획이다. 한국판 NTE 보고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통상법에 근거해 매년 약 60여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해 발표하는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통칭 NTE보고서) 형태로 매년 발간된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에 불리한 조치와 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 '무역장벽 통합 DB' 구축 방안도 검토하는 등 주요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기업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 합동 무역장벽 협의회'를 상·하반기 연 2회 정례화하고, 업종별 애로를 체계적으로 취합해 통상교섭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양자회담·FTA 공동위 등에서 논의된 무역장벽 이슈는 분기별 점검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확인하는 등,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민관 공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교역과 수출 증대에 대한 업계 기대와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면서도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등은 한층 복잡·다양화, 관세 이상의 실질적 무역장벽으로 우리 기업들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역장벽을 넘어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관이 협업해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무역장벽 발굴-공유-해소 등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강화해 무역장벽에 대해 공세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8 15:57: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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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7거래일 만에 4000선 하회 마감...3%대 급락

코스피가 7거래일 만에 4000선을 내줬다. 국내 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과 다시 불거진 인공지능(AI) 버블론에 급락세를 보였다. 18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5.63포인트(3.32%) 내린 3953.62에 장을 종료했다. 전일 대비 44.78포인트(1.10%) 내린 4044.47에 개장한 코스피는 장중 낙폭을 확대시키며 3950선까지 내려갔다. 기관은 6768억원, 외국인은 5481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1조2414억원을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은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주인 SK하이닉스(-5.94%)와 삼성전자(-2.78%), 삼성전자우(-4.39%) 등이 크게 떨어지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했다. 이외에도 두산에너빌리티(-4.31%), 한화에어로스페이스-5.92%), LG에너지솔루션(-4.32%), KB금융(-3.39%) 등이 내렸다. 상한종목은 1개, 상승종목은 83개, 하락종목은 821개, 보합종목은 24개로 집계됐다. 이날 필립 제퍼슨 미국 연준 부의장이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천천히 진행(proceed slowly)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금리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국내 증시도 약세를 보였다. 더불어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가 최근 엔비디아와 팔란티어 주가 하락에 베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억만장자 투자자 피터 틸의 헤지펀드 틸 매크로도 지난 분기 9400만달러 규모의 엔비디아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이 AI 관련주에 악재로 작용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3.97포인트(2.66%) 하락한 878.70에 마쳤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185억원, 1849억원씩 팔아치웠다. 개인은 홀로 3843억원을 사들였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알테오젠(2.01%)과 리가켐바이오(0.73%)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하락했다. 특히 2차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7.48%)와 에코프로비엠(-6.09%)가 가장 큰 폭으로 내렸으며, 에이비엘바이오(-5.34%), HLB(-4.03%), 삼천당제약(-4.52%) 등 바이오 관련주도 일제히 떨어졌다. 상한종목은 2개, 상승종목은 217개, 하한종목은 1개, 하락종목은 1464개, 보합종목은 54개로 집계됐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AI 관련 악재들에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코스피가 7거래일 만에 4000선을 다시 하회했다"며 "소프트뱅크에 이어 피터 틸의 헤지펀드 틸 매크로가 지난 분기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AI 고평가 논란을 확대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연구원은 "연준 부의장이 통화정책에 대해 '천천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점도 투자심리에 부정적"이라면서도 "다만 금일 외국인 매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급락세가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등에도 나타난 가운데 약세장 전환의 신호보다는 10월 급등 부담에 따른 쉼표 구간이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3원 오른 1465.3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11-18 15:55:2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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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이어 2분기도 일자리 '증가폭 둔화' 지속

올해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전년동분기 대비 11만1000개 늘어나는 데 그치며, 역대 두 번째로 작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지속되는 건설업 부진과 20대 이하 청년층 고용 감소가 주 요인으로 꼽힌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95만 개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만1000개(0.5%) 증가했다. 증가 폭이 지난 2018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2번째로 낮다. 지난 1분기에는 일자리가 전년보다 1만5000개 증가하는 것에 그치며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작은 증가 폭을 보였다. 지난 2분기엔 전분기보다 일자리가 늘었으나, 추세적으로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구조적 둔화 국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2분기 수치는 지난 3~4년간 이어진 증가 폭 둔화 흐름과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령별로 20대 이하에서 전년동기 대비 13만5000개 감소하며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20대 임금근로 일자리는 2022년 4분기(-3만6000개) 이후 10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를 이어갔다. 청년층 인구 감소와 함께 졸업 후 취업 유예, 고용시장 진입 지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40대 일자리도 8만 개 줄어들며 연령대 중 2번째로 큰 감소 폭을 보였다. 반면 60대 이상은 23만5000개 증가했고, 뒤를 이어 30대(7만6000개), 50대(1만5000개)도 전년대비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에서 가장 큰 폭의 일자리 감소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일자리가 6만6000개 감소했고 여성 일자리는 17만7000개 증가했다. 남성은 건설업(-12만1000개), 정보통신업(-9000개), 제조업(-6000개) 등에서 감소한 반면, 여성은 보건·사회복지(11만개), 협회·수리·개인서비스(2만2000개), 전문·과학·기술(1만4000개) 등에서 증가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남성은 건설업 부진의 영향을 크게 받은 반면, 여성은 보건·사회복지를 중심으로 신규 채용이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18 15:54: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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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장애인선수단, 전국장애인체육대회서 5개 메달 획득

SK증권의 장애인선수단 소속 이연지 선수가 눈부신 성적을 냈다. SK증권은 이연지 선수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포함해 총 5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경상남도 일대 37개 경기장에서 개최됐으며, 총 31개 종목에 약 6500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이연지 선수는 여자 계영 400m와 여자 혼계영 400m에서 금메달, 여자 자유형 50m에서 은메달, 여자 자유형 100m와 혼성 계영 4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수영 종목 전반에서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SK증권 관계자는 "이연지 선수의 성과는 장애인 스포츠가 ESG 경영의 한 축으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SK증권은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가며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SK증권 장애인선수단은 수영·농구·볼링·골프 등 다양한 종목에서 총 8명의 선수가 활동하며 올해 여러 대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안산시장배와 안양시장배 장애인농구대회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기록했고,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서는 볼링 개인전 1위를 차지했다. 골프 종목에서는 마카오 골프 마스터즈 챌린저 리그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꾸준히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11-18 15:50:4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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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3분기 퇴직연금 2조7860억 유입…전 업권 1위 이어가

미래에셋증권이 올해 3분기에도 퇴직연금 자금 유입에서 업권 최상위권 흐름을 이어갔다. 18일 고용노동부의 '3분기 퇴직연금 적립금 공시' 자료에 따르면 분기 중 전체 42개 사업자의 적립금은 13조8341억원 증가했으며, 이 중 2조7860억원(점유율 20.1%)이 미래에셋증권으로 유입됐다. 1~3분기 누적으로도 적립금 증가액 기준 전 금융권 1위를 유지했다. 유형별로는 DC(확정기여형) 부문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3분기 전체 DC형 적립금 증가액 5조9262억원 가운데 미래에셋증권 유입액은 1조4641억원으로, 점유율은 24.7%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DC형 순위는 직전 분기 4위에서 2위로 올랐다. DC형은 근로자가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자의 상품 구성력과 운용 지원 역량이 유입 규모를 좌우한다. 미래에셋증권은 글로벌 자산배분 중심의 상품군과 포트폴리오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왔으며, 이 같은 운용 지원 체계가 고객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9월 말 기준 미래에셋증권의 전체 연금자산(개인·퇴직연금 합산)은 약 52조원이다. 이 가운데 투자 운용을 통해 발생한 고객 수익은 약 10조원으로 집계됐다. 정효영 미래에셋증권 연금컨설팅본부장은 "퇴직연금은 장기적 관점에서 고객의 노후를 설계하는 자산"이라며, "시장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운용 전 과정에 걸쳐 차별화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1-18 15:40:4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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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pick] 청년은 일자리 '포기', 기업은 인력 '부족' 미스매치 현상

청년층의 공식 실업률은 2퍼센트대 초반으로 낮게 나타나지만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구직을 포기한 청년이 늘고 산업 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30세대 중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시도하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인구는 73만 명을 넘어섰고 기업 현장에서는 11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비어 있다. 적지 않은 재정 투입에도 양측의 눈높이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구조적 고착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20대 쉬었음 인구는 40만 명 수준이며 30대는 33만 명 이상으로 집계돼 두 연령대를 합친 규모가 73만 명을 넘었다. 특히 경제의 중심축인 30대 쉬었음 인구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36만 명을 넘었고 장기 실업 역시 증가하며 노동시장 이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6개월 이상 장기 구직 중인 20대와 30대 고학력자는 3만 명대 중반으로 집계돼 1년 넘게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대로 산업 현장은 지속적인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업이 채용하려 했으나 뽑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10만 명대 후반에 이르렀다. 운수와 창고업 제조업 등 현장직의 미충원율은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지원자의 경력 부족과 구직자 기대와 맞지 않는 근로조건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이 예상되는 중소기업 중심의 현장직을 기피하고 대기업과 사무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청년뿐 아니라 40대에서도 제조 현장 기피 현상이 강화돼 인력 수급 불균형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의 긴장도도 더해지고 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노동시장 미스매치로 발생한 고용 손실 규모는 2010년 1만 명대 초반에서 2024년 7만 명대로 6배 이상 늘어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청년고용장려금이나 구직 지원금 등 수년간의 재정 투입에도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정부는 미취업 청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청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구직촉진수당 인상 등 여러 유인책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주 4일제 수준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이나 청년미래적금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생산성을 높여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여력을 확보하고 산업별 수요에 맞춘 인력 양성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교육 현장에서 배우는 내용과 실제 산업이 요구하는 기술 사이의 격차를 줄여 청년층의 구직 의욕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지역 인재를 해당 지역의 양질 일자리와 연결하는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과 같은 실효성 있는 연계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뒤따랐다. 기획재정부는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의 핵심은 결국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는 데 있다며 성장 전략 추진과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고용 서비스 강화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시행되는 새 제도의 효과를 점검하며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2025-11-18 15:38:59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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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지자체 미신고' 설치 과태료 50만원

'지자체 앞 신고' 없이 전기차 충전기를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충전기 사업자의 책임보험 미가입이 확인될 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28일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5월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과 지자체 신고가 의무화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에 대한 후속 조처로, 구체적인 신고 대상과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 가입 시기 등이 규정됐다. 신고 대상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건축물 가운데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 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다. 이 경우 전기차 충전기 설치 전 시·도지사에게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충전시설을 사용하기 전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나 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재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 원을 내야 한다. 책임보험 보상 한도는 대인 1억5000만 원, 대물 10억 원으로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한 수준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전기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정전 복구 등 전기안전 응급조치 지원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외에 임산부와 다자녀가구가 추가됐다. 또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대상에는 방탈출 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업도 이번에 포함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18 15:36:12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