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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힘 원내대표 "가상자산 과세는 형평성 어긋나...글로벌 정합성도 문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2027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미국에서도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간주하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민의힘의 '가상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시행 관련 쟁점을 점검하고, 해외 거래소 적용 등을 검토해 과세 체계 기준 등 국제적 정합성을 논의했다.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으며, 송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점식 정책위의장,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의원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간담회가 디지털자산 과세 제도가 사실상 불합리하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1300만명이 넘는 코인 투자자들을 토해 많은 금액들이 오고가고 있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많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가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미국 금융당국의 결정을 감안했을 때는 글로벌 정합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중과세에 대해서도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짚었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까지 이뤄진다면 이중 과세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침안을 통해 디지털자산을 '증권(Security)'이 아닌 '디지털 상품(Commodity)'으로 규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디지털자산이 상품으로 분류된 만큼 소득세 과세가 이뤄지는 체계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다.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키우는 물고기가 커지면 큰 어항으로 옮겨 줘야 하는데, 정부가 가상자산을 대하는 시각을 보면 어항은 안 바꾸고 꼬리와 지느러미를 자르라고 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명백히 거래소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투자자인 청년들을 보호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6-03-25 10:58:5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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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패트릭 윤 대표 선임…"글로벌 결제·핀테크 전문가 영입"

한국신용평가가 글로벌 결제·핀테크 분야를 두루 경험한 인물을 새 수장으로 낙점했다.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을 아우르는 이력의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워,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 신용평가의 역할 재정립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한국신용평가는 24일 대표이사에 패트릭 윤(Patrick Yoon)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패트릭 윤 대표는 글로벌 금융 및 결제 산업 전반에서 국내외 사업과 전략을 수행해온 인물이다. 최근까지 글로벌 가상자산·결제 플랫폼 크립토닷컴에서 한국 총괄을 맡아 국내 사업을 이끌었으며, 이전에는 비자에서 한국·몽골 지역 총괄로 재직하며 금융기관 및 규제당국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확장을 주도했다. 또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싱가포르, 대만, 영국 등 주요 거점에서 글로벌 전략과 사업개발을 담당했으며, 국내에서는 SC제일은행 소매금융 부행장을 지낸 바 있다. 전통 금융과 빅테크·핀테크를 잇는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 경험도 강점으로 꼽힌다. 패트릭 윤 대표는 취임과 함께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신용평가사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독립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일관된 평가 기준을 유지하는 한편, 시장과의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신용평가 측은 "글로벌 금융 환경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지역에서의 경영 경험을 갖춘 리더십을 바탕으로 평가 역량과 시장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3-25 10:58:5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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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상하이 농산업박람회'서 189만불 수출협약 성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중국 농산업 박람회에 참가해 189만 달러 상당의 수출 업무협약 및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5일 밝혔다. 공사는 이달 17~19일 기간 상하이에서 개최된 '2026 중국 농약 및 작물보호 박람회(CAC 2026)'에서 한국관을 운영했다. 행사장에서는 997만 달러(238건)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188만 달러(12건)의 수출 업무협약과 1만 달러(1건)의 계약을 체결하며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중국 정부는 2024년 '식량안보법'을 개정하고 자국 내 식량 생산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농업 전환'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공사는 현지 시장의 두 가지 핵심 수요를 겨냥해, 국내 우수 비료 및 친환경 농자재 기업 20개사로 한국관을 구성했다. 맞춤형 시장 공략으로 K-농기자재는 현지 바이어의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박람회 참가 전 중국 농산업 동향과 진출 전략에 대한 전문가 초청 강의를 진행하고, 참가 기업 및 해외 바이어를 사전에 연결해 현장에서 수준 높은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주영일 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이사는 "아시아 최대 농업 시장이자 세계적인 농업 강국인 중국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를 통해 K-농기자재의 경쟁력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수출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농산업의 해외 진출을 가속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이와 관련해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시장개척단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등의 사업에 참가할 국내 농기자재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농산업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받는다.

2026-03-25 10:23: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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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출퇴근 시간 무료 대중교통 제한 검토" [영상PICK]

정부가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지원 확대를 검토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 무료 이용 제한'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단순한 지원 확대가 아니라, 시간대별 이용을 나눠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대책을 보고받던 중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면 직장인들이 더 불편해지는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피크 타임 한두 시간 정도는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정책을 준비 중이다.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무료 이용 확대가 논의되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직장에 출근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단순히 외출하는 경우는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해보자"고 언급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구분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제도 설계의 어려움도 인정했다. 정부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강제보다는 권유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분산'이다. 출퇴근 시간에 수요가 몰리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오히려 정책이 불편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도 함께 언급했다. 산업용 전기처럼 가정용도 시간대별 요금을 차등 적용해, 피크 시간 사용은 비싸게 하고 비혼잡 시간에는 저렴하게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 "예산을 늘리고 속도를 더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논의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에너지 위기 대응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출퇴근 시간 무료 이용 제한'은 민감한 사안이다. 형평성과 실효성, 그리고 시민 반발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원 확대냐, 이용 제한이냐. 정부가 어떤 균형점을 선택할지 관심이 쏠린다.

2026-03-25 09:50:40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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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자산운용, ‘국민성장 기업지원 펀드 제1호’ 조성

KB자산운용이 KB금융그룹 자본으로 2000억원 규모의 'KB 국민성장 기업지원 펀드 제1호'를 조성한다고 25일 밝혔다. KB국민은행과 KB증권, KB손해보험, KB라이프생명, KB캐피탈 등 KB금융그룹 계열사가 전액 출자하는 펀드다. 앞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에 따르면, 올해 국민성장펀드는 약 7조원 규모의 간접투자 자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5조5000억원을 민간 자금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KB금융그룹은 향후 5년간 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 분야에 약 1조원 규모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KB자산운용은 우선 올해 2000억원 규모의 'KB 국민성장 기업지원 펀드 제1호'를 조성할 계획이다. 신속한 자금 집행을 통해 미래 성장산업과 혁신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생산적 금융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각오다. 정재영 KB자산운용 Private Equity본부장은 'KB 국민성장 기업지원 펀드 제1호'와 관련 "정책 금융과 민간 자본을 효과적으로 연결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실질적인 자금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국가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집행을 확대해 국민성장펀드의 성과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성장 기업지원 펀드는 국민성장펀드의 ▲산업 지원 ▲스케일업 ▲AI·반도체 지원 등 분야에서 자펀드로 선정된 운용사가 조성한 펀드에 매칭하는 형태로 출자를 진행하고,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전략산업에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KB자산운용은 성공적인 사모펀드(PE) 투자 이력 등 기업 투자 분야에서 검증된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6-03-25 09:47:2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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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證,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강화

KB증권이 금융소비자보호 기능과 역할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 KB증권은 24일 이사회와 정기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이사회 내 독립된 소위원회로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이행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를 KB증권의 최우선 경영가치로 삼아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신설된 소비자보호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수립 ▲금융소비자보호 전략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심의·의결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내 위원회 운영 결과에 대한 감독 등 소비자보호 전반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KB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라는 핵심가치를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내부 시스템에 내재화하고, 이사회 차원의 관리·감독 기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이사 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소비자보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필수적으로 포함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위원회는 반기 1회로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필요 시 수시로 회의를 열어 주요 안건을 신속하게 심의할 예정이다. KB증권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내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은 소비자보호가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자 선제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라는 KB증권의 실천 의지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신뢰 제고를 위해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6-03-25 09:27:3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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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자산관리 잔고 10조원 돌파

키움증권의 자산관리(WM) 잔고가 10조원을 돌파했다. 위탁매매 분야에서 쌓은 입지를 바탕으로 자산관리 분야에서 몸집을 키우는 모습이다. 키움증권은 금융상품잔고 기준 리테일 자산관리 잔고가 난 1월 9조원을 돌파한 이후 2개월 만에 10조원을 넘어섰다고 25일 밝혔다. 2023년 3조3000억원, 2024년 5조3000억원, 2025년 8조7000억원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잔고 주요 상품은 연금저축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상품이다. 전체 잔고의 약 60%를 차지한다. 파생결합증권(ELS, ELB), 국내채권, RP(환매조건부채권), 그리고 발행어음 등 다양한 상품이 포함돼 있다. 키움증권은 절세상품에 대한 고객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절세계좌 개설 프로세스 개선과 다양한 이벤트 혜택, 외부 연계 마케팅을 통해 고객 편의성과 유입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 ISA 전용 특판 ELB 상품을 판매하며 고객에게 절세 혜택과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해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키움증권 ELS와 ELB 잔고는 1조1000억원에 달한다. 판매는 약 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하는 등 업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채권은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대규모 자금 유출에도 전년 동기와 유사한 판매 수준인 6500억원을 유지하고 있다. RP 상품도 안정적인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작년 말 출시된 발행어음은 잔고 1조원을 돌파했다. 키움증권은 자산관리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3월 인공지능(AI) 자산관리 챗봇 '키우ME'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 다양한 금융상품 관련 고객 질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맞춤형 AI 자산관리 서비스를 위해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자산관리 부문은 제2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키움증권 어플리케이션 영웅문S# 내에서 절세 매매, 포트폴리오 서비스,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올해 상반기 퇴직연금 사업 개시를 통해 자산관리 사업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객 데이터 분석과 AI 기술을 결합한 혁신적인 자산관리 플랫폼 구축으로 개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정범 키움증권 자산관리부문장은 "AI 자산관리 서비스와 플랫폼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기술 투자와 서비스 혁신으로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6-03-25 09:23:0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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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의 '3중 과제'…환율·가계부채·경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물가, 성장 그리고 금융안정을 감안한 균형있는 통화정책을 예고하면서, 기준금리 방향 자체보다 상충하는 정책 과제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약한 원화와 대외 불확실성, 다시 꿈틀대는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업종별로 온도차가 큰 경기 회복이 겹친 상황에서 신 후보자의 진짜 과제는 한쪽만 보는 정책이 아니라 복합 리스크를 동시에 다루는 균형 감각이라는 평가다. 가장 먼저 마주할 변수는 환율과 대외충격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면서도 금융안정 측면에서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리스크, 환율 변동성의 영향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원·달러 환율은 지난 23일 주간거래에서 1517.3원까지 치솟아 17년여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미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유예 메시지 이후 야간거래에서 1486.7원으로 급락했다. 차기 총재의 첫 과제가 환율의 절대 수준만이 아니라, 지정학 변수에 따라 하루 만에 30원 안팎씩 흔들리는 변동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두 번째 과제는 서울 집값과 가계부채다. 한은은 2월 통화정책방향에서 금융안정 유의 요인으로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를 별도로 적시했다. 실제 2025년 4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978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14조원 늘었고, 이 중 가계대출은 1852조7000억원으로 11조1000억원 증가했다. 주택시장도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기준 2026년 2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국이 0.28%였지만 서울은 0.74%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경기 방어를 위해 완화 여지를 열어두더라도,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대출이 다시 먼저 반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 후보자의 통화정책은 시작부터 자산가격과 부채의 제약을 함께 받을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과제는 숫자상 반등과 체감의 괴리가 큰 경기다. 한은은 2025년 성장률을 1.0%로 집계했고, 올해 성장률은 2.0%,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전망했다. 다만 한은은 2월 총재 기자간담회에서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했음에도 비IT 부문 성장률은 1.4%로 이전 전망과 같아 IT와 비IT 부문 간 격차는 오히려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등 첨단 수출이 총량 지표를 끌어올리더라도 건설투자 부진과 비IT 부문의 더딘 회복이 남아 있다면, 차기 총재는 성장률 숫자만 보고 금리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된다. 결국 신현송 체제의 첫 시험대는 인하냐 동결이냐의 단순 선택지가 아니라, 환율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 재팽창까지 막아야 하는 동시관리 능력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한은도 이미 2월 통화정책방향에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되 물가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 후보자의 첫 메시지 역시 차기 한은이 풀어야 할 숙제의 성격을 압축해서 보여준다. 신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서 "미국 관세정책 변화, 주요국 통화·재정 정책 등이 우리 경제의 상·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던 가운데 최근 중동 정세가 급변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과 경제전망의 불확실성도 고조됐다"며 "물가, 성장 그리고 금융안정을 감안한 균형있는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3-25 08:28:35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