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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부적격 감리회사 70곳 적발

국토교통부는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총 572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 등록을 하거나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70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건설공사 감리업의 부실·부적격 업체 정비를 위해 실시된 이번 조사는 17개 시·도 주관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리원 등 변경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등의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38곳으로 54.3%를 차지했다. 또 2년 이상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15곳(21.4%), 조사 과정에서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감리 실적이 없어 적발됐으나 자진 폐업 신고해 등록 말소된 업체가 13곳(18.6%)으로 파악됐다. 업무정지 처분으로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업체도 4곳(5.7%)이 적발됐다. 지난 2012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부실·부적격 업체의 비율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 자진 폐업 및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감리시장 동반 위축으로 인해 경영악화 및 법정자본금 부족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실·부적격 업체로 적발된 감리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처분청인 시·도지사가 최종 행정처분 결과를 한국건설감리협회에 통보해 처분 내용을 유지·관리하게 된다. 국토부는 "감리전문회사의 내실화 및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실·부적격 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2014-01-13 09:05:10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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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에서]불행한 청춘에게 전하는 썰매의 기적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또 한 번 김연아 신드롬이 불어올 조짐이다. 이달과 지난달 차례대로 열린 국내·외 대회에서 최상의 기량을 뽐낸 김연아는 올림픽 무대에서 이변이 없는 한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국민들은 그가 펼칠 아름답고 완벽한 경기를 만끽하기만 하면된다. 현역 마지막 무대를 앞두고 김연아를 모델로 쓰고 있는 기업과 공식 후원사들은 올림픽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김연아 경기 중계 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사실상 '소치 올림픽=김연아 올림픽'이라는 인식이 관련업계에는 자리잡았다. 심지어 김연아의 금메달 하나는 한국이 이번 올림픽에서 노리는 실질적인 목표나 다름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관심이 온통 김연아에 향해 있는 요즘 소치 올림픽을 향한 소중한 승전보가 이어지고 있다. 변방 중의 변방으로 취급돼온 썰매 세 종목 봅슬레이·루지·스켈레톤의 선수들이 약속이나 한 듯 국제대회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있다. 봅슬레이는 남자 4인승과 2인승, 여자 2인승 등 모든 종목에서 최초로 올림픽 티켓을 따냈고, 루지에서도 사상 최초로 남·여 싱글과 남자 2인승, 팀계주 등 루지 4종목에 모두 출전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스켈레톤의 윤성빈은 세계 톱 10의 기량을 보이며 올림픽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들이 제대로된 경기용 썰매는 물론 정식 트랙조차 없이 훈련해 왔다는 일화는 잘 알려져 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대표팀 대다수가 어린 시절부터 전문 교육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선수라는 점이다. 봅슬레이 남자 대표팀 에이스 원윤종은 4년 전까지만 해도 체육교사를 꿈꾸던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여자 대표팀 파일럿 김선옥은 육상 단거리 선수로 뛰다가 2년 전 이 길로 접어들었다. 루지의 최은주와 박진용은 2010년 호기심 반으로 선발전에 출전했다가 대표가 됐고, 성은령은 4년 전까지 루지가 뭔지도 제대로 몰랐던 선수다. 스켈레톤의 간판스타 윤성빈은 1년 반 전만 해도 평범한 고교생이었다. 한마디로 무모하리 만큼 비관적인 현실 속에서 앞만 보고 내달려 맨땅의 기적을 일궜다. 이들의 리얼 스토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전하는 희망가와 같다. 저성장 시대, 세계 경제의 장기불황, 높아만 가는 취업 문턱 앞에 대부분의 청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는 불행한 현실에 놓여 있다. 한여름 아스팔트 위에서 바퀴 달린 썰매를 타고 훈련해온 선수들은 이 같은 불행을 희망으로 바꿔놓았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썰매 하나에 자신의 미래를 올인한 이들은 이미 올림픽 금메달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했다. 김연아가 주지 못 할 그들만의 감동 드라마가 벌써 소치 올림픽을 기다리게 한다.

2014-01-12 18:40:08 유순호 기자
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량자금대출 13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의 매입·개량자금 대출을 13일부터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세대당 7500만원(수도권은 1억5000만원) 범위에서 금리 연 2.7%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10년 만기 상환하되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또 20년 이상 경과한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하는 때는 세대당 2500만원(전용면적 60㎡ 이하는 1800만원)의 자금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단 만기 연장은 불가능하다. 매입·개량자금은 13일부터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지난 1일부터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조세 감면을 위한 세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실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종래의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비해 조세감면이 확대됐다. 양도소득세는 10년 보유를 기준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30%에서 60%로 늘었으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는 20% 감경된다. 또 전용면적 40㎡ 이하일 경우 재산세를 전액 면제해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금융·세제지원 시행을 계기로 준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전판이 마련되고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준공공임대주택은 기존 5년 매입임대주택에 비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강화한 임대주택이다. 임대의무기간은 10년으로 최초 임대료가 주변 시세 이하로 제한되면서 인상률도 연 5%를 넘지 않는다.

2014-01-12 16:25:32 박선옥 기자
2~4월 전국 아파트 5만2222가구 입주

오는 2월부터 4월까지 전국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4% 증가한 5만2000여 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집들이에 들어간다. 12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14년 2~4월 입주 예정 아파트 물량'에 따르면, 전국 5만2222가구(조합원 물량 제외)가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5904가구를 비롯해 수도권에서 1만9076가구, 지방에서 3만3146가구가 입주에 들어간다. 이 중 수도권은 작년 같은 시기보다 9.4% 감소한 반면, 서울은 천왕2지구, 세곡2지구(보금자리주택)의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작년보다 22.8% 증가했다. 지방은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대전·경남·전남 등)를 중심으로 민간 물량이 늘면서 지난해 동기에 견줘 119.5%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60㎡ 이하 1만4825가구 ▲60~85㎡ 이하 3만1588가구 ▲85㎡ 초과 5809가구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85㎡ 이하 중소형 물량이 전체의 88.8%를 차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10.7% 증가했다. 반면, 85㎡ 초과 대형은 58.9% 감소했다. 2월에는 수원광교, 서울천왕, 경남혁신, 광주전남혁신, 대전노은4 등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가장 많은 2만712가구가 새로 주인을 맞이할 예정이다. 이어 3월에는 서울세곡, 인천서창, 인천송도, 김포한강 등 수도권 위주로 1만5596가구가 집들이에 들어가고, 4월에는 강원춘천, 대전조안, 경남진주, 울산방어 등 주로 지방에서 1만5914가구의 입주가 시작된다. 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세부 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jeonse.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01-12 15:41:47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