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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분양 주택 4개월째 감소, 거래량도 증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4개월째 줄었다. 또 주택착공은 줄고, 준공은 늘었다.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늦춘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꾸준히 늘어 9000호를 넘어섰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388가구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3.6%(2477가구) 줄어든 수치다. 미분양 주택은 올 초 7만5000여가구에서 3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 수도권에서 미분양이 1만599가구로 2.2%(240가구), 지방 미분양도 5만5829가구로 3.9%(2237가구) 줄었다. 미분양 감소에는 우선 분양 물량 자체가 줄어든 때문이다. 지난 6월까지 누적 공동주택 분양은 전국 6만6447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0% 급감했다. 수도권 분양이 34.4%, 지방에선 50.9% 감소했다. 수도권과 지방이 감소했지만 서울 분양은 늘었다. 올 상반기 서울의 아파트 분양 물량은 5868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6.6% 늘었다. 인천(-54.2%)·경기(-37.9%)와 다른 흐름으로, 지역별로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선 서울과 부산(140.9%), 광주(73.4%)에서만 상반기 아파트 분양 물량이 증가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미분양이 전반적으로 줄었다. 다만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9399가구로 전월보다 5.7%(507가구) 증가했다. 이는 2021년 4월(9440가구)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주택 거래량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6월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5만259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했다. 수도권 주택 매매량이 2만830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8%, 지방은 2만8603가구로 0.01%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달 4136건으로, 2021년 8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다.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거래량이 회복되고 있지만 주택 인허가·착공 실적은 여전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택 인허가는 올해 들어 6월까지 누계 기준 18만9213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2% 줄었다. 수도권 인허가 물량은 7만2297가구로 24.8%, 지방은 11만6916가구로 28.5% 감소했다. 주택 착공 실적도 6월 누계 9만2490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9% 줄었다.서울의 경우 상반기 아파트 착공 물량이 8639가구로 작년 상반기(2만5164가구)보다 65.7% 감소했다. 주택 준공 실적은 6월 누계 기준 전국 18만9225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2% 증가했다. 수도권 입주가 10.6% 늘었고, 지방은 5.0% 감소했다.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6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21만3265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0.3% 증가했다. 전세 거래량(9만7964건)이 작년 같은 달보다 7.5% 줄었지만, 월세 거래량(11만5301건)은 8.1% 늘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5.3%를 기록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7-31 08:52:23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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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 '빅4' 진입…하반기 과제 농협생명 '강화'

농협금융이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거두면서 금융지주 4위로 올라섰다. 올해 임기를 시작한 이석준 NH금융지주 회장의 상반기 성적표는 '합격점'이란 평가다. 하반기 과제로는 농협생명의 성장 등 비은행 부문 수익확대가 꼽힌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상반기 당기순이익 1조7058억원을 달성했다. 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두며 금융지주 '빅4' 자리를 차지했다. 금융지수사별로 살펴보면 ▲KB금융(2조9967억원) ▲신한금융(2조6262억원)▲하나금융(2조209억원) ▲농협금융(1조7058억원) ▲우리금융(1조5390억원) 순이다. 농협금융의 호실적 배경에는 대부분의 자회사가 전년 대비 성장세를 기록한 영향이다. 주요 자회사인 농협은행을 비롯해 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등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상승했다. 농협은행의 상반기 순이익은 1조2469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아쉽게 넘기지 못한 1조원대를 돌파했다. 영업이익은 1조8567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469억원) 대비 4098억원(28.3%) 증가했다. 농협손해보험 또한 효자 역할을 제대로 했다. 순이익 1413억원으로 전년(725억원) 대비 688억원(95.0%)을 더 벌었다. 영업이익은 1918억원으로 1년 사이 75% 증가했다. 이어 NH투자증권은 순이익은 3667억원으로 전년 보다 1446억원 늘었다. 하반기 농협금융의 과제는 농협생명의 수익성 증대다. 순이익이 자회사 중 유일하게 감소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농협생명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415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964억원) 대비 549억원(28.0%) 줄었다. 1분기 순이익 1146억원을 기록하면서 순항을 예고했지만 2분기 순이익이 268억원에 그쳤다. 1분기 성적표만 놓고 보면 농협손해보험 보다 357억원 앞서갔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상반기 농협생명은 신회계제도(IFSR17) 도입 영향으로 이자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같은 금융지주계열 생명보험사인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생명은 호실적을 거뒀다. 신한라이프는 상반기 순이익이 3117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대비 32% 성장했다. 올해 푸르덴셜생명보험과 인수합병을 통해 출범한 KB라이프생명은 2157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KB라이프생명의 전신인 KB생명보험이 지난 2020년~2022년 상반기까지 순손실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반등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하반기 농협생명은 영업채널 확대가 필수라는 의견이다. 지난해를 시작으로 영업력 강화는 생보업계의 과제로 자리 잡았다. 생보사를 중심으로 자회사형 보험대리점(GA)을 출범하는 것 또한 영업력 제고 방안의 하나다. 디지털전환과 함께 대면채널 확장에도 집중하고 있는 것. 아울러 IFRS17이 도입된 올해부터는 그간 생명보험사의 주력 상품이었던 변액보험, 저축성보험보다는 암보험, 치아보험 등의 보장성보험 판매 비중이 높아야 건전성과 수익성을 함께 확대할 수 있다. 한 GA사 관계자는 "농협생명의 상품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가 많지만 일선 영업직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향이 강해 관련 부분을 보완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7-31 08:09:42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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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4' 내준 우리금융…임종룡 회장, 자존심 회복할까?

국내 5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성적표가 모두 공개된 가운데 우리금융지주만이 홀로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가' 부활을 노리고 있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하반기에는 자존심 회복에 절치부심할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순이익은 10조888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10조3167억원) 대비 5.5%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금융지주회사별로 살펴보면 ▲KB금융 2조9967억원 ▲신한금융 2조6262억원 ▲하나금융 2조209억원 ▲농협금융 1조7058억 ▲우리금융 1조5386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상반기 실적 발표에서는 4위와 5위의 자리가 뒤바뀌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금융지주 부동의 4위는 우리금융이었다. 실적 공시 때마다 5위인 NH농협지주와 3000억원에서 많게는 5000억원까지 격차를 벌리면서 4위 자리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번 상반기에는 NH농협금융이 1700억원 앞서면서 4위를 차지했다. 농협금융의 최대 실적 기록의 가장 큰 이유는 '비이자이익' 개선이다. 상반기 이자이익은 4조206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3604억원) 감소했지만 비이자이익은 1조25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0.0%(6252억원) 증가했다. 유가증권 운용손익은 91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3.1%(5546억원) 증가했다. 반면 우리금융은 5대 금융지주 중 상반기 순이익이 유일하게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다. 원인은 비이자이익 감소다. 우리금융의 상반기 비이자이익은 61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1721억원) 감소했다. 우리금융의 비이자이익은 우리캐피탈, 우리자산신탁 등에서 나오지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익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은행만 놓고 보면 우리은행(1조4720억원)이 NH농협은행(1조2469억원)보다 2300억원 많이 벌었지만 결국 비이자이익에서 순위가 바뀐 것이다. 임종룡 회장은 이번 성적표를 통해 하반기 자존심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오프라인 채널 강화를 위해 지난 21일 경기도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특화채널인 '반월·시화비즈(BIZ) 프라임센터'를 개소했다. 중소기업 투·융자를 통해 자금 지원으로 영업력을 강화하겠다는 임 회장의 의지다. 또한 하반기 비은행 부문 인수합병(M&A) 시장에 적극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비이자이익에서 NH농협금융에게 4위 자리를 내주었기 때문에 비은행 강화가 더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이성욱 우리금융 재무부문 부사장(CFO)은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M&A 순위는 증권사를 우선하고 우량 보험사가 나온다면 검토할 생각이다"라고 말하면서 비은행 인수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카드, 캐피탈, 종금 등 비은행 자회사들의 실적이 모두 부진했기 때문에 향후 실적 개선 의자가 커보인다"며 "이중레버리지비율이 낮기 때문에 대형 증권사나 보험사 인수를 통해 실적 개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7-31 08:01:1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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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대변신]<상>포스코그룹, 친환경 종합소재 사업, 신성장 부각에 용광로 보다 뜨거운 주가

포스코그룹이 기세를 떨치고 있다. 지난해 3월 '포스코홀딩스' 지주사 체제 출범과 함께 철강 중심 '굴뚝기업'이미지를 뒤로 하고 '친환경 미래소재'기업을 표방했다. 지난 3일에는 오는 2030년까지 총 121조원을 투자해 2차전지 소재, 리튬·니켈, 수소, 에너지 등을 전면에 내세운 '친환경 미래소재 100년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그룹의 역동적 움직임에 만년 저평가돼 있던 그룹사의 주가는 최근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포스코의 미래가치에 투자자들이 높은 점수를 주는 모습이다. 포스코그룹의 대변신을 3회에 걸쳐 진단해본다.<편집자 주> 포스코그룹사 주가가 이달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폭염속 증시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배터리 원료부터 핵심 소재까지 완전한 밸류체인을 구축하면서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의 새 성장동력 구축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장성이 가장 확실한 2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포스코그룹이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의 성장 가능성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의 지난주 주가는 2007년 최고점(76만5000원) 직전까지 치솟았다. ◆2차전지 소재분야 독보적 경쟁력 구축 지난 28일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만5000원(4.21%) 상승한 61만9000원에 마감됐다. 이날 계열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퓨처엠은 각각 20.12%, 4.94% 오른 8만원, 51만원을 기록했다. 포스코DX와 포스코엠텍 역시 8.96%, 4.43% 상승한 3만1000원, 3만4200원에 장을 마쳤다. 포스코그룹은 지난해 포스코홀딩스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철강 중심 사업 구조를 2차전지를 비롯한 소재 부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주가는 올들어 우상향을 지속했다. 특히 포스코그룹의 주가가 불이 붙은 것은 지난 12일부터다. 그 전날 포스코그룹이 2차전지 소재 사업 밸류데이를 열고, 2차전지 소재 원료 생산능력을 키워 2030년까지 총 매출액 62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자, 관련 주가는 뛰기 시작했다. 포스코홀딩스의 경우 이달 초 40만원선에서 60만원선까지 올랐다. 지난 26일 주가가 장 중 76만4000원까지 치솟으며 2007년 이후 신고가를 기록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100.75%), 포스코퓨처엠(44.48%), 포스코DX(103.28%) 포스코스틸리온(36.22%), 포스코엠텍(48.05%) 등 포스코그룹의 계열사들도 이달 들어 크게 급등하며 강세를 보였다. 포스코그룹사 주가가 상승곡선을 그리자 시가총액도 크게 증가했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 등 6개 상장사의 시총 합산액은 지난 28일 기준 약 113조원으로 지난 2018년 7월(35조2000억원) 대비 3배 이상 늘었으며 지난달 말(70조7604억원)에 비해서 44조2718억원 급증한 수준이다. POSCO홀딩스의 시가총액은 52조3496억원으로 지난달 말 32조8136억원에서 20조원가량 증가했고 포스코퓨처엠은 27조3445억원에서 39조5062억원으로 12조원가량 늘었다. ◆쏠리는 개인투자자…단기 급등 과열 우려도 포스코그룹주가 철강 기업에서 2차 전지소재 기업으로 부상하면서 그동안 관심 밖에 있던 개인들이 가장 활발한 매수세를 보인다. 올해 개인투자자들은 포스코홀딩스 주식을 8조9689억원 매입해 순매수 1위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개인들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을 4486억원 어치 사들였으며, 포스코퓨처엠을 3186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올들어 포스코홀딩스를 각각 8조3572억원, 7113억원 매도했다. 포스코그룹주를 포함한 2차전지 관련주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에코프로그룹과 달리 포스코그룹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2차전지 소재 업체로 발돋움하면서 2030년까지 장기 성장세가 시작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증권사들은 2분기 실적발표 이후 포스코그룹들의 목표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은 50만원 수준이던 포스코홀딩스 목표주가를 90만원까지 올렸다. BNK투자증권도 기존 45만원에서 85만원으로 올렸으며, 하나증권은 52만원에서 74만원으로 목표주가를 높였다.최문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포스코홀딩스에 대해 "2차전지 소재의 지배적 과점사업자가 될 것"이라며 "1988년 대한민국 최초 국민주였던 포항제철이 35년 만에 대한민국 최고 국민주로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포스코그룹주의 성장성 및 업황에 대한 밝은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나 최근 주가 상승은 과열 국면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증권사 한 연구원은 "포스코그룹이 상반기에 중장기 공급 계약을 3개나 체결했다고 공시했을 만큼 성장성은 견고하나 최근 주가 상승은 외국인 중심의 숏커버(공매도 매수 상환), 개인 중심의 수급 등 수급적 이유가 가장 큰 요인으로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2023-07-30 17:52:35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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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된 키움증권의 605억...검은돈으로 사회환원?

키움증권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관련 압수수색 대상이 되면서 약속했던 지분 매도액 605억 원의 행방이 불투명해졌다. 만약 이번 조사에서 김익래(73)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주가조작 연루 정황이 드러나게 된다면, 사회환원은 고사하고 범죄수익으로 판단돼 추징보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0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28일 SG증권발 사태와 관련, 키움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함에 따라 김 전 회장의 연루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SG발 사태 직전 매도했던 주식 매각 대금 605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었지만 경우에 따라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추징보전이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를 통해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에 대해 재판 절차가 진행될 동안 처분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임의로 묶어두는 조치를 말한다. SG사태가 터졌을 당시 김 전 회장은 SG증권 창구에서 8개 종목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직전에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처분해 논란이 됐다. 시기상 불공정 거래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G발 사태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김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번 사태에 핵심 인물이었던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 역시 김 전 회장을 주범으로 지목한 바 있다. 사태가 커지자 지난 5월 김 전 회장은 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내려오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다우데이타 주식 매각대금 605억 원을 사회에 환원한겠다고 밝혔지만 약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아직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 방면으로 논의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화된 내용은 없다"며 "방향이 정해진다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김 전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입건돼 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지분 매도액이 범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물이었던 라 대표 일당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상황으로, 지금까지 총 221억 원의 재산이 추징보전 결정됐다. 사실상 김 전 회장은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지분 매도금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법무법인 바른 조재빈 변호사는 "검찰이 혐의가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만한 재산이 남아 있다면 김 전 회장의 재산은 추징보전될 가능성이 높다"며 "혐의가 인정돼서 국가에 몰수되거나 추징된다면 사회환원에 대한 약속은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7-30 16:40:4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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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북극 체험단' 4인, 과학도 꿈 품고 30일 출국

청소년 북극연구체험단이 30일 6박8일간의 일정으로 극지 체험에 나섰다. 30일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에 따르면 청소년 북극연구체험단 '21C 다산주니어'로 선발된 4명의 고교생이 이날 출국했다. 해수부는 청소년들이 미래 극지과학자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난 2005년부터 북극연구체험단을 운영해왔다. 현재까지 총 104명을 선발했다. 올해 북극연구체험단은 극지연구소에서 진행한 공개전형 합격자 3명과 지난해 개최한 '제13회 청소년 극지논술공모전' 대상 수상자 1명으로 구성됐다. 공개선발에는 415명이 지원해 1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서류심사와 극지과학퀴즈·면접심사를 거쳤다. 체험단은 3박4일간 노르웨이 스발바르군도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북극다산과학기지'에 머물 예정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녹아내리고 있는 북극 육지와 바다의 빙하, 영구동토층을 관찰한다. 또 북극식물을 채집하고 조류 서식지를 탐방한다. 해수부는 이번 체험단원 중 한 명인 천원영 양(현대청운고 3년)의 소감을 전했다. 천 양은 "이번 북극체험을 과학과 사회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삼아 극지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주변에 알리고 싶다"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과학자로 성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2023-07-30 15:38: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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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1일부터 영문 DART 서비스 가동

금융감독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영문 DART 시스템을 개선해 31일부터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출인의 공시 부담 없이도 DART에 공시서류를 제출하는 법인(비상장법인 포함)의 법정 공시 보고서명 등을 외국인 투자자가 영문으로 실시간 검색·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가 자율적으로 제출한 거래소 영문 공시만 조회할 수 있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영문 보고서명을 통해 공시 사실을 파악하고 추가 번역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또 3분기 보고서부터는 XBRL 전용 뷰어를 제공해 영문 계정과목명 이외에도 다양한 속성값(국제표준 ID, 차·대변, 속성, 표시 단위 등)을 조회할 수 있다. XBRL은 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다. 기존에는 XBRL 재무제표 본문의 영문 계정과목명, 금액 등 단순 조회만 할 수 있었다. 영문 DART에 주석 조회 기능도 탑재해 앞으로 XBRL 주석이 제출되면 실시간으로 영문으로 변환해 제공한다. 금감원은 외국인 투자자가 기업의 법정 공시 발생 사실 등을 영문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돼 공시정보의 적시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재무제표를 공시 즉시 영문으로 확인하고 편리하게 분석할 수 있어 재무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검색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7-30 15:04:5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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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수익 미끼' 자동차 대출 사기 주의보

#.A씨는 B씨로부터 차량구매사업을 추진 중인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대신 구입해주면 대출원리금도 대신 내주고 차를 비싸게 팔아서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수익금에 현혹된 A씨는 C캐피탈 모집인을 통해 중고차 대출을 직접 신청하고, B씨가 시키는대로 C캐피탈 해피콜에 본인이 직접 대출을 신청했으며 차량도 본인이 이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A씨가 B씨에게 자동차를 넘기자 B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A씨는 대출을 직접 신청하고 해피콜에도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답변함에 따라 금융회사를 통한 피해구제가 사실상 곤란해졌다. 앞으로는 여전사가 소비자의 자동차 금융 이용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코드체계(한국신용정보원)를 개선하고, 자동차 금융을 2건 이상 이용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자동차 금융사기 위험성을 안내하는 메시지가 발송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금융 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 사항 안내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히 금감원은 자동차 금융을 이용할 때 비록 그것이 사기로 밝혀졌더라도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구제가 어렵다고 했다. 또한 본인의 신분증을 빌려주거나, 금융회사에 거짓으로 답할 경우에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만일 자동차 금융 사기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에 가담하면 공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자동차 대출사기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상품설명서에 주요 사기유형과 주의문구를 신설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여전사가 소비자의 자동차 대출, 리스 및 할부 이용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코드체계를 개선하고, 자동차 금융 심사시 소비자의 소득·재직 증빙자료 검증을 강화토록하는 등 여전사 내부통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행법상 자동차 금융 상품설명서에 금융사기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내용이 별도로 없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자동차 금융사기의 위험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주요 사기유형과 주의문구를 상품설명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자동차 금융 이용정보 공유체계도 개선한다. 그간 피해자 1명이 여러 건의 자동차 대출·할부·리스 상품을 신청해도 금융회사가 심사과정에서 이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확대됐었다. 소비자가 제출하는 소득·재직서류 검증도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일부 여전사가 소득·재직 확인 시 소비자가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하는 등 검증을 소홀히 한 사례가 존재해 왔는데,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해 소비자의 소득?재직 사실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는 등 여전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직원이 면담, 전화, 실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소비자 유의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사기범에게 속았더라도 자동차 금융(대출·리스·할부) 계약을 직접 체결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상환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자동차 리스의 경우 잔여 리스료를 리스회사에 납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 반납 의무(운용리스)도 부담해야 한다. 또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신분증을 건네주거나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소비자의 책임이 큰 경우에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금융사기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제출서류를 위·변조 하는 등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신용상 불이익을 입거나,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7-30 15:01:19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