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급 대책 반발…“공급보다 도시 수용력 먼저”
"이미 교통이 한계인데 인구가 60% 늘면 도시가 더이상 감당할 수 없다." 정부의 1·29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된 과천 경마장 부지 개발을 둘러싸고 지역사회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과천에서 공급대책의 타당성을 짚는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는 지난달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대책)을 발표하고 유휴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해 수도권에 약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 경기 과천·성남 등 수요자 선호 지역이 대거 포함됐다. 경기도 물량은 서울 인접 지역에 집중됐다. 과천에는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를 통합 개발해 98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나왔다. 그러나 지역 내 반발은 거센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는 윤미현·우윤화 과천시의원이 공동 좌장을 맡았으며, 홍찬표 도시공간기술사무소 대표, 박문수 상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과천보광사 종훈 회주스님 등이 참석해 과천의 도시 정체성과 기반시설 수용 능력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먼저 박문수 교수는 경마장 부지와 방첩사령부 부지에 대해 "일반 주택 공급지가 아니라 '국가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공급이라는 단일 목적만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지 근본적 질문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개발은 한 번 진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성'을 갖고 있고, 잘못될 경우 악화되는 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마장 부지는 자연녹지,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등 복합적 도시계획 조건이 적용돼 있는 만큼, 기존 계획 위에 추가로 주택공급 정책을 덧씌우는 방식은 도시관리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이전비와 추가 사회간접자본(SOC) 비용을 감당할 재정적 역량이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며 "단순 찬반 구도를 넘어 행정계획 중심의 프레임 전환과 장기 국가전략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찬표 대표는 인구 추이를 근거로 공급 확대의 부담을 지적했다. 과천시는 2015년 약 6만7000명 수준이던 인구가 재건축과 지식정보타운 개발 영향으로 지난해 8만6000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2035년 도시기본계획상 목표 인구는 약 14만 명이다. 홍 대표는 "현재 8만6000명에서 14만 명으로 늘면 약 60% 이상 증가하는 셈"이라며 "이미 교통 정체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인구가 급증하면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양재 방면 출퇴근 정체, 과천대로 양방향 혼잡, 중앙로 상습 정체 등을 언급하며 "이번 발표안에는 실질적인 교통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재건축과 신규 입주로 젊은 세대가 유입되며 세대당 인구가 2.7명 수준으로 높아진 점을 언급하며, 추가 대규모 개발이 이뤄질 경우 교통 대란 가능성을 우려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이번 계획이 단순한 주택 공급 확대가 아니라 도시계획 원칙, 기반시설 수용력, 국가 자산 활용 방향을 동시에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공급 확대 필요성과 도시 환경 보존 사이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과천 개발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