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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변 밀실정부"..."근거 없는 추측"

정부는 28일 국책기관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연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중단했다는 야당 측 지적을 적극 반박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언론설명회에서 "처음과 끝만 보아서 생긴 오해라고 생각한다"며 "(국책기관이) 연구보고서를 비공개로 결정한 사유가 일본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말했다. 이틀 전인 26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법제연구원, 환경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은 지난 2021년~2022년 9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했다. 오염수 방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였다. 강 의원실은 "연구가 당초 10년간 매년 10억 원씩 들여 총 100억 원 규모로 진행하도록 설계됐었다"고 전했다. "연구는 그러나 한 차례 실시된 후 중단됐고, 결과도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향후 10년간 오염수가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를 설계한 뒤, 합리적 이유 없이 중단한 것은 전형적인 일본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 정부의 입장은 적극 대변하고, 우리 입장에서 분석한 정보는 숨기면서 연구를 더 이상 진행조차 하지 않는 밀실 정부"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2020년 국정감사 이후 10년간 10억원씩을 들여 오염수 관련 연구를 사업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당시 코로나19 대응 등 다른 시급한 사안이 많아 이 연구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듬해인 2021년에는 접근방법을 바꿔, 연구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의 협동연구과제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협동연구과제는 통상 단년도 과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연구도 2022년 9월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고 했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비공개를 결정한 사유에 대해 언급했다.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 등 제언이 담긴 보고서가 공개되면 국민 혼란을 초래하거나 대외협상력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당시 연구회 측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박 차장은 "연구보고서의 비공개 결정은 우리 정부의 오염수 대응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한 임시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견해를 냈다.

2023-07-28 17:38: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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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키움증권 압수수색…SG발 폭락 사태 연루 의혹 수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에 있는 키움증권 본사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김 전 회장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폭락 당시 거래내역 등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앞서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김 전 회장은 지난 4월 SG증권발 폭락 2거래일 전 보유 중인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시간외 매매로 처분했다.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는 구속 전 김 전 회장이 상속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주가를 낮추기 위해 공매도를 했고, SG증권에서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가 발생해 주가가 폭락했다고 주장하며 김 전 회장을 이번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했다. CFD는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현행 제도상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며 주식 없이도 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 직후 논란이 커지면서 김 전 회장은 지난 5월 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폭락 사태에 김 전 회장의 거래가 폭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7-28 14:41:13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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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가락시장도 곧 온누리상품권 받는다

온누리상품권이 주요 수산시장에서도 지불 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다.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노량진수산시장·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내 소매상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산물 도매시장은 '시장'이라는 명칭을 쓰면서도 관련 법률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도매시장 내 소매상 및 식당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두 부처에 따르면 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된 도매시장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이 아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수부와 중기부는 전통시장 법률상의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에 점포 30개 이상이 밀집한 곳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산물 소매인이 있는 도매시장에 대해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협의를 (정부에) 요청하면 모두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자체가 허가하면 정부가 가맹점 등록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수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내 수산물 할인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 소비 둔화에 따른 업계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수산물 할인행사, 급식업체 납품 확대 등 소비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2023-07-28 14:11: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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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운용, 미국 장기채 ETF 2종 순자산액 2500억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미국 장기채 상장지수펀드(ETF) 2종의 순자산액이 2500억 원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ETF 2종은 미국 국채 등 현물에 투자하는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와 국내 상장 미국 채권 ETF중 가장 긴 듀레이션으로 높은 레버리지를 추구하는 'ACE 미국30년국채선물레버리지(합성 H)'다.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는 미국 발행 30년 국채 중 잔존만기 20년 이상 채권을 편입하는 비교지수(Bloomberg US Treasury 20+ Year Total Return Index) 대비 초과성과를 목표로 운용하는 상품이다. 총보수는 0.05%로,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사 ETF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 보수 0.15%)'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TLT는 최근 6개월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국내투자자)의 순매수세가 높은 상품이다(27일 기준, 순매수 3위). ACE 미국30년국채선물레버리지(합성H)는 기초지수인 'S&P Ultra T-Bond Futures(Excess Return)'의 일간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듀레이션은 32.62년으로, 국내 상장된 미국 채권 ETF 중 가장 길다. 듀레이션은 금리 변화에 따른 채권가격 변동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듀레이션이 길수록 금리 하락기에 더 큰 자본차익을 누릴 수 있다. 총보수는 0.25%로, 전세계 미국채 30년 레버리지 ETF 상품 중 가장 낮다.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와 ACE 미국30년국채선물레버리지(합성H)의 순자산액은 지난 27일 종가 기준 각각 2261억 원과 316억 원으로 집계됐다.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는 지난 3월 14일 140억 원 규모로 상장했다. 상장일 기준으로 94거래일만에 순자산이 약 16배 증가한 셈이다. ACE 미국30년국채선물레버리지(합성H)도 지난 2월 7일 80억 원 규모로 상장해 약 4배 증가했다. 이러한 성장세는 개인투자자들의 관심 덕분으로 풀이된다. 연초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해당 ETF들을 순매수한 누적 금액은 1382억 원에 달한다. 특히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ETF는 상장 이후 1106억 원 규모의 개인순매수를 기록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상장 미국 장기채 ETF로 유입된 개인순매수액 중 가장 큰 규모다. 남용수 한투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연 3%대의 이자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미국 금리 인하에 따른 미국채 자본차익을 노리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ETF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인하에 따른 미국채 자본차익 극대화까지 노린다면 ACE 미국30년국채선물레버리지 ETF도 주목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문 내 언급된 상품들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7-28 12:56:5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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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금리 더 오를까'…고정금리 가계대출 비중 감소

지난달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금리상승기에는 고정금리 대출수요가 증가하고, 금리하락기에는 변동금리 대출수요가 증가한다. 금리 상승 기대감이 둔화되고,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차가 좁혀지면서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3년 6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고정금리 가계대출 비중은 50.8%로 한달 전(52.9%)와 비교해 2.1%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 4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다. 특히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73.1%로 전달(77%)대비 3.9%p 감소했다. 박창현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금리상승 기대감이 둔화되고, 변동형과 고정형간 금리차가 축소되며 변동형 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리수준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보면 지난 4월 111에서 5월 114, 6월 105로 낮아졌다. 이지수가 100이상이면 금리가 인상할 것이라는 답변이 많고, 100이하면 인하할 것이라는 답변이 많다는 의미다. 금리인상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담대 금리차(변동형-고정형)도 6월 0.21%p로 지난해 12월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는 하락했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4.81%로 전달(4.83%)대비 0.02%p 떨어졌다. 지난해 8월(4.76%)이후 최저치다. 가계대출 금리 하락은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5월 6.44%에서 6.34%로 한달만에 0.10%p 낮아졌다. 반면 기업대출 금리는 상승했다. 기업대출금리는 6월 기준 5.17%로 0.05%p 상승했다. 대기업 대출이 지난 5월 5.20%에서 5.32%로 0.12%p 올랐고, 중소기업 대출이 같은 기간 5.23%에서 5.32%로 0.14%p 상승했다. 한편, 신규취급액 기준 통계는 은행이 해당 월중 신규로 취급한 수신과 대출에 적용한 금리를 신규취급액으로 가중평균한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통계치는 최근의 금리 동향을 잘 나타내주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28 12:00:1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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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제철 농수산물 활용 집밥 식재료가격, 전년비 4.1% 저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7월에 제철 농수산물을 활용한 4인 가족의 세끼 집밥 식재료 구입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4.1%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식단은 ▲ 아침으로 샌드위치, 샐러드, 수박주스 ▲ 점심으로 닭백숙, 콩나물무침, 오이맛고추, 멜론 등 ▲ 저녁으로 전복볶음밥, 계란국, 오이무침, 애호박볶음, 포도 등으로 구성했으며, 식재료 구입비용은 8만 8803원으로 작년 기준 9만 2557원보다 4.1% 저렴했다. 식단구성과 재료별 분량은 이영우 한양여자대학교 식품영영학과 교수의 자문을 받았고, 주요 식재료 구입비용은 지난 26일 기준 KAMIS(농수산물유통정보)의 품목별 월평균 가격으로 산출했으며, 미조사 품목은 타 조사기관의 가격을 활용했다. 품목별로는 전복이 생산량 증가 및 대형유통업체 할인행사로 전년 동기대비 28.8% 저렴했고, 전년에 고온과 가뭄 피해가 컸던 깐마늘도 올해 재배면적 증가로 하락세가 27.4%로 컸다. 그 외에도 양파, 다다기오이, 오이맛고추, 새우젓이 각각 16%, 14.6%, 13.8%, 12.7%로 전년대비 가격이 하락했다. 올해 원재료 수입단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가공식품의 가격은 전반적으로 올랐으나, 지난해 대비 작황양호 등으로 공급량이 늘어난 신선 농수산물은 가격이 안정적인 품목이 많았다. 한편, 정부는 수급 불안 품목의 수급 안정 대책 추진과 함께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직접 덜어주기 위해 가격이 높은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농수산물 할인을 지속 지원하는 등 체감물가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사는 외식물가 상승세 속에서 부담을 낮춰 가족이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제철 농수산물을 활용한 가족 집밥 식단과 식재료 구입비용을 5월부터 매월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2023-07-28 11:25:36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