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로 68개 완공 …호남·경부고속철 개통
올해 도로 사업은 줄어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신규 착공보다 완공 위주로 이뤄질 전망이다. 또 철도 사업은 소폭 늘어난 예산을 활용해 수도권 교통난 완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예산 가운데 도로·철도·수자원·항공 등 SOC 부문에 대한 세부 투자 규모를 소개했다. 이 가운데 올해 도로 부문 예산은 8조39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1%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요 간선도로망의 완공에 중점을 둬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실제, 올해는 음성∼충주∼제천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3개(총 122.8㎞)와 국도 48개(366.3㎞), 국가지원 지방도 14개(110.1㎞) 등 68개 도로 사업이 완공된다. 이에 반해 신규 착공 사업은 국도 17개 등 27개에 불과하다. 아울러 대도시 혼잡개선을 위해 지역간 연결도로 구축에서 도시부 도로투자로 패러다임을 전환키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서울 사가정∼암사 광역도로, 울산 국가산단 혼잡도로 등 3개 준공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부산 산성터널 혼잡도로 등 3개 사업을 신규 착공한다. 이밖에 연간 3500억원 수준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가 발생하는 민자도로는 사업 재구조화로 MRG를 축소해나갈 예정이다. 철도 예산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월곶∼판교선, 인덕원∼수원선 등 수도권 교통완화를 위한 신규 철도사업이 늘면서 지난해보다 0.7% 증가한 6조1799억원이 배정됐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100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226억원)의 기본계획 수립비가 반영됐고, 사업 추진이 보류됐던 월곶∼판교 복선전철(20억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20억원), 여주∼원주 복선전철(12억원)도 기본계획에 착수한다. 아울러 대형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 1단계사업(오송∼광주 송정)과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대전·대구 도심구간)을 연내 개통해 전 국민의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각각 1조1587억원, 3939억원이 투자된다. 수자원 부문 예산은 4대강 사업 완공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4% 감소한 2조3830억원으로 책정, 완공사업 및 노후시설 개선 위주로 예산을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1376억원을 투입해 기존 댐의 홍수조절 능력을 높이고, 수질이 악화한 새만금 유역 환경개선을 위해 만경·동진강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등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각각 4281억원과 7653억원을 투자한다. 마지막으로 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2항공교통센터 착공, 인천 항공교통관제시스템 현대화 사업 등을 벌인다. 국토부는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제도를 점검해 계획 수립부터 사후 관리까지 사업단계별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종합적 투자효율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