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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방치·차별’ 도마 위…금감원, 사업자 관리 강화 주문

#.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김모 씨는 퇴직연금 계좌에 쌓인 돈을 수년째 그대로 두고 있었다.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같은 상품에 재가입했지만,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이 있다는 사실은 안내받지 못했다. 뒤늦게 확인해보니 같은 시기 대기업 가입자에게는 더 높은 수익률 상품이 제공되고 있었다. 김씨는 "연금은 알아서 굴러가는 줄 알았는데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자산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업계 전반의 관행 점검에 나섰다. 퇴직연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단순 상품 판매를 넘어 '수익률 관리'와 '가입자 보호' 중심으로 사업자 역할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퇴직연금사업자 준법감시 설명회를 열고 최근 검사에서 확인된 주요 지적 사례를 공유하며 사업자들의 선관주의 의무 이행과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이번 설명회는 은행·증권·보험사 등 46개 퇴직연금사업자의 준법감시인과 실무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검사 방향과 중점 점검사항도 함께 안내됐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들이 확인됐다. 우선 일부 사업자는 판매 물량이 제한된 고수익 상품을 대기업이나 주요 고객에게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관행도 여전했다. 확정급여형(DB) 가입자들이 기존 상품에 반복 가입하는 '만기재예치' 방식에 의존하면서 더 유리한 상품을 놓치는 사례가 많았지만, 사업자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체상품 제시나 비교 정보 제공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사업자는 계열사 상품이나 특정 금융회사 상품을 장기간 반복 선택하도록 두면서도, 가입자에게 더 유리한 상품을 제시하지 않아 선관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됐다. 퇴직연금 '방치 문제'도 확인됐다. 적립금을 1년 이상 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한 확정기여형(DC) 가입자가 상당 비중을 차지했음에도, 이에 대한 운용 권유나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나타났다. 가입자 권익과 직결되는 절차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실물이전 제도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불필요한 매도·재매수로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거나, 연금 개시 이후 지급 조건 변경이 제한되는 등 가입자에게 불리한 구조가 유지된 사례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핵심 제도"라며 "사업자는 수탁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가입자의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안내한 사항에 대해 사업자별 자체 점검을 요구하고, 제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3-25 14:00:2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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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효 끝난 채권 추심 중단”…채권추심업계 내부통제 강화 주문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업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 중단과 내부통제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최근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불건전 영업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한 채권추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25일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열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 강화와 법규 준수, 금융사고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24개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와 신용정보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금감원은 우선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의 미흡 사례를 지적했다. 일부 추심회사가 시효 정보가 없는 채권을 임의로 추정하거나 일괄적으로 미완성 채권으로 안내하고, 시효가 지난 채권임에도 일부 변제를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채무자가 추심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추심을 지속하는 사례도 민원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금감원은 기존 '3단계 채권 관리체계'를 보완해 재정비했다. 추심 위임 단계에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고, 수임 사실 통지 시 채무자의 권리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다. 또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추심 중단을 요청할 경우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관련 불법 추심행위를 엄격히 통제하도록 했다. 수임사실 통보와 관련한 법규 준수도 강조됐다. 금감원은 채무금액, 연체 기간, 입금계좌 등 필수 항목을 누락하거나 구두로만 안내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서면 통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증가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정보회사 소속 추심인에 의한 횡령·배임·사기 등 금융사고가 8건 발생했다. 일부 추심인이 채무자에게 개인 계좌로 입금을 유도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모든 금전 거래를 법인 계좌로만 처리하도록 하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입금 여부를 교차 검증하는 등 통제 장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위반 시 즉시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불법추심자로 등록하는 등 강력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업계는 소멸시효 채권 관리 체계 정교화와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비금융채권의 경우 채권자 협조가 부족하면 추심 중단이 어려운 점 등 실무상 애로를 전달했다. 김 부원장보는 "최근 소비자 보호 기조 강화에 따라 채권추심 관련 감독과 법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며 경영진의 책임 있는 대응과 선제적 내부통제 노력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자율적인 준법의식을 높이고, 취약차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3-25 14:00:2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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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골든라이프 골든 클래스' 전국으로 확대

KB국민은행은 지난 2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시니어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고객초청 세미나 'KB골든라이프 골든 클래스(Golden Class)'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KB골든라이프 골든 클래스는 시니어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 금융과 비금융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는 맞춤형 세미나 프로그램이다. 이번 세미나는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던 프로그램을 지방으로 확대해 지역 고객과의 접점을 강화하고 보다 밀착된 은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총 3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이금희 아나운서가 '서로의 삶을 이어주는 말하기'를 주제로 시니어 세대의 소통과 관계 형성에 대해 강연했다. 2부에서는 김세환 KB증권 부부장이 최근 증시 흐름을 반영한 자산배분 전략을 소개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지혜진 KB국민은행 변호사가 '상속으로 완성하는 노후자산 전략'을 주제로 실무 중심의 상속 설계 정보를 공유했다. KB국민은행은 시니어 특화브랜드인 KB골든라이프를 통해 시니어의 성공적인 노후 설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18개 골든라이프센터를 중심으로 '토탈 케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협업해 고객 초청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자산관리와 은퇴설계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대전 세미나를 시작으로 대구, 부산 등 다양한 지역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방 고객과의 접점을 넓혀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전국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KB국민은행만의 차별화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3-25 13:53:5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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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모듈러 엘리베이터' HS 송도 센터파크 국내 첫 적용

현대건설은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송도 센터파크 현장에 모듈러 엘리베이터 1기를 시공하고, 기계실 설치 및 시운전을 앞두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송도 센터파크 현장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현대건설이 현대엘리베이터와 기술협력을 통해 적용한 모듈러형으로 60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 입주민용으로 상용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듈러 엘리베이터는 주요 구조물과 설비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설치만 진행하는 차세대 시공 방식이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안전성이 높아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현대엘리베이터와 '공동주택부문 모듈러 E/V 도입 및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힐스테이트 이천역에 저층용 모듈러 엘리베이터(상가용)를 시범 설치하는 등 실제 현장에서 기술 안정성을 검증한 바 있다. 송도 센터파크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16인승용 고층·고속 엘리베이터다. 공장에서 사전 조립된 주요 구조물을 현장에 반입해 적층하는데 이틀이 걸렸다. 간소화된 작업으로 조정·마감·시운전까지 한 달가량 소요돼 일반 엘리베이터 시공보다 40일 정도 작업일 단축이 가능하며, 골조 마감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조기 설치 또한 가능해 최대 두 달의 공기 단축 효과를 볼 수 있다. 골조 마감 후 좁은 승강로 내부에서 진행되는 고층 작업과 용접 같은 화기 작업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도 강점이다. 작업자의 안전성을 크게 높였으며, 공장 제조의 특성상 제품 정밀도를 높이고 품질 편차를 줄일 수 있어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내 주택 현장에서는 전례가 없었던 모듈러 엘리베이터를 힐스테이트 현장에 성공적으로 설치하고 상용화했다"며 "전체 공사의 일정 단축은 물론 현장의 작업 안정성과 품질이 높아져 향후 다른 프로젝트에도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3-25 13:47:4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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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글로벌 SMR 기업 엑스에너지와 설계 계약

DL이앤씨는 미국의 소형모듈원전(SMR) 선도 기업 엑스에너지(X-energy)와 'SMR 표준화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해온 엑스에너지와의 협업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당 설계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계약 금액은 미화 약 1000만 달러(한화 약 150억원)다.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SMR의 표준화는 SMR 건설의 뼈대가 되는 설계로 발전소 내 각 설비가 어떻게 상호 연계돼 작동할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국내 건설사가 표준화 설계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DL이앤씨가 최초다. 엑스에너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4세대 SMR 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엑스에너지는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기존 경수로와 달리 헬륨가스를 냉각재로 사용하는 4세대 SMR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완성된 설계는 2030년 가동될 예정인 초도호기를 시작으로 엑스에너지의 후속 프로젝트 전반에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엑스에너지는 미국 텍사스주와 워싱턴주에서 SMR 건설을 추진 중이며,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은 세계 최대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웹서비스(AWS)에 공급될 계획이다. DL이앤씨와 엑스에너지가 SMR 표준화에 나선 것은 누가 얼마나 빠르게 많은 SMR을 건설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느냐가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SMR의 두뇌를 만드는 단계가 기술 개발이라면, 표준화 설계는 이미 개발된 기술을 효과적으로 상용화하는 단계다. 동일한 설계를 반복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DL이앤씨는 발전소와 화학 공장 같은 플랜트 분야에서 쌓은 설계 기술과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SMR의 빠른 표준화와 모듈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SMR은 기본 구조와 설비가 발전소와 유사하다. DL이앤씨는 지금까지 전 세계 19개국에서 총 51.5GW 규모의 발전 플랜트를 시공하며 경쟁력을 입증해 왔다. 유재호 DL이앤씨 플랜트사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설계를 넘어 표준화된 SMR을 개발·설계하는 고도화된 사업 모델"이라며 "특히 엑스에너지 사업의 핵심 파트너로서 향후 4세대 글로벌 SMR 시장을 선도하며 에너지 밸류체인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3-25 13:47:4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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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자금 '블랙홀' 된 반도체...'삼전·하이닉스' 상품 경쟁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자금이 반도체로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상품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투자자와 자산운용사 모두 '반도체 베팅'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25일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된 상품은 'TIGER반도체TOP10'으로 총 4098억원이 몰렸다. 이외에도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2054억원), 'RISE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1410억원)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지수 추종 아니면 반도체 상품 위주로 자금 유입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증시에서도 서학개미(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들이 이달 들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 ETF(SOXL, 12억7033만달러)였고, 같은 기간 홍콩 증시에서도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XL2CSOPHYNIX)를 275만달러 사들였다.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반도체 ETF 상품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높은 상품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자산운용사들도 '반도체 ETF' 경쟁에 들어선 모습이다. 지난 17일 신한자산운용은 반도체 투톱의 편입 비중을 50% 수준까지 높인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를 신규 상장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25%씩 편입하고 SK스퀘어를 15% 담는다. 당초에는 두 종목의 노출도를 65%까지 올렸다고 홍보했으나, 다소 과도한 표현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식적으로 정정하고 나섰다. 결과적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에 몰린 자금은 2054억원으로, 해당 기간 중 4번째로 많은 자금이 들어왔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그룹장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와 전례 없는 공급 제약 속에서도 설비 증설은 단기간에 쉽지 않은 구조"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번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적 기반의 상승 여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판단이다. 반도체 집중 상품의 라인업도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달 KB자산운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25%씩 담고, 나머지 50%는 단기 국고채에 투자하는 혼합형 ETF인 'RISE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을 선보였다. 해당 상품 역시 국내 채권혼합형 ETF 가운데 최단기간 5000억원을 돌파하며 성과를 보였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도 'KODEX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 ETF' 상장을 위한 상품 코드 등록을 마쳤다. 이달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 상장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두 운용사 간의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진다. 삼성자산운용은 현재 삼성전자와 채권을 혼합한 'KODEX 삼성전자채권혼합 ETF'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반도체 투톱을 모두 묶은 채권혼합형 상품은 없다. 상품의 구조가 거의 동일한 만큼 '수수료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산운용사들의 ETF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흐름을 따라가는 테마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상품 구조와 구성 종목이 비슷한 유사 ETF들이 반도체 섹터에서만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6-03-25 13:45:0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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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0세 플러스 포럼]"주식·부동산 등 자산 재설계해야"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변수가 한국 경제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어 향후 경제와 주식시장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중동발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생산·소비·재정 전반의 체력을 약화시키며 충격 흡수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외부 충격과 내부 구조적 취약성이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 겸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는 지난 24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에서 "한국 경제는 이미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접어 들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2월 경제성장률을 2.0%, 내년은 1.8%로 제시했다. 올해 전망치는 직전(작년 11월) 대비 0.2%포인트(p) 상향했지만, 내년 전망은 0.1%p 낮췄다. 국제 유가는 지난 24일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04.49달러로, 중동사태 발발 이전인 2월 27일(72.48달러) 대비 약 44% 상승했다. 환율 역시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1520원까지 다가서며 같은 기간 1471원에서 49원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된 상태다. 중동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저성장 국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올해 2분기까지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진 뒤 3분기부터 시차를 두고 성장률 둔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과거 유가 상승률과 코스피 흐름이 유사한 패턴을 보였던 만큼, 전쟁 종료 이후 유가가 하락할 경우 시차를 두고 주식시장 역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외부충격이 고령화로 약해진 경제 구조 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성장 잠재력이 둔화된 상황에서 소비 여력까지 제한되며 재정 부담이 확대되고 있어 경기 대응 여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비중이 과도한 '랜드 리치, 캐시 푸어(Land Rich, Cash Poor)' 구조는 금리 상승기와 같은 변동성 국면에서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를 고려하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자산을 재편해야 한다"며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 판단에 앞서 자신의 성향과 과거 투자 성과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 상황에 흔들리기보다 본인에게 맞는 자산과 전략을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윤종연 하나은행 Club1도곡 PB센터지점 Gold PB 팀장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환율 변동성이 동시에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자산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보다 현금흐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부자들은 여유자금을 바탕으로 장기투자 자산을 유지하는 동시에, 채권과 예금 등 안정형 자산 비중을 높여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절세 전략과 자산 분산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시장이 과도하게 조정받는 구간에서는 단계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방식으로 기회를 포착한다"며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 국면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보다 유동성과 포트폴리오 균형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2026-03-25 13:20:1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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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0세 플러스 포럼]축사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다"며 "경제의 역동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 처장은 특히 급격한 인구 고령화 속도를 우려했다. 우리나라 중위연령은 2024년 46.1세에서 2050년 58.1세, 2072년 63.4세로 높아질 전망으로, 인구 절반이 60세를 넘는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 전반이 축소되는 '슈링코노믹스'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자산 구조다. 신 처장은 "자산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에 편중되면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며 "유동성이 낮은 자산 구조는 장수 리스크를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기대수명은 늘고 있지만 현금흐름이 부족한 구조가 노후 불안을 키운다는 설명이다. 그는 금융 구조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혁신기업 투자와 경제성장을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가치 중심 경영을 유도하는 한편,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산업 투자 기반도 확대한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및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연금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종신수령 시 연금소득세율을 인하하고, 주택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고령층 자산의 유동성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 처장은 "고령화 문제는 단일 해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과제"라며 "경제·금융·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합의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3-25 13:06:50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