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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상자산법학회, 1월초 국회도서관서 창립총회

공식 출범…공가상자산 법제 정비 필요성 대두 "산업·금융·사회 전반 아우르는 체계 구축 시급" (사)한국지주회사법학회(박승두 회장·사진)이 오는 1월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한국가상자산법학회'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26일 학회에 따르면 이번 학회는 국내 가상자산 법제의 기초를 정립하기 위한 첫 전문 법학회로 법조계와 산업계, 학계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박승두 회장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반이 미비해 이용자 보호와 산업 발전 모두에서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행 법체계에 '자산'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혼란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공백이 결국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그는 새로운 금융기법과 디지털 기반 금융시장의 확장 속도에 비해 관련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박 회장은 가상자산 거래의 선진화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한다. 시장의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산업 전체의 성장 잠재력이 크게 제한된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율 역시 소비자 보호와 산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과도한 규제가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한편, 명확한 보호 장치가 없을 경우 이용자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박 회장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다양한 학문·정책 분야가 교차하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종합적 연구가 가능한 법학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가상자산 분야는 금융규제뿐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형사정책, 소비자 보호, 국제규범 등 여러 법 영역이 결합된 주제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가상자산법학회는 앞으로 가상자산 기본법 연구, 스테이블코인 및 토큰증권(STO) 제도 개선, 거래소 이용자 보호 모델 구축, 국제 규제 동향 분석,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가 가상자산 시대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 학회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2025-12-26 11:58:4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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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AI대출상담원' 활용 비대면 대출 고도화

우리은행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AI대출상담원’ 서비스를 전면 개편해 영업점 창구 상담 방식의 비대면 대출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9월 발표한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에 따라 생산적 금융 전환과 투자 중심 금융 지원을 위한 AI 기반 경영시스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금융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AI예적금상담원 ▲AI대출상담원 ▲AI청약상담원 서비스 등을 출시했으며, 금번 ‘AI대출상담원’ 서비스 개편을 통해 비대면 금융 상담 전반의 AI 기반 고객 경험을 한층 강화한다. 이번 개편은 기존의 상품 설명 중심 상담에서 나아가 AI가 상담 흐름을 주도하며 대출 목적과 조건을 단계적으로 확인하는 형태로 비대면 대출 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설계했다. 대출 구조와 상품 선택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도 창구에서 상담을 받는 것과 같은 경험을 비대면으로 제공한다. 또한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가입에 한해 상담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비대면 대출 상품 전체로 상담 범위를 확대했다. 고객은 ‘대출 상담부터 가입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AI가 이전 상담 이력을 기반으로 재방문 시에도 연속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아울러 최신 대출 정책과 금융 용어를 반영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AI대출상담원 개편은 영업점 대출 상담 프로세스를 비대면 환경에 구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성형 AI를 활용해 고객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고객들이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6 11:53:2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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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방카슈랑스 디지털창구 서비스' 시행

BNK부산은행은 종이서류 기반 방카슈랑스 업무를 전자서식으로 처리하는 ‘방카슈랑스 디지털창구 서비스’를 지방은행 최초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개인·법인 고객이 보험 가입상담부터 상품설명, 청약까지 전 과정을 창구 태블릿 모니터에서 전자서식으로 작성·서명해 완료할 수 있는 디지털 창구 시스템이다. 보험사·상품별로 상이했던 서식 체계를 표준화했으며, 기존에 건당 평균 140매에 달하던 서류 작성을 대폭 줄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청약 완료 시 고객 교부 서류는 UMS로 실시간 제공된다. BNK부산은행은 금번 디지털 창구 도입을 통해 ▲업무 처리시간 감소 ▲종이서류 작성 부담 해소 ▲작성누락·오류 방지 등 고객 편의성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또한 종이 사용 감소와 후선업무 제거를 통해 비용절감이 가능하며, 필수항목 자동 점검과 전자결제·디지털 감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 김용규 BNK부산은행 경영전략그룹장은 “방카슈랑스 디지털창구 도입으로 부산은행의 디지털 전환이 한층 가속화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6 11:48:4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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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고령층 ‘식품 사막화’ 심화…식품접근성 개선 정책 시급

농촌을 중심으로 식품 구매가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식품 사막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읍·면 지역 고령층의 식품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4일 낸 '식품사막화에 따른 식품접근성 약화, 정책 대안은 무엇인가?: 읍·면 지역 고령가구의 식생활 돌봄사업 방향을 중심으로' 주제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접근성은 도시보다 읍·면 지역에서, 읍보다는 면 지역에서 더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70대 이상 고령가구가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분석됐다.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전국 행정리 3만7563곳 가운데 73.5%에 해당하는 2만7609곳에는 소매점이 없어 주민들이 일상적인 장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년 기준 자동차로 식료품점 도달거리도 농촌은 평균 14.4분으로, 도시(3.9분)에 비해 약 3.7배 더 소요됐다. 이 같은 식품환경은 고령층의 식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신선식품 대신 가공식품 섭취가 늘면서 영양소 섭취 부족 비율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건강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10여년 간 65세 이상 인구와 70세 이상 인구의 영양소 섭취 부족자 분율 차는 1.7%포인트에서 3.8%포인트로, 고령화될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지역 식품사막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2024년부터 추진 중인 '농촌 이동장터' 사업에 대해 일정 부분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인 운영 체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지적했다. 시범사업 성격으로 예산과 운영을 지자체와 농협 등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식품접근성 문제는 농식품·복지·보건·교통 등 여러 정책 영역이 결합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별로 분절 추진돼 현장에서는 고령층에 대한 통합 지원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읍·면 지역 고령층을 중심으로 식품지원과 건강·돌봄을 연계한 '통합형 식생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이동장터 역시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아울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국민영양관리법'에 식품접근성 또는 식품환경 개선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한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 등의 영양개선사업의 실제 시행여부 조사와 사업내용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5-12-26 11:47: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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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 네이버클라우드와 'AI 기반 금융 서비스 혁신' MOU

JB금융그룹은 네이버클라우드와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및 네이버클라우드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 기관들은 향후 ▲하이퍼클로바X, AICC 등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금융 혁신 과제 발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최신 IT 기술 고도화 및 사업 협력 ▲금융 분야 AI 연구 및 특화 모델 공동 개발에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JB금융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 여신 상담부터 심사, 사후관리까지 금융 업무 전반에 AI를 활용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네이버클라우드의 거대언어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상담 정보와 각종 문서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정형화해 상담 효율을 높이고, 심사 과정에서는 신청서·재무자료·거래 정보 등을 AI가 요약·분석해 심사 판단을 지원하는 방향을 논의한다. 또한 심사 종료 후 대출 승인 판단 근거를 AI가 자동 생성해 여신 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AI 활용 모델을 공동으로 모색한다. 아울러 기업 여신 분야를 중심으로 LLM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 장기적인 협업을 통해 기술 로드맵과 협력 방향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금융 분야에 AI를 적극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2025-12-26 11:46:1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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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9년 만에 최대 상승폭 예상

2024년 서울 아파트 가격, 19년 만의 최고 상승률 기록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부동산원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시장은 연초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1% 상승했다. 이는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 이후 46주 연속 상승이다. 특히 이번 상승 폭은 10월 넷째 주(0.23%) 이후 8주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누계 상승률은 12월 넷째 주까지 8.48%에 달했다. 이는 2006년의 23.46%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이 될 전망이며, 집값 급등기였던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12월 다섯째 주 수치가 반영되어야 최종 확정되지만, 현재의 추세가 크게 변동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송파구가 20.52%의 상승률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20%를 넘긴 지역이다. 이어서 성동구(18.72%), 마포구(14.00%), 서초구(13.79%), 강남구(13.36%)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중랑구(0.76%), 도봉구(0.85%), 강북구(0.98%) 등은 1%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도 뚜렷하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3.17%를 기록한 반면, 비수도권은 오히려 1.16%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상승에 그쳐 서울과 대조를 이뤘다. 서울 아파트 가격의 강세는 수도권 집중 현상과 주택 공급 부족, 그리고 투자 수요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19년 만의 최고 상승률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 우려를 낳고 있다.

2025-12-25 16:34:4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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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상품 비교공시 업그레이드…연금 ETF 공시 첫 도입

금융감독원과 7개 금융협회가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개선한다. 연금·대출·보험 등 주요 금융상품 정보를 보다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 범위를 넓히고, 모바일·검색 기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25일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 만족도 조사 결과 및 개선계획'을 발표하고,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개선 과제를 순차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은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상품한눈에'와 '통합연금포털'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협중앙회 등 7개 금융협회가 함께 운영 중이다. 금감원과 금융협회는 매년 시스템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조사에는 4924명이 참여해 전년보다 참여 인원이 늘었고, 종합 만족도는 82.7%로 전년 대비 3.6%포인트 상승했다. 접근성, 유용성, 신뢰도, 이해도, 편리성 등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연금 분야다. 그동안 '통합연금포털'에서는 연금저축 신탁·펀드·보험 상품만 비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 가능한 상장지수펀드(ETF)도 비교 대상에 포함된다. ETF별 연평균 수익률과 수수료율 정보가 함께 제공돼 연금 투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개인사업자를 위한 정보 접근성도 개선된다. '금융상품한눈에'에 공시된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은 모바일 환경에서 일부 정보가 한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모바일 공시 화면을 개편해 주요 조건을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정보에 대한 오픈API와 상품 간 비교검색 기능도 제공할 계획이다. 고령층과 지역 금융 소비자를 고려한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손해보험협회는 고령자 관련 보험상품 공시 메뉴를 확대해 필요한 상품을 보다 쉽게 검색·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신협중앙회는 예금상품 공시 시 지역 검색 조건을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고 개별 조합 검색 기능을 추가한다. 금감원은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굴한 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2-25 12:00:2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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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판매수수료율 43.2% '최고'…온라인몰 장려금·판촉비 부담 가장 커

공정위, 40개 대형유통브랜드 판매수수료율·판매장려금·추가비용 등 실태조사 결과 중소 납품업체 수수료 부담, 대기업 납품업체보다 평균 3.2%p 높아 공정위 "납품업체 부담 증가 항목 모니터링 지속… 불공정행위 중점 감시할 것" 대형유통업체 중 면세점이 수취하는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가 면세점에 주는 수수료는 상품판매 총액의 절반에 육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전문판매점 등 8개 업태 40개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2024년 거래 기준)'를 발표했다. 먼저 업태별 실질판매수수료율(이하 실질수수료율)은 면세점이 43.2%로 가장 높았고, 이어 TV홈쇼핑 27.7%, 백화점 19.1%, 대형마트 16.6%, 전문판매점 15.1%, 아울렛·복합쇼핑몰 12.6%, 온라인쇼핑몰 10.0% 순으로 나타났다. 실질수수료율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와 판촉비, 물류비 등 추가비용의 합을 상품판매 총액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TV홈쇼핑을 제외한 대부분 업태에서 실질수수료율은 전년 대비 하락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은 각각 1.4%포인트, 1.8%포인트 하락해 감소 폭이 컸고, 백화점과 아울렛·복합쇼핑몰도 소폭 낮아졌다. 반면 TV홈쇼핑은 0.4%포인트 상승했다. 납품업체 규모별로는 중소·중견기업인 납품업체가 대기업인 납품업체보다 평균 3.2%포인트 높은 실질수수료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격차는 1.0%포인트 줄었지만, 전문판매점(7.2%포인트), 온라인쇼핑몰(6.2%포인트), 아울렛·복합쇼핑몰(5.7%포인트), 대형마트(5.2%포인트) 등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컸다. 유통업체가 직접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직매입 거래에서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비율은 편의점(48.8%)이 가장 높았고, 전문판매점(29.6%), 대형마트(25.7%), 온라인쇼핑몰(19.1%), 면세점(9.8%), 백화점(3.6%) 순이었다.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비율은 온라인쇼핑몰이 3.5%로 가장 높았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편의점(1.9%)과 대형마트(1.5%)의 판매장려금 비율은 각각 전년과 동일하거나 소폭 증가했다. 수수료와 판매장려금 외에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추가 비용 비중은 편의점(8.1%), 온라인쇼핑몰(4.9%), 대형마트(4.6%) 순이었다. 대부분 업태에서 가장 큰 추가 부담 항목은 판매촉진비였다. 거래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비율은 온라인쇼핑몰이 4.8%로 가장 높았고, 편의점(2.8%), 대형마트(2.6%), 전문판매점(2.5%) 순으로 나타났다. 물류배송비는 편의점에서 부담 비율과 금액 모두 가장 컸다. 입점업체가 부담한 매장 인테리어 변경 비용은 아울렛·복합쇼핑몰이 1회 평균 1억8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백화점은 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대형마트는 1700만원으로 감소했다. 올해 처음 공개된 정보제공수수료의 경우, 편의점·온라인쇼핑몰·전문판매점 순으로 납품업체 부담 비율이 높았으며, 일부 유통업체는 업태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을 보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매수수료와 각종 추가 비용 가운데 납품업체 부담이 증가한 항목을 중심으로 거래관행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 판매장려금과 광고·판촉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만큼,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취나 비용 전가 행위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보제공수수료와 같이 납품업체에 부담을 주는 추가 비용 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5 12:00:1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