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부 통상본부장,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 개최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관세 이상의 실질적 무역장벽… 공세적으로 대응할 것"

우리 정부가 미국의 NTE(National Trade Estimate) 보고서를 벤치마킹한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내년 상반기 발간한다. 매년 국가별 관세·비관세장벽을 체계적으로 분석·데이터베이스(DB)화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부처,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 K-패션 업계 간담회와 현장 방문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인증·통관 절차 등 비관세조치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는 업계 의견을 집중적으로 전달받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산업부는내년 상반기 중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관계기관과 공동 발간하기로 하고, 연내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담 TF를 가동할 계획이다. 한국판 NTE 보고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통상법에 근거해 매년 약 60여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해 발표하는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통칭 NTE보고서) 형태로 매년 발간된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에 불리한 조치와 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 '무역장벽 통합 DB' 구축 방안도 검토하는 등 주요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기업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 합동 무역장벽 협의회'를 상·하반기 연 2회 정례화하고, 업종별 애로를 체계적으로 취합해 통상교섭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양자회담·FTA 공동위 등에서 논의된 무역장벽 이슈는 분기별 점검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확인하는 등,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민관 공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교역과 수출 증대에 대한 업계 기대와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면서도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등은 한층 복잡·다양화, 관세 이상의 실질적 무역장벽으로 우리 기업들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역장벽을 넘어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관이 협업해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무역장벽 발굴-공유-해소 등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강화해 무역장벽에 대해 공세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